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8
제4절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1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_15
제1절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자격	17
제2절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의 관리 현황 	23
제3절 선행연구 분석 및 주요 쟁점	35
제3장 국가자격의 관리 및 활용 실태 분석_41
제1절 개별법 국가자격 현황 개요	43
제2절 개별법 국가자격 관리 현황	52
제3절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의 활용 실태	73
제4절 소 결	86
제4장 국가자격 정책과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_89
제1절 조사 개요	91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93
제3절 소 결	107
제5장 국가자격 통합관리 방안 및 정책 제언_111
제1절 통합관리의 기본 방향	113
제2절 단기적 방안	121
제3절 중장기적 방안	134
제4절 정책 제언	136
SUMMARY_141
참고문헌_145
부  록_149
1. 개별법 국가자격 현황 요약	151
2. NCS 분류체계와 개별법 국가자격 매칭	167
3. 설문조사지	191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개별법 국가자격 종목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자격기본법」에 있는 개별법 국가자격과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며, 셋째 개별법 국가자격을 통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자격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법 국가자격의 효과적인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개별법 국가자격의 관리·운영 현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개별법 국가자격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개별법 국가자격 관련 주요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법 국가자격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자격의 통합관리 측면에서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개별법 국가자격의 현재 관리 내용과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은 1970년 초반까지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운영되던 기술·기능 자격을 단일화된 틀로 통합관리를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 배경과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의 통합관리 내용도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 어떠한 개별법 국가자격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개별법 국가자격에 대한 정부 통계가 없으므로 2012년 기준의 개별법 국가자격 148개(김미숙 외, 2012; 이동임 외, 2012)를 기준으로 추가로 파악하였고, 자격별 소관부처와 법률을 정리하였다.
넷째, 파악된 개별법 국가자격의 현황을 자격등급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파악된 총 173개 자격 직종, 86개 법률을 새롭게 검토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자격의 활용 유형, 자격등급, 검정시행 시기, 응시자격, 자격부여 방식, 검정방법, 면제 기준 및 내용, 보수교육, 검정기관, 그리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개별법 국가자격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별법 국가자격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National qualifications are used as an important tool to gain or retain a job by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licensing and mandatory employment und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policies on national qualifications for lifelong skills development are inadequate, and even grasping the exact status of national qualifications is not achiev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status of national qualifications and find the reasons why national qualifications are not systematically managed and what problems are arising in terms of lifelong skills development. Based on this, it aims to suggest effective integrated management plan of national qualifications to promote lifelong skills development of the citizen.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s an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through literature and data analysis. In addition, 86 law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qualifications( qualification level, application eligibility, test method, etc.). Through the expert council and questionnaires, opinions were gathered on the necessity and method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qualifications. ...

<표 1-1> 개별법 국가자격 조사 내용 및 방법	7
<표 1-2> 연구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	10
<표 1-3> 연구 대상 자격	11
<표 2-1>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등급별 자격 종목 관리(예시)	27
<표 2-2>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규정 및 내용(예시)	28
<표 2-3> 민간자격의 주요 참여 주체 및 역할	30
<표 2-4> 등록 시 민간자격 관리 내용	31
<표 2-5>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의 통합관리체계 비교	34
<표 2-6> 선행연구별 주요 쟁점과 방안 비교	38
<표 3-1> 부처별 개별법 국가자격 현황	44
<표 3-2> 개별법 국가자격의 발급자 유형	45
<표 3-3> 국가자격 관리‧운영 유형	46
<표 3-4> 자격-법률 일치 여부	47
<표 3-5> 자체 법률을 갖고 있는 국가자격 현황	47
<표 3-6> 자격법령상의 주요 자격관리 조항 현황(사례)	48
<표 3-7> 자격의 활용 유형별 현황	50
<표 3-8> 부처별 자격의 활용 유형별 현황	51
<표 3-9> 국가자격 시험개시 연도	52
<표 3-10> 시대별 신설 자격의 활용 유형 변화	54
<표 3-11> 국가자격의 주요 변화관리 현황	55
<표 3-12> NCS 직무분야별 국가자격 현황	56
<표 3-13> 개별법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종목 비교	59
<표 3-14> 자격부여 방식의 유형 	61
<표 3-15> 자격부여 방식의 현황	62
<표 3-16> 자격부여 방식별 자격 현황	63
<표 3-17> 시대별 자격부여 방식의 변화	64
<표 3-18> 자격의 등급 및 분야 현황	65
<표 3-19> 등급 구분 현황	66
<표 3-20> 분야 구분 현황	66
<표 3-21> 응시자격 조건 수	67
<표 3-22> 응시자격의 조건	68
<표 3-23> 개별법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조건에 활용되는 국가기술자격(예시)	69
<표 3-24> 시험 단계 수	70
<표 3-25> 자격의 활용 유형별 보수교육 현황	71
<표 3-26> 자격부여 유형별 보수교육 현황	72
<표 3-27> 보수교육 대상자	73
<표 3-28>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등급 및 산출 근거 	74
<표 3-29> 학점인정 현황	75
<표 3-30> 자격부여 방식별 학점인정 현황 	76
<표 3-31> 자격 시행 연도와 학점인정 연도 비교	77
<표 3-32> 시험면제 제도 유무	78
<표 3-33> 자격부여 방식과 시험면제의 관계 	79
<표 3-34> 면제 조건의 요소	79
<표 3-35> 개별법 국가자격의 시험면제 대상 국가기술자격(예시)	80
<표 3-36> 국가기술자격과 유사 국가자격의 공무원임용시험 가점 반영 여부	82
<표 3-37>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채용 가산 자격증 비교	84
<표 3-38> 경찰공무원 승진 가산 자격증 비교	84
<표 3-39> 유사 개별법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공무원임용시험 가점 수준 비교	85
<표 4-1> 설문조사 대상	92
<표 4-2> 설문조사 내용	92
<표 4-3> 소관부처 담당자의 특성	93
<표 4-4> 검정기관 담당자의 특성	94
<표 4-5> 개별법 국가자격의 목록관리에 대한 의견	106
<표 5-1> 자격 통합관리 단계와 자격관리 범위의 관계	116
<표 5-2> 우리나라 자격의 통합관리 수준 비교	119
<표 5-3> 개별법 국가자격의 목록화를 위한 법 개정(안)	123
<표 5-4> 개별법 국가자격의 목록 관리 내용	125
<표 5-5> 개별법 국가자격의 직무분야와 수준별 배치(사례)	126
<표 5-6> 국가자격 정보서비스 모형(안)	128
<표 5-7> 관련 법률 개정(안) 사례 	130
<표 5-8> 관련 법률 검토 사례	136
<표 5-9> 검정면제, 자격 종목 정비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규정 	139
<표 5-10> 국가기술자격의 시험면제 기준	140
[그림 1-1] 연구 절차	10
[그림 1-2] 자격관리의 범위	13
[그림 2-1]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계	25
[그림 2-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계	26
[그림 2-3] 등록제 관리‧운영 체계(예시) 	31
[그림 2-4] 민간자격 정보서비스(PQI) 	32
[그림 3-1] 시대별 국가자격 수 현황	53
[그림 3-2] 시대별 신설된 자격의 부여방식 현황	64
[그림 4-1] 담당자의 자격 업무 수행 기간	95
[그림 4-2] 담당자의 자격 업무 비중	95
[그림 4-3]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격 관련 업무(소관부처)	96
[그림 4-4] 자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97
[그림 4-5] ｢자격기본법｣의 인지 여부	98
[그림 4-6]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자격정보시스템 구축)	98
[그림 4-7]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99
[그림 4-8]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100
[그림 4-9]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중복 및 유사 국가자격의 통합·정비)	101
[그림 4-10]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국가자격의 호환성)	101
[그림 4-11] 국가자격취득자에 대한 학점인정의 인지 정도	102
[그림 4-12] 담당 국가자격의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인지정도	103
[그림 4-13] 국가자격의 공무원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103
[그림 4-14] 담당 국가자격의 공무원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104
[그림 4-15] 개별법 국가자격의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105
[그림 4-16] 법적으로 개별법 국가자격 목록의 관리 필요성	106
[그림 4-17] 개별법 국가자격 정보서비스의 일원화	107
[그림 5-1] 국가자격 통합관리 단계	115
[그림 5-2] 국가자격 통합관리의 운영체계도	127
[그림 5-3] 국가자격 목록화 전후의 활용 비교	129
[그림 5-4] 국가자격 통합관리의 추진체계	131
[그림 5-5] 국가자격 통합관리의 단계적 접근 방안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