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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Policy
저자
김형만 강홍렬 김창환 김영생 한애리 김호진
분류정보
기본연구(2017-05)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7.10.31
등록일
2018.01.02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8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13
제4절 연구 범위 및 한계	14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인적자원_17
제1절 기술혁신: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	19
제2절 제조혁신: 생산양식의 변화	25
제3절 거래혁신: 자본주의의 구조 변화	33
제4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자원과 지역발전	37
제5절 지역인적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47
제3장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_59
제1절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혁신생태계	61
제2절 지역 노동시장과 일자리	77
제3절 지역 차원의 정규교육	92
제4절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습	108
제5절 인적자원 양성·활용의 연계장치	126
제6절 지역인적자원정책 전달체계	139
제4장 미래를 위한 지역인적자원정책 대안_157
제1절 초연결사회에서의 파트너십	160
제2절 학습·제조·창업을 위한 창작공간	165
제3절 지역의 지식 축적‧활용	171
제4절 한국형 장인 육성	179
제5절 지역 중심의 학습복지	185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정책	190
제5장 결  론_195
SUMMARY_201
참고문헌_211
부  록_229
1. 인적자원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231
2. 지역향토산업 추진 현황	234
3. 지역산업별 종사자 특성	249
4. 대전지역 일자리 현황	260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그 명칭을 상실한 지역인적자원정책을 제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재구조화하는 틀을 모색하고, 지역에서의 최소 수준의 삶을 보장하는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의 지역인적자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동안 추진되었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인적자원개발을 넘어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실질적이고 새로운 모형을 탐색하여 지역 단위의 인적자원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미래 지향적인 지역인적자원정책의 틀과 인적자원정책의 주요 영역별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외생적 충격을 고려하는 지역발전과 인적자원의 관계 설정에 있다. 예컨대 제4차 산업혁명은 실리콘벨리, 판교테크노벨리 등과 같이 특정 지역에 고급지식 또는 고급인적자원을 집적시키고,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을 초고령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농촌지역의 작물재배의 변동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의 환경변화가 지역 단위에서 주민자치 또는 공동체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는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 지역 수준에서 산업, 연구개발, 고용, 복지, 행정 등의 정책 영역에 연관되는 인적자원정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맥락에 따라 연구 내용은 크게 총론 성격의 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인적자원, 각론 성격의 지역혁신생태계, 고용과 일자리, 정규교육,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활용 연계, 정책전달체계의 여섯 개 영역, 그리고 총론과 각론의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정책 대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in Korea are facing new policy environment according to digitalization and demographic chang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reates new technological foundations is rapidly changing not only the production mode of the industry with relation to collaboration, company organization and the sale of goods and services, but also family life and social cohesion.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digital transformation) has effects on the world of work and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digital and automation, which will influence the number of jobs available. ...
<표 2-1>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개념적 논의에 대한 선행연구	48
<표 3-1> 지역특화자원의 사업화 유형	71
<표 3-2> 주요 사회문제 분야와 실태	75
<표 3-3> 광역자치단체 산업별 종사자 비율	81
<표 3-4> 광역자치단체 인구‧근로자 수 및 비중	86
<표 3-5>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인구‧근로자 특성의 표준편차	87
<표 3-6> 광역자치단체별 취업자 추이	88
<표 3-7>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인적자원 수준	96
<표 3-8> 융․복합 학과 현황	104
<표 3-9> 평생교육의 정책 이념과 영역	110
<표 3-10> 평생학습의 네 가지 유형	111
<표 4-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 생태계 변화	167
<표 4-2> 창작운동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체별 역할	168
[그림 1-1] 지역인적자원의 논의 영역	9
[그림 2-1] IT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및 공진화의 기술적 요소	23
[그림 2-2] 생산 공정의 복잡성과 단순화	27
[그림 2-3]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의 개념도	29
[그림 2-4] 인적자원정책의 접근 영역	52
[그림 2-5]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의 동태적 과정	53
[그림 3-1]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촌산업 육성 정책	70
[그림 3-2] 학교교육의 구조와 환경	93
[그림 3-3] 자동화로 실직 위험이 있는 직업인의 비율	97
[그림 3-4] 미래 인재상의 변화	98
[그림 3-5] 대학 성격의 변화	103
[그림 3-6] 숙련 수준별 고용률과 임금 관계의 국제비교	113
[그림 3-7] 장인 성장의 긍정적 순환 모형	125
[그림 3-8] 시범운영 단계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141
[그림 3-9]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142
[그림 3-10]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계획(안)	143
[그림 3-1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143
[그림 3-12]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 구성	144
[그림 3-13] 시기별 지역인적자원개발 주요 추진사업	145
[그림 3-14]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체계도	146
[그림 4-1]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의 3세대 모델	174
[그림 4-2]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의 선순환체제	175
[그림 4-3] 지역-대학 연계체제 구축 모형도	179
[그림 4-4] 미래형 학습복지 전달체계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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