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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 국제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Skills and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 an international comparisons study
저자
반가운 김봄이 박동진
분류정보
기본연구(2017-06)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7.10.31
등록일
2018.01.02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7
제2장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기초분석_9
제1절 스킬 개념과 PIAAC 자료 소개	11
제2절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국제비교 기초분석	26
제3절 스킬수요 국제비교 기초분석	63
제4절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하나의 설명	91
제3장 스킬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_99
제1절 문제제기	101
제2절 스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02
제3절 스킬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12
제4절 소결	126
제4장 한국의 스킬퇴화와 스킬활용_129
제1절 문제제기	132
제2절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측정방법	134
제3절 인적자본 감가상각률 측정결과	144
제4절 스킬퇴화율 계산	160
제5절 소결	167
제5장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와 스킬활용_171
제1절 문제제기	173
제2절 한국 조직문화의 일반적 특성	176
제3절 한국 기업의 현황	183
제4절 소결	207
제6장 한국의 스킬형성체제와 저스킬균형_213
제1절 문제제기	215
제2절 스킬형성체제 관련 기존 논의	217
제3절 한국의 스킬형성체제와 저스킬균형	233
제4절 소결	253
제7장 결 론_257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및 종합	259
제2절 정책적 함의	268
SUMMARY_275
참고문헌_281
부  록_295
1. 부표	297
2. 부도	304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스킬과의 관련성 속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모습을 국제비교 관점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왜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독특한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이는가를 밝히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연구 내용 및 구성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스킬 개념에 관한 간략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제시한다. 본 장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수직 스킬곡선이 어떤 인구 구성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 노동시장이 저스킬의 상황, 특히 일터에서의 스킬수요가 낮은 상황임을 보일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학력 혹은 과잉스킬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역시 국제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스킬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한다. 우선 스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스킬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분석한다. 이때, 과잉학력과 과잉스킬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이 낮은 스킬수요로 인해 저스킬균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이 보여주는 수직의 스킬곡선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되는 기업의 낮은 스킬수요와 이것이 야기하는 빠른 스킬퇴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장의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일터에서 가장 빠른 스킬퇴화를 보이는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기업들의 낮은 스킬활용에서 찾을 것이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저스킬 경영관행에 대해 기업제도 차원에서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스킬형성체제 관점에서 앞 장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제5장이 개별기업에 초점을 둔 기업내부의 미시적 제도분석이라면, 제6장은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를 둘러싼 거시적 제도분석이다.
따라서 제2장이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기초분석하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스킬과 고용 및 임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낮은 스킬수요 및 이로 인한 저스킬균형을 강조하였다면, 제3장과 제4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분석이며,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낮은 스킬수요의 원인을 기업내부와 외부의 제도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improving individuals’ skills on labor market outcomes in Korea, analyzing how much skills could contribute to employment and wages. The major motivation behind the study is to explain the situation where the employment rate of the high-skilled group is not higher compared to the low-skilled group in Korea, which contrasts with other OECD member countries. Focusing on the demand-side factors, we propose the possibility that Korea could be in a state of low-skill equilibrium. ...
<표 2-1> 학력, 성별, 나이에 따른 과잉학력 비율(한국)	55
<표 2-2> 학력, 성별, 나이에 따른 과잉스킬 비율(한국)	58
<표 2-3> 학력, 성별, 나이에 따른 실질적 과잉학력 비율(한국)	63
<표 2-4> PIAAC에서의 스킬활용 설문문항	65
<표 3-1> 스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학생포함)	104
<표 3-2> 스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학생제외)	105
<표 3-3> 스킬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직무와 기업특성 미통제)	114
<표 3-4> 스킬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직무와 기업특성 통제)	115
<표 3-5> 과잉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122
<표 3-6> 과잉학력과 과잉스킬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123
<표 3-7> 인지적 스킬이 과잉학력에 미치는 영향	125
<표 5-1> 선행연구를 통해 본 한국 조직문화의 특성	179
<표 5-2> 리더십에 대한 계층별 인식 수준	181
<표 5-3> 한국 기업의 저스킬체제의 원인	182
<표 5-4> 인터뷰 대상 업체 개요	184
<표 5-5> 직무분석 실시 및 결과 활용 비율	186
<표 5-6> 채용(면접 단계) 시 스킬 속성별 중요도	188
<표 5-7> 교육훈련 성과	193
<표 5-8> 교육훈련 전담조직 유무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여부	194
<표 5-9> 경력개발제도 참여율	195
<표 5-10> 책임소재, 조율 및 통제 영역 조직건강도 진단결과	196
<표 5-11> 스킬수준에 따른 연봉 격차 분석–속성별 평균 대 상위 25% 간 추가 지불 의향 임금 비율	197
<표 5-12> 직급별 급여제도 실시 현황	199
<표 5-13> 한국의 조직문화 개선 방향	211
<표 6-1> 스킬형성체제의 다양성	230
<표 6-2>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자 현황(2016년)	237
<표 6-3> 대학 유형별 졸업자 현황(2016년)	238
<표 6-4> 노사관계의 특성 변화	246
<표 6-5> 임금체계 분포 추이(2005~2011년)	249
[그림 1-1] 학력, 스킬, 고용, 임금의 관계-한국과 OECD 평균 비교	4
[그림 2-1] 지식・스킬・역량의 분류	15
[그림 2-2] 사회보호에 따른 스킬의 유형	19
[그림 2-3] 취업자 스킬수준 국제비교	27
[그림 2-4] 학력별 취업자 스킬수준 국제비교	28
[그림 2-5] 고용률 국제비교	29
[그림 2-6] 스킬수준별 고용률 국제비교	30
[그림 2-7] 시간당 임금 국제비교	32
[그림 2-8] 스킬수준별 시간당 임금 국제비교	33
[그림 2-9] 생산가능인구 스킬수준 국제비교	35
[그림 2-10] 생산가능인구의 스킬수준별 비중 국제비교	36
[그림 2-11] 취업자의 스킬수준별 비중 국제비교	37
[그림 2-12] 스킬수준별 고용률(학력구분)	38
[그림 2-13] 스킬수준별 고용률(학력구분, 남자)	39
[그림 2-14] 스킬수준별 고용률(학력구분, 여자)	40
[그림 2-15] 스킬수준별 고용률(성별구분)	40
[그림 2-16] 스킬수준별 고용률(나이구분)	41
[그림 2-17] 스킬수준별 취업상태, 정규교육상태, 미취업상태 비중(한국, 성별)	45
[그림 2-18] 스킬수준별 취업상태, 정규교육상태, 미취업상태 비중(한국, 학력별)	46
[그림 2-19] 스킬수준별 취업상태, 정규교육상태, 미취업상태 비중(한국, 연령별)	47
[그림 2-20] 스킬수준별 취업상태, 정규교육상태, 미취업상태 비중(OECD, 성별)	48
[그림 2-21] 스킬수준별 취업상태, 정규교육상태, 미취업상태 비중(OECD, 학력별)	49
[그림 2-22] 스킬수준별 취업상태, 정규교육상태, 미취업상태 비중(OECD, 연령별)	50
[그림 2-23] 스킬수준별 과잉학력 국제비교	52
[그림 2-24] 스킬수준별 과잉스킬 비율 국제비교	56
[그림 2-25] 스킬수준에 따른 학력 미스매치 분류	59
[그림 2-26] 스킬수준별 실질적 과잉학력 비율 국제비교	60
[그림 2-27] 일터에서 스킬활용 지수 국제비교	67
[그림 2-28] 스킬수준별 스킬활용 지수 국제비교	69
[그림 2-29] 전문직 비율 국제비교	71
[그림 2-30] 스킬수준별 전문직 비율 국제비교	72
[그림 2-31] 대기업 종사자 비율 국제비교	74
[그림 2-32] 스킬수준별 대기업 종사자 비율 국제비교	75
[그림 2-33] 사업주지원 교육훈련 참여율 국제비교	78
[그림 2-34] 스킬수준별 사업주지원 교육훈련 참여율 국제비교	79
[그림 2-35] 현 직장 근속 국제비교	81
[그림 2-36] 스킬수준별 현 직장 근속 국제비교	82
[그림 2-37] 실제경력 국제비교	85
[그림 2-38] 스킬수준별 실제경력 국제비교	86
[그림 2-39] 직무만족률 국제비교	88
[그림 2-40] 스킬수준별 직무만족률 국제비교	89
[그림 3-1] 스킬활용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	106
[그림 3-2] 전문직 종사자 비율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	107
[그림 3-3] 대기업 종사자 비중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	108
[그림 3-4] 현 직장 근속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	109
[그림 3-5] 노동시장 실제경력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	109
[그림 3-6] 직무만족률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	110
[그림 3-7] 사업주지원 교육훈련 참여율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	110
[그림 3-8] 취업자 언어능력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	111
[그림 4-1] OECD 국가들의 나이대별 언어능력	144
[그림 4-2] OECD 국가들의 나이대별 감가상각률	146
[그림 4-3] 언어능력 수준과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49
[그림 4-4] OECD 국가들의 나이대별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151
[그림 4-5]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국제비교	154
[그림 4-6]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격차 국제비교	155
[그림 4-7] 스킬활용이 감가상각률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157
[그림 4-8] 스킬활용 수준에 따라 스킬활용이 감가상각률에미치는 영향	158
[그림 4-9] 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스킬부족의 관계	159
[그림 4-10] 감가상각률 1%p 증가가 인지적 스킬퇴화에 미치는 영향	161
[그림 4-11] 정규교육 1년을 통해 향상되는 인지적 스킬향상률	162
[그림 4-12] 정규교육 이후 연평균 인지적 스킬퇴화율	163
[그림 4-13] 스킬퇴화율의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165
[그림 4-14]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 스킬퇴화율의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166
[그림 4-15] 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고스킬자(Level 4 & 5) 고용률의 관계	168
[그림 4-16] 한국 취업자의 감가상각률이 감소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169
[그림 6-1] 한국의 저스킬균형 양상	251
[그림 7-1] 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노동생산성의 관계	263
[그림 7-2] 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노동시간의 관계	264
[그림 7-3] 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임금격차의 관계	265
[그림 7-4] 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최저임금의 관계	266
[그림 7-5] 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임금의 관계	267
[그림 7-6]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과 인간개발지수의 관계	267
관련 주제 다른자료의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ㅈ어보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관련 과제 정보전체 1
기본 한국의 스킬과 노동시장 성과 - 국제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017.01.01~2017.10.3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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