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개요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절 산업수요 중심 국가들의 숙련제도 분석	13
  1. 해외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분석을 위한 논의	13
  2.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분석을 위한 4가지 모델	16
  3. 국가별 숙련형성 제도의 다양성	23
  4. 국가별 숙련유형 및 주요 분석 내용	28
제2장 독일, 스위스의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분석_33
제1절  독일의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35
  1. 독일의 숙련형성 모델의 역사	35
  2. 독일의 현장중심 VET 시스템의 주요 특성	44
  3. 독일의 VET 거버넌스(사회적 파트너십)와 산업계의 역할	50
  4. 독일 사회적 파트너(사업주와 노조)의 역할 및 조직적 특성	57
  5. 독일 사례의 시사점	67
제2절 스위스의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69
  1. 스위스 VET 모델의 역사 	69
  2.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VET) 제도의 특성 및 현황	74
  3. 스위스의 직업훈련(PVET) 거버넌스 구성: 3개의 파트너	86
  4. 스위스 산업별 기구의 특성과 역할	91
  5. 스위스 사례의 시사점	96
제3장 영국, 캐나다의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분석_99
제1절 영국의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101
  1. 영국의 숙련형성 모델 및 VET 거버넌스의 특징과 역사	101
  2. 영국의 직업훈련(직업교육, 자격, 도제) 제도	105
  3. 영국의 직업훈련 거버넌스와 산업숙련위원회(SSC)의 역할	122
  4. 영국 사례의 시사점	138
제2절 캐나다의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140
  1. 캐나다의 숙련형성 모델 및 거버넌스의 특징과 역사 	140
  2. 캐나다의 직업훈련 제도	142
  3. 캐나다의 직업훈련제도에서 산업별 기구의 역할	146
  4. 캐나다 사례의 시사점 	165
제4장 호주의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분석_169
제1절 호주의 새로운 VET 거버넌스의 특징	171
  1. 호주의 능력중심 훈련시스템의 형성	171
  2. 새로운 VET 거버넌스 구조	174
  3. 이전 거버넌스와의 비교	182
제2절 호주에서 개발된 훈련패키지 표준의 훈련기관 활용 	185
  1. 훈련패키지의 구성요소 분석	186
  2. 훈련기관에서 훈련패키지 표준의 전달 및 활용 기준	190
제3절 훈련기관의 훈련패키지 활용 현황 및 사례	19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99
제5장 결 론_203
제1절 요약 및 논의	205
  1. 요 약	205
  2. 논 의	213
제2절 제언	226
  1. 산업계의 참여 강화를 위한 과제	227
  2. 국가(정부)의 역할 개선	234
  3. 훈련기관의 역할 변화 및 재정립  	238
SUMMARY_243
참고문헌_247
부록_259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보다 일찍부터 산업수요 중심 직업훈련시스템을 운영해 온 해외 주요국들의 숙련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의 직업훈련시스템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의 숙련제도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제에서 산업계와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고, 특히 숙련에 참여하는 산업계의 조직과 역할에 어떠한 국가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이 된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숙련제도를 가진 국가들인 동시에 우리가 직업훈련제도를 혁신함에 있어 주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 온 나라들을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학교기반의 직업교육훈련(VET) 제도를 가진 국가들과, 현장기반의 VET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의 산업별 기구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산업별 기구의 역할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훈련체계를 지닌 독일과 스위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와 유사하게 학교기반의 훈련체계를 지닌 영국과 캐나다 사례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이밖에 호주 사례는 국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와 NCS 학습모듈의 모델이 된 사례이자 우리와 유사한 학교기반 훈련시스템을 가지고 능력중심 훈련체계 구축에 성공한 사례로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국가별 직업훈련(VET) 시스템의 특성과 그 제도의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산업계와 산업별 기구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므로,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국가들의 숙련제도의 특성과 그 안에서 산업별 기구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는 것은, 향후 우리가 산업수요 중심 훈련체계 정착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산업계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업종)별 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과, 이들 산업계가 능력표준 및 자격개발을 포함한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참여함에 있어 이를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가를 분석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계의 역할과 산업별 기구에 대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포함하여 국내 산업계와 주요 파트너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고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ever increasing youth unemployment coupled with the ageing workforce requests ever more efficient training system. To address these issues more effective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a numerous demand-driven, competency-based training arrangements such a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and Work-Study Training Programs.
These new training arrangements have in common that they need strong involvement of industries to be implemented successfully. While the countries these arrangements are adopted from, such as Germany and Australia, have established a tradition of industry involvement, Korea is just at the beginning stage of making it. 
This study aims to compare 5 countries that has established such competency-based training system based on industry involvement: Germany, Switzerland,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

<표 1-1> 숙련제도 유형(모델)별 훈련제도 상의 특성	21
<표 1-2> 숙련 제도 유형에 따른 주요 특성	28
<표 1-3> 분석대상 5개 국가별 주요 분석 내용	31
<표 2-1> 독일 VET에서 산업계의 주요 기능과 역할	58
<표 2-2> 독일 KWB(독일 VET부문 사업주총연합회)의 회원 구성	60
<표 2-3> 독일 노조 DGB(독일노조총연맹)의 구성	64
<표 2-4> 스위스 중등 및 고등단계 직업교육(PVET) 이수자수(2014년)	83
<표 2-5> 중등 VET 단계에서 도제훈련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10개 직종 분야(2014년)	84
<표 2-6> 국가 직업바칼로레아 전공분야와 대학적성시험 응시분야의 연계	84
<표 2-7> 국립고등교육 자격 국가고시(Level 1, Level 2)에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10개 직업분야	85
<표 2-8> 스위스 고등교육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수하는10개 전공 분야(서비스업 부문)	85
<표 3-1> 영국 직업훈련에서의 숙련(Skill)의 구분	106
<표 3-2> 영국 지역별 직업훈련의 차별적 내용 	107
<표 3-3> 영국의 교육체계 	108
<표 3-4> 영국 훈련기관 종류 	112
<표 3-5> 영국 훈련기관의 재정지원 원칙 	113
<표 3-6> 영국 NOS기반 자격 종류 비교	116
<표 3-7> 유럽 자격 프레임워크(EQF)와 비교한 영국의 국가 자격체계	117
<표 3-8> 수요자에 따른 VET를 운영하는 기타 자격체계	118
<표 3-9> 지역별 도제훈련 체계도 	121
<표 3-10> 영국 섹터숙련협의회(SSC)의 종류 	127
<표 3-11> 캐나다의 노동시장 정책: 1966-2002 	149
<표 3-12> 캐나다의 지역(Provincial) SC와 전국(National) SC간의 연계 	150
<표 3-13> SCs 노동 시장 종사자 수와 시작 연도	152
<표 3-14> 캐나다 고용․사회발전부(ESDC) 및 숙련기술과 고용(Skills and Employment) 프로그램의 3개년	162
<표 4-1> AISC 위원회의 위원 구성	176
<표 4-2> 숙련서비스기구(SSO)의 IRC(산업숙련위원회) 담당 내역 	179
<표 4-3> 호주 훈련패키지의 구성 요소와 특성	187
<표 5-1> 주요 5개국의 산업계와 국가의 역할 비교	221
<표 5-2> 주요 분석대상국의 훈련기관 역할 비교 	223
<표 5-3> 해외 주요국의 숙련시스템에서 산업계 vs. 훈련기관의 역할분담 구조	234
<부표 2-1> 독일의 직업자격 직종(328개)	261
<부표 3-1> 영국의 위원회 명칭	274
<부표 3-2> 영국의 자격체계 비교 표(상세 버전)	275
<부표 4-1> 호주의 IRC 구성(65개)	281
[그림 1-1] ‘산업수요 중심 직업훈련시스템 해외사례 연구’ 연구흐름도	9
[그림 1-2] ‘산업수요 중심 직업훈련시스템 해외사례 연구’ 연구개요	11
[그림 1-3]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 분석 모형(Busemeyer &Trampusch, 2012)	15
[그림 1-4] 산업수요 중심 VET 모델 국가의 다양한 숙련형태:독일, 스위스, 호주, 영국, 캐나다(5개국)	24
[그림 2-1] 집단적 숙련형성 모델로서의 독일과 스위스 사례	36
[그림 2-2] 독일 VET의 듀얼적 특성	45
[그림 2-3] 독일 교육체계도	47
[그림 2-4] 독일의 초기 VET 체계	49
[그림 2-5] 독일의 VET 거버넌스 구조 	51
[그림 2-6]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최고위원회(Main Board) 구성	52
[그림 2-7] 독일의 듀얼 VET 표준의 구성(현장 vs 직업학교)	54
[그림 2-8] 독일의 수요자중심(demand-driven) 듀얼 VET 표준 개발과정	55
[그림 2-9] 수요 중심의 듀얼 VET 표준개발 과정	57
[그림 2-10] 독일 사업주들의 조직 구성 방식(사업주 단체 vs. 체임버) 	61
[그림 2-11] 독일 VET에서 체임버(사업주 직능단체) 조직의 위치와 역할	62
[그림 2-12] 독일 노조 DGB(독일노동조합총연맹)의 조직과 구성	66
[그림 2-13] 스위스식 듀얼 시스템: 3개의 학습 장소	70
[그림 2-14] 스위스의 교육훈련체계도	76
[그림 2-15] 스위스의 VET 거버넌스: 세 개의(연방정부, 주정부, 산업계) 파트너	86
[그림 2-16]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조	87
[그림 2-17] 스위스 직업별 협회(SC)의 자격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과정	94
[그림 2-18] 스위스 직업별 협회(SC)의 훈련장소별 학습자료 개발 현황	95
[그림 3-1] 자유시장 숙련 모델로서의 영국 & 캐나다 사례	102
[그림 3-2] 영국의 교육체계(자격과 연계) 	111
[그림 3-3] 영국의 기업주도 직업훈련 체계(2017년 3월 기준) 	126
[그림 3-4] 영화, 매체관련 SSC(Creative Skills Set)의 거버넌스 체계 	130
[그림 3-5] 에너지 및 설비관련 SSC(Energy & Utility  Skills) 거버넌스 체계	131
[그림 3-6] 산업별 정책 프로그램 내용 	147
[그림 3-7] 국가직업표준(NOS)의 구성	157
[그림 3-8] (국가)자격 인증을 위한 도제훈련 경로	159
[그림 4-1] 호주에서 산업체 대표기구 변화의 역사	173
[그림 4-2] 호주의 능력중심 VET 거버넌스 구조 	174
[그림 4-3] 호주의 새로운 훈련패키지 개발 거버넌스	181
[그림 4-4] 호주의 개혁 이전 훈련패키지 개발 거버넌스(2015)	183
[그림 4-5] 개혁 이전의 훈련패키지 개발 절차	184
[그림 5-1] 해외 산업수요 중심 훈련시스템에서 산업계와 vs 훈련기관 간 역할 분담	217
[그림 5-2] 집합주의적 숙련형성 모델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계와 국가의 역할 변화	226
[그림 5-3] 독일의 산업계(사업주, 노조)의 초월적 조직 구성 사례	230
[그림 5-4] 산업수요 중심 직업훈련시스템 정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강화 방안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