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0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1
제4절 연구의 용어 및 제한	20
제2장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_23
제1절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선행연구 분석	25
제2절 중장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	35
제3절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정책 현황	42
제4절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현황	53
제5절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법제 현황	72
제3장 외국의 정책 및 법제 현황_79
제1절 미국	81
제2절 일본	91
제3절 독일	102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125
제4장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요구 분석 및 개선 방안_129
제1절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사례 분석 	131
제2절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FGI․FGD 요구 분석	160
제3절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델파이(Delphi) 요구 분석	198
제4절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217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23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_245
제1절 결론	247
제2절 정책 제언	251
SUMMARY_269
참고문헌_283 
부록_295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장년의 체계적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 재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의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중장년의 일과 학습 연계 유형을 중장년의 제2인생 희망 유형인 재취업, 창업·창직,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등 네 가지로 영역화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정부 정책의 현황 및 법령을 분석한다.
둘째, 외국의 중장년의 일과 학습 관련 정책 현황 및 법령을 분석한다.
셋째, 중장년의 일과 학습 연계 유형인 재취업, 창업·창직, 귀농·귀촌, 사회공헌 활동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분석한다.
넷째, 중장년이 제2인생을 설계함에 있어 평생교육을 통해 고용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 관련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 개선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한다.

Korea has been ag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This has been causing economic problems to individuals after their retirement, and the decreasing number of production personnel and increasing welfare spending are likely to cause economic threats to the nation.
However, the reality lacks effective promotion of policies and improvement of legal systems that can serve the following purposes: to recognize the social middle-aged as the new human resources, and to raise the employment sustainability of the middle-aged through the provision of systematic life-long learning.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raw a plan for activating the life-long education required for the middle-aged to design and execute their second life, and construct a road map for improving policies and legal systems from the medium- and long-term perspective, and, thereby, actualize the systemic basis for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where the middle-aged can continue to work through learning.  ...

<표 1-1>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성과 비교	6
<표 1-2> 교육중심 사회와 평생학습 사회 비교	8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실적	15
<표 1-4>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9
<표 2-1> 연령대별 인구 비율(%)	36
<표 2-2> 중장년층(45세 이상) 교육수준별 비율	37
<표 2-3>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주요 지원 내용	57
<표 2-4>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과 학습 관련 정부 지원 사업	61
<표 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65
<표 2-6>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현황	68
<표 2-7> 기타 부처별 지원 사업 현황	70
<표 3-1> EU(Experience Unlimited) 프로그램 내용	85
<표 3-2> 일본 고령사회대책대망의 분야 및 세부 정책	94
<표 3-3> 일본의 전원 참가형 사회실현을 위한 고령자 고용‧취업 대책	95
<표 3-4>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99
<표 3-5> 2016년 연령별 계속교육 참여율(%)	111
<표 3-6> 상승을 위한 바펙 지원금 	116
<표 3-7> 가족형태에 따른 최대 전체 지원금의 예(전일제 재교육)	116
<표 4-1> 연구 참여자 기본 특성	132
<표 4-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주요 질문 목록	133
<표 4-3> FGI 및 FGD 참가 대상자 요건	161
<표 4-4> FGI 및 FGD 참가 대상자	163
<표 4-5> 중장년층·기업인사담당자·취업지원기관 실무자 FGI 	197
<표 4-6> 교육계(자격계 포함)·법조계 전문가 FGD 	198
<표 4-7> 델파이(Delphi) 조사 대상자	200
<표 4-8> 델파이(Delphi) 조사 영역 및 항목	201
<표 4-9> 중장년 재취업 측면 조사 항목 및 내용	203
<표 4-10> 중장년 재취업 영역 항목별 1차, 2차 평균값 및 중앙값	204
<표 4-11> 중장년 창업․창직 측면 조사 항목 및 내용	206
<표 4-12> 중장년 창업․창직 영역 항목별 1차, 2차 평균값 및 중앙값	207
<표 4-13> 중장년 귀농․귀촌 측면 조사 항목 및 내용	209
<표 4-14> 중장년 귀농․귀촌 영역 항목별 1차, 2차 평균값 및 중앙값	210
<표 4-15>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 측면 조사 항목 및 내용	212
<표 4-16>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 영역 항목별 1차, 2차 평균값 및 중앙값	213
<표 4-17> 델파이 결과 변화 추이	215
[그림 1-1] 교육을 위한 교육 & 성과를 내는 교육	9
[그림 1-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2
[그림 2-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06-2015년)	38
[그림 2-2] 연령별 고용률 추이(2006-2015년)	39
[그림 2-3] 중장년의 은퇴 이후 은퇴 희망 연령, 노후생활비	41
[그림 2-4] 제3차 평생교육진흥계획 고령자 정책 비전 및 전략	44
[그림 2-5]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정책 비전 및 전략	45
[그림 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 주요 내용	48
[그림 2-7]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기본 방향	50
[그림 3-1] SCSEP 프로그램의 개요	84
[그림 3-2]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취업대책 체계	96
[그림 3-3] 독일 연령별 근로비율 변동 추이	103
[그림 4-1] 중장년 재취업 델파이 추정값 변화 추이	205
[그림 4-2] 중장년 창업․창직 델파이 추정값 변화 추이	208
[그림 4-3] 중장년 귀농․귀촌 델파이 추정값 변화 추이	210
[그림 4-4]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 델파이 추정값 변화 추이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