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5
제2장  EU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_9
제1절 주요 내용	11
제2절 핵심 수단과 우수 사례	23
제3절 성과와 비용	27
제4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관계	29
제5절 향후 과제	32
제6절 시사점	36
제3장  정책지원 대상_41
제1절 유휴청년층 실태분석	43
제2절 취업준비생 실태분석	54
제3절 회귀분석	64
제4절 정책지원 대상 설계	69
제4장  정책 전달 체계의 혁신_75
제1절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78
제2절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현황	85
제3절 논의와 과제	97
제5장  서비스 전달 역량의 확충_103
제1절 개요	105
제2절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기존 연구 검토	107
제3절 고용서비스 전달 역량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	110
제4절 소결 	131
제6장  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_133
제1절 문제 제기	135
제2절 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 실태 비교	136
제3절 시사점과 정책과제	153
제7장  결 론_157
SUMMARY_167
참고문헌_173
부록_177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EU의 청년보장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우수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적용한다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능하다면 한국형 청년보장제도라는 이름으로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청년대책, 즉 청년들이 교육, 훈련, 고용 중의 어느 한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 연구 내용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해 제2장에서는 EU의 청년보장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EU 청년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정책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과 우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청년보장제도의 성과와 비용은 어떠한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EU의 청년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도 분석하며,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해외출장을 통한 면담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설계 시 핵심적으로 검토할 사항 중의 하나는 정책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는 정책 대상 청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EU에서는 니트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U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정책 대상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입사를 준비 중인 취업준비자가 정의상 니트로 포함되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우리 상황에 맞게 새롭게 니트를 정의하는 문제와 그 경우 정책 대상의 규모와 내부 구성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실태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청년보장의 정책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청년층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전달 체계 설계와 관련해서 취업성공패키지의 실태와 과제를 검토한다. 한국형 청년보장제도가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다고 할 때, 청년에게 상담과 훈련, 취업알선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틀을 큰 폭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형태로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전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한국형 청년보장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든지 이 제도는 집약적인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다. 즉, 단순히 일자리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상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대안의 제시 및 실제 실행으로의 견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달 역량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5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용서비스 전달 역량이 실제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달 역량과 서비스 결과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확인된다면 향후 공공고용서비스 일반, 구체적으로 한국형 청년보장제도를 위한 서비스 전달 역량 확충의 필요성이 보다 강하게 주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더 용이하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용서비스 전달 역량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5장에서는 고용노동부 협조를 통해 2015년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DB를 입수하였고,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두 자료를 결합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도에 정책 대상 청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당 지원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실태가 어떠하며, 추가적으로 청년 대상 소득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OECD의 경우 분석 자료는 Society at a Glance(2016)를 주로 활용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 제안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The European Youth Guarantee(YG) System aims to provide young people under 25 years of age with continuing education, apprenticeship, training or employment opportunities within four months of being unemployed or having completed formal education. The EU YG System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of youth employment in Korea.
First, NEET is important as a policy target. Second, it is important to improve access to MEET as a policy target. Third, an integrated approach is needed. Fourth, expansion of PES and strengthening of their role are important. Fifth, partnerships between related stakeholders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deliver policies. Sixth, an evidence- based policy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Seventh, the EU YG System is not separate from active labor market policy, but is a more active form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refore, specific policies can not help but make full use of exist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struments. Eighth, since the labor market and education system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the YG System, continuous reform efforts of these systems are required. Ninth, it seems that a huge budget will be needed, and it is necessary to worry about how to prepare it.
...

<표 2-1> EU 청년보장제도의 국가별 차이	14
<표 2-2> 청년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21
<표 2-3> Kluve(2014)의 평가	30
<표 2-4> Caliendo & Schmidl(2015)의 평가	31
<표 3-1> 유휴청년층 정의	46
<표 3-2> 유휴청년층 규모	47
<표 3-3> OECD 기준 유휴청년층의 구성	48
<표 3-4> 성별 유휴청년층 구성	49
<표 3-5> 연령별 유휴청년층 	50
<표 3-6> 학력별 유휴청년층	51
<표 3-7> 학력별/연령별 유휴청년층 	53
<표 3-8> 성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	55
<표 3-9> 연령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	56
<표 3-10> 학력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	57
<표 3-11> 전문대 재학 이상의 전공별 시험 준비 현황	58
<표 3-12> 시험 종류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	59
<표 3-13> 졸업 전후 기간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	60
<표 3-14> 2016년 기준 시험 종류별/졸업 전후 기간별 취업시험 준비 현황	62
<표 3-15> 졸업 전후 기간별 공무원시험 준비 현황	63
<표 3-16> 니트족 로짓모형 추정 결과	65
<표 3-17> 한국형 니트 로짓모형(전체)	67
<표 3-18> 시험 준비 로짓모형(전문대졸 이상) 	68
<표 4-1> 취업성공패키지의 연도별 변경 내용 및 참여 인원	80
<표 4-2>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연도별 참여 인원	86
<표 4-3>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청년)의 참여 유형별 연도별 참여 인원	87
<표 4-4>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청년)의 서비스 제공 기관별 참여 유형별 참여 인원	89
<표 4-5> 취업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들어 본 경험자 비중	93
<표 4-6> 취업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 참여 경험자 비중	94
<표 4-7> 취업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의 취업에의 도움 정도 (참여 경험자만 응답)	95
<표 4-8>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취업 실태	96
<표 5-1> 연령대	111
<표 5-2> 최종 학력	112
<표 5-3> 전공	113
<표 5-4> 자격증	114
<표 5-5> 상담업무 경력	115
<표 5-6> 취업확률 추정 결과(기본 모형, Probit)	120
<표 5-7> 취업확률 추정 결과(확장 모형, Probit)	121
<표 5-8> 고용보험 일자리 취업 임금 추정 결과(OLS)	126
<표 5-9> 상담 역량에 따른 기대 소득 비교 	130
<표 6-1> 고용경력 없는 20세 청년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비교(2014)	138
<표 6-2> 연령 등에 따른 실업급여 최대 수급 기간(한국)	141
[그림 2-1] 청년보장제도의 정책 전달 경로	18
[그림 2-2] 청년보장제도의 성과	28
[그림 4-1]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프로세스	82
[그림 4-2]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전 자가진단 결과의 여섯 가지 유형 분류	83
[그림 4-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률	90
[그림 4-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취업자의 1년 고용유지율	91
[그림 6-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고용/가입 기간과 최대 수급 기간 (2014년, 1년의 고용경력(보험 가입)이 있는 20세 청년)	141
[그림 6-2] 15~29세 청년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142
[그림 6-3] 청년(15~29세) 실업자 중 실업급여(실업부조 포함) 수급자 비율	143
[그림 6-4] 15~19세 청년인구 대비 사회부조 수혜자 비율(2014년)	144
[그림 6-5] 자녀 양육 가정에 지원되는 가족급여(2014년)	145
[그림 6-6] 실업부조와 고용률(2014년)	147
[그림 6-7] 실업부조와 실업률(2014년)	148
[그림 6-8] 실업부조와 경제활동참가율(2014년)	149
[그림 6-9] 실업부조와 니트 비율(2014년)	149
[그림 6-10] 실업부조와 장기실업자 비중(2014년)	150
[그림 6-11] 실업부조와 지니계수	152
[그림 6-12] 실업부조와 P90/P10, P90/P50, P50/P10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