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중심 개념	7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2장 학력주의와 NCS의 개념 및 이론적 검토_15
제1절 학력주의와 능력주의	17
제2절 능력중심사회와 NCS	35
제3장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 실태_47
제1절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미스매치	49
제2절 노동시장의 구조와 인사관리	64
제3절 한국 사회 학력주의의 의미 변화	83
제4장 NCS 도입과 한국 사회의 변화_93
제1절 교육 및 직업훈련의 변화	95
제2절 기업 인사관리의 변화	107
제3절 NCS 도입의 성과와 한계	123
제5장 논의 및 결론_129
제1절 논의: 학력주의 개혁	131
제2절 NCS의 발전 방안	142
SUMMARY_155
참고문헌_183
부  록_203
1.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205
2. 인사담당자 FGI 질문지	209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학벌)중심주의란 무엇이며, NCS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입각하여 NCS의 도입이 가져온 변화와 함께 NCS의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NCS 개발이 이제 막 완료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NCS 도입과 활용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NCS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온 변화를 살펴볼 수는 있으며, 동시에 학력(학벌)중심주의에 대한 재고찰로 NCS 도입의 효과를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은 향후 NCS의 개선 방안 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내용
학력(학벌)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 내용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의 방법을 택하였다. 학력 혹은 학벌주의에 대한 선행 연구와 크레덴셜리즘 등의 이론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NCS 관련 선행 연구 및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선행 연구도 검토하였다. 
여러 이론 중 한국 사회의 학력(학벌)과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이 있는 베버류의 지위집단이론을 허쉬(Hirsch)의 지위재 경쟁이론과 접목시켜, 크레덴셜리즘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두 이론은 왕조의 붕괴와 식민지 시대,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이전의 신분사회가 완전히 해체되고, 개인과 국가의 권위 외에 중간집단의 존재가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행동이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었던 한국 현대사회의 현실(Henderson, 1968)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크레덴셜리즘의 개념과 함께 공리주의가 바탕이 되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능력주의)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교육과 일에 대한 경제학적 입장들인 인적자본이론, 신호이론, 선별이론을 크레덴셜리즘과 대비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이론적으로 정의된 크레덴셜리즘의 양상과 실태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국제통계로는 EAG(Education at a Glance),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등 OECD 자료를 통해 크레덴셜리즘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크레덴셜리즘은 고등교육 수요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영미형 시장 경제체제의 국가들에서 현저할 것이다. 크레덴셜 추구로 인해 교육비 지출에 사적 비중이 커지게 되며, 동시에 산업의 숙련 수요와 교육의 숙련 공급이 특히 숙련의 수준과 내용에서 괴리를 보이고, 이에 과잉학력의 문제와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국제 통계로부터 민간의 고등교육비 지출 비중, 일자리에서의 과잉학력, 일자리와 학습의 미스매치의 양상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상황은 국내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교육통계연보’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 대학 입학자 수 등 교육 공급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선행 연구로부터 학력별 필요 인력과 실제 인력의 미스매치 및 학력별 임금격차, 대학 서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서 기업 규모별 임금 추이와 사교육 비용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의 직무구조와 인사관리(채용, 승진 등) 실태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의 인사관리의 변화는 선행 연구 및 인사담당자 면담 및 FGI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NCS의 도입과 그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성화고, 전문대, 폴리텍 대학은 물론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에 NCS가 얼마나 도입되고 활용되었는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도적, 법적 규정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또한 대학교육과 중첩되어 NCS가 개발된 심리상담의 분야와 항공기 설계 분야, 한국산업기술대학의 듀얼학부 관련자 면담을 수행하였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업에서 인사관리에 NCS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시 NCS 도입 및 활용, 훈련 내용 결정 시 NCS의 활용 정도, 승진 결정 시 NCS의 활용, 그러한 NCS의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면담을 하고 FGI를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 사회의 크레덴셜리즘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맥락하에서 향후 NCS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원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크레덴셜리즘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지위집단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학력주의만이 아니라 NCS의 도입과 그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연구의 내용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학력주의가 결국은 소위 지위재에의 접근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배제 수단의 구조화로서의 크레덴셜리즘의 지표인 지위집단은 추후에 반드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examined credentialism that was regarded as the direct cause of developing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t the point of completing NCS develoing, and sought the future development of NCS on such a basis.
For theoretical and empirical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background problems, credentialism was used as a central tool for conceptual understanding. We defined credentialism as a continuously expanding social structure in which higher education exists as a means of competition and exclusion for acquisition of positional goods, and is used as a tool of signaling, selecting or excluding. In the social structur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ly scarcity, we described that, as a means of positional goods acquisition, the individual behavior is selected and based on this, that credential has been pursued and marketized, and the unintended social structure of credentialism has been formed. ...

<표 3-1> 학력별 필요 인력과 실제 인력	60
<표 3-2> 한국의 시대별 채용 절차	73
<표 3-3> 서류전형에서 학력(출신학교)의 배점 비율	77
<표 3-4>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별 가중치	78
<표 4-1>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104
<표 4-2> NCS 기업 활용 지원 사업 현황	110
<표 4-3>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FGI 참석자 현황	112
<표 5-1>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의 비교	133
<표 5-2> 21세기의 변화에 능한 경력(protean career)	140
[그림 1-1] 교육과 직업(일)	4
[그림 1-2] 크레덴셜리즘 구조의 논리 모형	9
[그림 3-1] 고등교육비 중 사적 비용 지출의 비중	53
[그림 3-2] 현재 취업자의 교육자격 미스매치	55
[그림 3-3] 일자리 직무내용과 학습 영역의 미스매치	56
[그림 3-4] 고등학교 졸업자 수와 대학 입학자 수 추이	58
[그림 3-5] 고등학교 졸업자 수와 대학원 입학자 수 추이	59
[그림 3-6]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62
[그림 3-7]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 서열의 변화	63
[그림 3-8] 4년제 대학 진학률과 고졸 대비 급여 수준	65
[그림 3-9] 학력별 교육투자수익률의 추이(1980～2012년)	66
[그림 3-10]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 추세	68
[그림 3-11] 기업 규모에 따른 취업자의 학력 분포	69
[그림 3-12] 채용과 승진 시 중요도	82
[그림 4-1] NCS와 NCS 기반 학습모듈 개발 계획 및 교육과정 운영체제	99
[그림 4-2] 일학습병행제 범국가적 추진체제	102
[그림 4-3] NCS 기업 활용의 유형	109
[그림 5-1] 일하면서 배움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중(%)	138
[그림 5-2] 루틴한 직무들로 구성된 일자리의 비중(%)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