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주요 관련 연구결과 	10
제2장 SDGs의 수립 동향과 TVET_13
제1절  SDGs 글로벌 의제의 동향과 맥락	15
제2절  SDGs에 반영된 TVET의 달라진 위상과 내용	22
제3절  SDGs TVET에 대한 논의와 쟁점	35
제4절  소결	48
제3장 국제기구의 SDGs 논의 동향_51
제1절  SDGs 논의 배경	53
제2절  UNESCO의 교육 2030 및 TVET 전략	54
제3절  OECD 주요 동향	56
제4절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의제	65
제5절  소결	73
제4장 선진국의 SDGs 이행사례_75
제1절  개요	77
제2절  정책일관성에 대한 SDGs 이행현황 분석	79
제3절  TVET 관련 각국의 SDGs 대응현황	99
제4절  소결	102
제5장 SDGs의 국내 논의 동향 및 추진전략_103
제1절  국내에서의 SDGs 논의 동향	105
제2절  TVET 분야 국내 SDGs 현황 및 과제	11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_13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33
제2절  정책제언	135
SUMMARY_139
참고문헌_145
부록_151

본 연구는 SDGs 중심의 글로벌 TVET 분야 의제에 대한 추진경과, 논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제도 등과의 연계 및 향후 대응방안,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SDGs 중 TVET 분야의 논의 경과 및 목표, 세부 지표 현황,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SDGs 목표달성을 위한 TVET 분야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도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TVE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SDGs 목표 4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공평한 양질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8의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TVET 분야의 관련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대한 현황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다(KOICA, 2015).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TVET 실태와 SDGs 목표, 지표 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추진하였다. 국가별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국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하고, SDGs 17개 목표 가운데에서도 국내에 적용가능한 목표들을 선정하여 그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원안 그대로 국내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김태균 외, 2016b).
또한 국가의 수요(needs), 강점, 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대중의 관심 그리고 조정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예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행 진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 수집과 보고 체계의 개선은 필수라 할 수 있다(UNESCAP,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ategy and objectives of TVET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o seek a strategy for Korea. To this end, the researchers have proposed a strategy for achieving the SDGs in the TVET sector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 the field of TVET. 
The contents of the study consist as follows: the current trend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DGs and TVET, approach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SDGs,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 developed countries, Korean domestic approaches on the SDGs, and finally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표 1-1> SDGs 17개 목표 분야	6
<표 1-2> SDGs Goal 4, Goal 8의 세부 목표	7
<표 2-1> 6대 가치 지향성 속에 포진된 SDGs	24
<표 2-2> UN의 SDGs Goal 4와 Goal 8에 반영된 TVET	26
<표 2-3> Goal 4 세부 내용	28
<표 2-4> Goal 8 세부 내용	30
<표 2-5> 2000년대와 SDGs 시대의 글로벌 교육의제 내용과 특성 비교	32
<표 3-1> 모두를 위한 괜찮은 노동권의 요소	71
<표 4-1> 회원국별 초기 이행 상황 조사 결과(1차 조사대상 6개국)	78
<표 4-2> 덴마크 시민사회의 SDGs 이행 점검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일부)	98
<표 4-3> 덴마크 - 인간(People) 영역과 SDGs 목표 	100
<표 5-1> SDGs 목표별 지표 Tier 구성	109
<표 5-2> SDGs Goal 4 세부 목표 및 지표	111
<표 5-3> SDGs Goal 8 세부 목표 및 지표	113
<표 5-4> TVET 분야 목표 및 지표	115
<표 5-5>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대분류(2016)	118
<표 5-6>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121
<표 5-7>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121
<표 5-8> 학습 영역별 시계열 추이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122
<표 5-9> ICT산업 직종별 상시종사자 수	124
<표 5-10> 한국의 청년 니트(NEET) 비율 추이(2007~2016년)	127
[그림 2-1] SDGs 17개 목표	17
[그림 2-2] MDGs와 SDGs의 목표 간 관련성과 범주 포괄성	21
[그림 2-3] TVET가 반영된 SDGs 핵심 의제: Goal 4, Goal 8	27
[그림 3-1] OECD 웰빙 및 사회진보 측정 프레임워크	58
[그림 3-2] 한국의 스킬 도전과제	61
[그림 4-1] 스웨덴의 SDGs 도전과제 24개의 도출 방식	83
[그림 4-2] 덴마크의 시민사회 정책권고에 참여한 기관들	92
[그림 4-3] 스위스의 SDGs 국내이행 지표	95
[그림 4-4] 독일의 기상 기호	96
[그림 5-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107
[그림 5-2] SDGs 교육 분야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도	110
[그림 5-3]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121
[그림 5-4]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122
[그림 5-5] 학습 영역별 시계열 추이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123
[그림 5-6]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비율 추이(2008~2014년)	123
[그림 5-7] ICT산업 직종별 상시종사자 수	124
[그림 5-8] 한국의 청년 니트(NEET) 비율 추이(2004~2016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