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7
제2장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제고 관련 선행연구_19
제1절 정책과정의 단계	22
제2절 일학습병행제의 목표 및 성과	25
제3절 도제훈련의 구성 요소	31
제4절 도제훈련 관련 선행연구 분석	35
제5절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분석틀 구안	49
제3장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진단_53
제1절 정책의제설정 측면 	56
제2절 정책결정 측면	61
제3절 정책집행 측면	80
제4절 정책평가 측면	145
제5절 종합	189
제4장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_195
제1절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197
제2절 세부 추진 과제	199
SUMMARY_241
참고문헌_249

○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일학습병행제를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분석틀을 구안한다.
둘째,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분석틀에 근거하여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을 진단한다.
셋째,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분석틀을 구안한다.
- 정책과정의 단계 분석
- 일학습병행제의 목표 및 성과 분석
- 도제훈련의 구성요소 분석
- 도제훈련의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분석틀 구안
둘째,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분석틀에 근거하여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진단한다.
- 정책의제설정 측면
  ·정책의제설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측면에서 진단
- 정책결정 측면
  ·제도 및 규제 체계, 법적 체계 측면에서 진단
- 정책집행 측면
  ·거버넌스, 학습근로자 지원, 교·강사 지원, 기업 지원, 훈련과정 운영 및 업데이트 등의 측면에서 진단
- 정책평가 측면
  ·질 관리 체계, 학습성과 평가, 이미지 홍보 및 개선 등의 측면에서 진단
셋째,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의제설정 측면
  ·정책결정 측면
  ·정책집행 측면
  ·정책평가 측면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factors that hinder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work-learning dual system. Based on this, it tries to propose various system improvement plans to make work-learning dual system sustainable. This research mainly uses the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FGI), expert meeting and seminar as shown in the [Figure 1]. 
In order to draw out analytical framework of sustainability of work-learning dual system, we realign key success factors of apprenticeship and traineeship(2013) and 20 guiding principles for high-performance apprenticeships & work-based learning(2015) that EC(European Commission) suggested by stages of general policy procedure(agenda setting stage, policy making stag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and policy evaluation stage). ...

<표 1-1> FGI 회차별 주요 내용	12
<표 1-2> FGI 구성 및 대상(1~5차 FGI)	13
<표 2-1> 도제훈련의 필수 구성 요소	31
<표 2-2> 유럽연합 27국의 도제훈련과 실습훈련 제도의 성공 요인	35
<표 2-3> 도제훈련과 일 기반 학습의 성과 향상을 위한 20가지 지침	40
<표 2-4>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분석틀	51
<표 3-1> ｢일학습병행 TF｣의 주요 논의과제	57
<표 3-2> 학습근로자 참여 현황(2017년 9월 기준)	63
<표 3-3> 재직자 유형 학습근로자 참여 형태	64
<표 3-4> 일학습병행제 운영 유형(재학생 유형 vs 재직자 유형)	65
<표 3-5> 일학습병행제 운영 유형(관리주체에 따른 유형)	66
<표 3-6> 일학습병행제 운영 유형(훈련과정 수료결과 인정방식에따른 유형)	66
<표 3-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 9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	76
<표 3-8>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의 주요 내용	77
<표 3-9> 일학습병행제 참여기관별 역할	81
<표 3-10>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4장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의 의무 관련 내용 	88
<표 3-11> 학습근로자 월평균 임금	91
<표 3-12> 학습근로자 일반근로자 전환 관련 내용	93
<표 3-13> 일학습병행제 행정서류 간소화 내역 	126
<표 3-14>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 모형	147
<표 3-15> 일학습병행제 재직 단계 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 	150
<표 3-1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평가 지표	152
<표 3-17> 유니테크 사업단 성과평가 지표	153
<표 3-18> IPP 사업단(장기현장실습) 성과평가 지표	154
<표 3-19> IPP 사업단(일학습병행제) 성과평가 지표	154
<표 3-20> RC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성과평가 지표	156
<표 3-21>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성과평가 지표	158
<표 3-22> 도제지원센터 성과평가 지표 	160
<표 3-23>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 진단 종합	189
<표 4-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 9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의 내용 및 용어 명료화 필요 조항	211
<표 4-2> 일터 학습의 유형과 예시	228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7
[그림 1-2] FGI 추진 절차 및 내용	10
[그림 2-1] 정책과정 단계	22
[그림 2-2] 일학습병행제 운영 개선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48
[그림 2-3] 정책과정 단계에 기반한 도제훈련 성공요인 종합	50
[그림 3-1]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사유(학습근로자 응답)	96
[그림 3-2]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사유(HRD담당자 응답)	97
[그림 3-3]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사유(기업현장교사 응답)	97
[그림 3-4]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방지 방안(학습근로자 응답)	98
[그림 3-5]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방지 방안(기업현장교사 응답)	98
[그림 3-6]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방지 방안(HRD담당자 응답)	99
[그림 3-7] 기업현장교사 양성 교육 만족도 변화 추이	115
[그림 3-8]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재정지원 충분성(사업주)	124
[그림 3-9] 일학습병행제 행정 업무 진행 관련 개선사항(HRD담당자)	127
[그림 3-10] HRD-Net을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 정도(HRD담당자)	128
[그림 3-11] 일학습병행제 성과관리 체계 	146
[그림 3-12] 내부평가 실시 전 내부평가 실시 계획 수립 여부(기업현장교사 응답)	166
[그림 3-13] 내부평가 실시 시기(기업현장교사 응답)	167
[그림 3-14] 내부평가 평가 방법(기업현장교사 응답)	168
[그림 3-15] 내부평가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학습근로자)	169
[그림 3-16] 내부평가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기업현장교사)	170
[그림 3-17] 외부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학습근로자 응답)	172
[그림 3-18] 외부평가에 불합격한 이유(학습근로자 응답)	173
[그림 3-19] 외부평가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학습근로자 응답)	174
[그림 3-20] 외부평가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기업현장교사 응답)	174
[그림 4-1]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	198
[그림 4-2] 일학습병행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종합	200
[그림 4-3] 재학단계 일학습병행제 운영모델(안)	206
[그림 4-4] 일학습병행제 거버넌스 전ㆍ후 비교	213
[그림 4-5] 일터 학습의 개념적 분류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