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3절 연구의 한계	19
제2장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_21
제1절 부처별 민간자격 현황	23
제2절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30
제3절 효용성 평가 대상 민간 자격종목 선정	44
제4절 소결	59
제3장 민간자격 효용성 설문조사 결과_61
제1절 효용성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63
제2절 평가 영역 및 지표별 민간자격 효용성 분석	65
제3절 자격 특성별 분석	82
제4절 자격 취득 목적 분석	99
제5절 소결	108
제4장 민간자격 종목별 효용성 및 부가 지표 분석_115
제1절 개별 민간자격 효용성 개요	117
제2절 개별 민간자격 효용성 조사 결과(예시)	118
제3절 평가 지표 가중치 설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150
제4절 등록민간자격 가중치 점수	159
제5절 민간자격 부가 지표 평가 결과	164
제6절 소결	166
제5장 민간자격 효용성 결과 종합 비교 및 제도 개선 방향_171
제1절 민간자격 효용성 조사 결과 비교	173
제2절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체계 모형(안)	177
제3절 민간자격제도 개선 요구 조사 분석	180
제4절 소결	205
제6장 정책 제언_211
제1절 결론	213
제2절 정책 제언	218
SUMMARY_233
참고문헌_239
부  록_241
1. 등록 자격 연도별 최종 부처 자격 현황	243
2. 1차 사전실태 조사지(이메일 조사)	245
3. 2차 사전실태 조사지(Web 조사)	246
4. 민간자격 효용성 설문조사지(안)	247
5. 등록민간자격 효용성 지수 가중치 설문지	255
6.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대상	261
7.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 등록민간자격 관리자 대상(Web조사)	264
8.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 공인민간자격 관리자대상(Web조사)	267
9. 부가 지표 시범평가지	269
10. 공인자격(2016)과 등록자격(2017)의 결과 비교	279
11.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 부처담당자대상	280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가 3개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1차년도(2015년)에는 효용성 평가체계를 구축했으며, 2차년도(2016년)에는 효용성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대상으로 효용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5년 구축된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와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 틀을 바탕으로 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의 효용성평가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민간자격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효용성 평가를 시범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민간자격의 특성 분석, 민간자격의 효용성 및 만족도 분석, 개별 민간자격 종목의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3개년 연구 결과 비교 및 민간자격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he third year of the three-year project on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qualifications. 
In the first year (2015), an efficiency evaluat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year (2016), based on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rivate accredited nation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on the basi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qualifications established in 2015 and the survey framework in 2016.
This study have been conducted through various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analysis, expert council, pre-actual survey, utility evaluation questionnair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survey, additional indicator development and survey, and a surve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

<표 2-1>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현황	24
<표 2-2> 공인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현황	26
<표 2-3> 연도별 등록민간자격 현황	27
<표 2-4> 등록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현황	28
<표 2-5> 부처별 등록민간자격 및 공인자격 현황	29
<표 2-6> 2015년 효용성 평가체계	31
<표 2-7> 2016년 효용성 평가체계	33
<표 2-8> 2017년 효용성 평가체계(안)	36
<표 2-9>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항목 변화	37
<표 2-10>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지표 변화	39
<표 2-11>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부가 지표 개발(안)	40
<표 2-12> AHP 가중치 도출을 위한 평가 지표	42
<표 2-13> 부처별 효용성 조사 대상 1차 자격 종목(안)	45
<표 2-14> 1차 사전 실태조사 종목 대상	47
<표 2-15> 1차 등록민간자격 효용성 조사 관련 사전 실태조사 설문	50
<표 2-16> 2차 등록민간자격 효용성 조사 관련 사전 실태조사 설문	51
<표 2-17> 1차 사전 실태조사 결과	52
<표 2-18> 2차 사전 실태조사 결과	53
<표 2-19> 부처별 효용성 조사 협조 요청 자격 종목 수	55
<표 2-20> 효용성 조사에 협조한 등록민간자격 46개 종목	57
<표 3-1> 효용성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64
<표 3-2> 경제적 효용성 점수	65
<표 3-3> 경제 외적 효용성 점수	69
<표 3-4> 민간자격 종목(체계) 만족도	72
<표 3-5>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만족도	75
<표 3-6> 민간자격제도와의 부합성 만족도 및 효용성 점수	80
<표 3-7> 종목별 자격 특성	83
<표 3-8> 응답자 특성	85
<표 3-9> 문항별 종합 점수	88
<표 3-10> 인적특성별 부문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90
<표 3-11> 소관 부처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93
<표 3-12> 자격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94
<표 3-13> 취득 규모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97
<표 3-14> 등록민간자격 간 동일 직무 비교	99
<표 3-15> 자격 취득 목적	100
<표 3-16> 유사 자격 확인 여부	103
<표 3-17> 유사 자격 중 해당 자격 선택 이유	106
<표 3-18> 문항별 종합 점수	109
<표 3-19> 인적 특성별 부문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111
<표 4-1> 소관 부처별 자격 종목	118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1	119
<표 4-3> 영역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사례 1	121
<표 4-4> 효용성 문항별 종합 점수: 사례 1	122
<표 4-5> 만족도 문항별 종합 점수: 사례 1	124
<표 4-6> 인적 특성별 만족도 및 효용성 점수: 사례 1	125
<표 4-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2	127
<표 4-8> 영역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사례 2	129
<표 4-9> 효용성 문항별 종합 점수: 사례 2	130
<표 4-10> 만족도 문항별 종합 점수: 사례 2	131
<표 4-11> 인적 특성별 만족도 및 효용성 점수: 사례 2	132
<표 4-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3	135
<표 4-13> 영역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사례 3	137
<표 4-14> 효용성 문항별 종합 점수: 사례 3	138
<표 4-15> 만족도 문항별 종합 점수: 사례 3	139
<표 4-16> 인적 특성병 만족도 및 효용성 점수 사례 3	140
<표 4-1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4	143
<표 4-18> 영역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사례 4	145
<표 4-19> 효용성 문항별 종합 점수: 사례 4	146
<표 4-20> 만족도 문항별 종합 점수: 사례 4	147
<표 4-21> 인적 특성별 만족도 및 효용성 점수: 사례 4	148
<표 4-22> 주요 지표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151
<표 4-23> 부가 지표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152
<표 4-24> 경제적 효용(수단적 효용)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153
<표 4-25> 경제 외적 효용(표출적 효용)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153
<표 4-26> 민간자격 종목(체계)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154
<표 4-27>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역량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154
<표 4-28>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 인프라 인식 정도	155
<표 4-29> 민간자격제도 영역별 중요성 인식 정도	155
<표 4-30>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에 대한 가중치 및 복합 가중치	157
<표 4-31> 등록민간자격 가중치 랭킹 – 효용성 점수	160
<표 4-32> 등록민간자격 가중치 랭킹 – 만족도 점수	161
<표 4-33> 등록민간자격 부처별 가중치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163
<표 4-34> 부가 지표 평가영역 및 지표	164
<표 4-35> 부가 지표 시범 평가 결과	165
<표 4-36> 부가 지표 시범 평가 평가 지표 결과	166
<표 5-1> 공인자격(2016년)과 등록자격(2017년)의 효용성 비교	174
<표 5-2> 공인자격(2016년)과 등록자격(2017년)의 만족도 비교	175
<표 5-3>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의 AHP(가중치) 적용 효용성 및 만족도 비교	177
<표 5-4>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안) 모형	178
<표 5-5>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시 고려 사항	179
<표 5-6>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의 필요성	182
<표 5-7> 민간자격 종목의 효용성 평가 결과 활용 방법	183
<표 5-8>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의 문제점	184
<표 5-9>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의 개선 방안	185
<표 5-10> 민간자격 관리․운영을 하게 된 이유	186
<표 5-11> 민간자격 관리자로서의 애로 사항	187
<표 5-12> 민간자격관리자로서의 비전	187
<표 5-13> 민간자격 검정 사업에 지속적 참여 의사	188
<표 5-14> 민간자격 취득자 정보관리 및 등록제도 운영의 적절성	189
<표 5-15> 민간자격 취득자 정보관리의 애로 사항	190
<표 5-16> 민간자격 취득자 정보관리의 개선 방안	190
<표 5-17>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문제점	191
<표 5-18>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선 방안	192
<표 5-19>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도입 취지와 적절성	193
<표 5-20> 현행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문제점	194
<표 5-21>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개선 방안	195
<표 5-22> 민간자격 등록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의 적절성	196
<표 5-23>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문제점	198
<표 5-24> 민간자격 등록 요건 강화 개선 방안	200
<표 5-25> 국가공인제도 도입 취지와 운영의 적절성	200
<표 5-26>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문제점	202
<표 5-27>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개선 방안	204
<표 5-28>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필요성	205
<표 6-1> 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214
<표 6-2> 직업자격 및 기초소양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비교	214
<표 6-3> 연령대별 효용성 및 만족도 비교	215
<표 6-4> 소관 부처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	215
<표 6-5> 동일 명칭 자격 종목 간 효용성 및 만족도 비교(예시)	216
<표 6-6> 부가 지표 시범평가 결과	217
<표 6-7> 유사 직무분야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의 효용성 비교	218
<표 6-8> 자격기본법상 일부 개정 방향(안)	221
<표 6-9>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의무적(법적 근거 마련) 도입 시 효과	224
<표 6-10> 기초소양 형태의 자격 평가 영역 가중치(AHP) 예시	225
[그림 1-1] 자격 종목 현황(기준: ’13. 5월→’17. 9월)	4
[그림 1-2]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연구󰡕 3개년 목적 및 내용	8
[그림 1-3] 연구내용 및 방법	11
[그림 1-4]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연구 절차	12
[그림 1-5] 민간자격제도 개선 요구 조사 분석 절차	13
[그림 2-1]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의 평가 지표 개발(예시)	41
[그림 4-1] 전체 종목 대비 점수 비교: 사례 1	121
[그림 4-2] 유사 자격 중 해당 자격 선택: 사례 1	126
[그림 4-3] 전체 종목 대비 점수 비교: 사례 2	129
[그림 4-4] 유사 자격 중 해당 자격 선택: 사례 2	134
[그림 4-5] 전체 종목 대비 점수 비교: 사례 3	137
[그림 4-6] 유사 자격 중 해당 자격 선택: 사례 3	142
[그림 4-7] 전체 종목 대비 점수 비교: 사례 4	145
[그림 4-8] 유사 자격 중 해당 자격 선택: 사례 4	150
[그림 4-9]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구조화	151
[그림 5-1] 민간자격 소관부처 판정 어려움(예시)	209
[그림 6-1]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단계별 접근	223
[그림 6-2] 민간자격 등록 요건 개선(예시)	226
[그림 6-3] 휴면자격 등록민간자격 제도 개선(안)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