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i
제1장 사업 개요       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9
	제3절 사업 추진 경과 및 관련 사항       13
제2장 OECD 교육지표 개요 및 내용       21
	제1절 OECD 교육지표 개요       23
	제2절 교육의 경제적 효과 지표       48
	제3절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지표       64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       77
	제1절 제17차 네트워크 총회       79
	제2절 제18차 네트워크 총회       93
제4장 OECD 교육성과 지표: 이슈 분석       113
	제1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청년 니트 현황 및 분석       115
	제2절 교육의 사회적 성과: 삶의 질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129
제5장 사업 성과 및 제언       137
	제1절 사업의 성과 및 논의       13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1
참고문헌       146
부록       149
	[부록 1] OECD 양식: EDUCATION AND EARNINGS       151
	[부록 2] OECD 양식: TRANS       154
	[부록 3] KRIVET Issue Brief 135호       156

○ OECD 교육성과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목적은 OECD 교육통계 자료집인 「EAG」에 포함되는 통계자료를 발굴·가공하여 제공하고 검증하는 것임. 
-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의 경제적 효과(A6)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C5)과 관련한 지표에 관여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인 일본이 최근 총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LSO 네트워크 참가국임.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Education at a Glance 2017」,「Education at a Glance 2018」 발간을 위해 OECD가 요청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 및 노동시장 연계에 관련한 통계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및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둘째, 본 사업의 연구진은 연 2회 개최되는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하여 「Education at Glance」 지표 검토 및 신규지표 개발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OECD INES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와 공유함.
- 총회에서 논의되는 신규 지표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정책담당자와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출 가능한 통계자료를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생성하는 통계자료의 보완 및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셋째, OECD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부처의 정책담당자 및 OECD의 교육통계 전문가, 그리고 기타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유관기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고히 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OECD LSO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진으로서 본 원과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함. 
- OECD LSO 네트워크 총회 참가자 및 관련 커뮤니티의 회원으로서 OECD 자료 및 유럽연합(EU) 국가 중심의 조사자료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유·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 방법 개선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음. 
○ 넷째, OECD LSO를 통해 발간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를 공식적으로 원내 연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통계자료 및 OECD 각국의 지표 및 연구동향을 파악함.
- 이는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능력개발과 시야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

<표 1-1> OECD INES 사업 주관 조사 및 주요 내용	6
<표 1-2> OECD 교육지표 자료 수록 국가	15
<표 1-3>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 단계	18
<표 2-1> LSO Network 참여국 및 참여기관	25
<표 2-2> 󰡔OECD 교육지표󰡕 구성체제	30
<표 2-3> 󰡔OECD 교육지표󰡕구성	34
<표 2-4> 교육 SDGs 목표성과를 측정하는 OECD 데이터	45
<표 2-5> EAG 2017: A6 지표 구성	48
<표 2-6> EAG 2017: A6 지표 데이터 산출 방식	50
<표 2-7> ‘지난주 실제 주업시간’변수를 사용한 근로형태별 15~64세 근로자 수의 연도별 추이	53
<표 2-8> ‘지난주 실제 주업 취업형태’ 변수를 사용한 근로형태별 15~64세 근로자 수의 연도별 추이	55
<표 2-9> EAG 2017: C5지표 구성	64
<표 2-10> EAG 2017: C5지표 데이터 산출 방식	66
<표 2-11> 청년층 학업 및 비학업 비율: 15∼29세 인구비율 (정의1: OECD 기준)	70
<표 3-1> OECD LSO 네트워크 담당자	79
<표 3-2> EAG 2016 보급 및 성과 확산	80
<표 3-3> 교육의 사회적 성과 영역	92
<표 3-4> 제18차 총회 참가국 및 참석자 리스트	93
<표 3-5> EAG 2017 보급 및 성과 확산	95
<표 4-1> 15~29세 청년층 학업·비학업 비율	117
<표 4-2> 기준별 청년 니트 비율 비교	117
<표 4-3> 고용률(2017년 8월 기준)	119
[그림 1-1]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11
[그림 2-1] OECD 교육지표 사업 거버넌스	26
[그림 2-2] OECD 교육지표 자료제출 체제	27
[그림 2-3] LSO 네트워크 분과별 주요 활동	28
[그림 2-4] STEM 분야 고등교육 진입자 및 졸업생	35
[그림 2-5] STEM 분야 졸업생의 높은 고용률	37
[그림 2-6] 고등교육 전공별 성별 격차	38
[그림 2-7] OECD 국가/협력국가 중･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39
[그림 2-8] 교원의 고령화 및 성별 집중 현상	41
[그림 2-9] 경제활동인구조사‘지난주 실제 주업시간’문항 구조	52
[그림 2-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근로시간 형태’ 문항 구조	53
[그림 2-11] 25~64세 근로자의 교육 수준별 상대소득(2015)	58
[그림 2-12] 고등교육 이수 근로자의 상대소득 및 인구비율(2015)	59
[그림 2-13] 연령별, 교육 수준별 연간 소득 증가율(2015)	60
[그림 2-14] 연령별 학생인구 소득자 비율(2015)	62
[그림 2-15] 연령별 비학생인구 소득 대비 학생인구 소득(2015)	63
[그림 2-16] 18~24세 인구의 취업상태별 교육/비교육 인구비율(2016)	73
[그림 2-17] 18~24세 인구의 성별, 취업상태별 니트비율(2016)	75
[그림 2-18] 20~24세 인구의 니트 인구 비율 추이(2005, 2016)	76
[그림 3-1] EAG 지표 Priority Rating 요소	81
[그림 3-2] EAG 지표 Priority Rating 분석결과	82
[그림 3-3] EAG 지표 Priority Rating-Technical Criteria 분석결과	83
[그림 3-4] OECD 니트 변화 추이	88
[그림 3-5] 교육에 따른 상대적 소득 차이	90
[그림 3-6] 25세 이후 이주 여부에 따른 정규/비정규 교육 참여율	97
[그림 3-7] OECD 국가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지출	99
[그림 3-8]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 도식	100
[그림 3-9] 20~24세의 교육 수준 분석	101
[그림 3-10]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25~29세의 교육 상태	102
[그림 3-11] 연령에 따른 청년층의 실업률 비교	103
[그림 3-12] 교육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변동 정도	105
[그림 3-13] 뉴질랜드 사람들의 일과 삶의 균형(교육 수준에 따른 비교)	108
[그림 3-14] 뉴질랜드 사람들의 일과 삶의 균형(일의 강도와 직군에 따른 비교)	109
[그림 3-15] 교육 수준에 따른 직장만족도 차이 분석	109
[그림 3-16] 교육 수준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지원 비교	110
[그림 4-1] 기준별 청년 니트 비율 비교	118
[그림 4-2] 의무교육 이수완료 연령별 교육 이수 인구비율(2015)	125
[그림 4-3]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평균 읽기, 쓰기, 산술능력 점수 (2012 또는 2015)	126
[그림 4-4] 교육 수준별, 성별, 우울증을 보고한 성인 비율	133
[그림 4-5] 교육 수준별, 고용상태별 우울증을 보고한 성인 비율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