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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인력양성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대응(2017)

A study on the paradigmatic change of skills regime in Korea(2017)
저자
최영섭 채창균 황규희 정재호 장혜원
분류정보
기본연구(2017-19)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7.12.29
등록일
2018.03.06
주제어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일자리, 숙련 체제, 혁신성장형 숙련체제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과 각국의 대응_15
제1절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	17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42
제3장 기술 변화와 일자리: 이론적 검토_51
제1절 개요	53
제2절 기술 변화와 일자리/숙련 변화: 전통적 논의	54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숙련: 비판적 검토	59
제4절 기술 변화와 일자리/숙련 변화: 이론적 개념화	93
제5절 소결	106
제4장 자동화와 일자리의 변화: 거시적 분석_111
제1절 개요	113
제2절 자동화의 영향 요인 분석	116
제3절 자동화의 일자리 영향: 산업연관분석 결과	133
제4절 소결	149
제5장 숙련구조와 숙련 수익률의 추이_153
제1절 개요	155
제2절 분석 모형	159
제3절 숙련의 변화	169
제4절 숙련구조의 변화	176
제5절 숙련 수익률의 변화	191
제6절 소결	201
제6장 자동화와 숙련의 변화: 작업장 수준 분석_209
제1절 개요	211
제2절 자동화와 노동과정: 이론적 검토	215
제3절 독일의 노동 4.0과 우리나라의 스마트공장 사업	223
제4절 작업장에서의 기술 변화와 숙련의 변화: 사례조사	234
제5절 소결	259
제7장 미래 기술 변화의 일자리 영향_265
제1절 개요	267
제2절 최근 기술 변화의 일자리 영향	269
제3절 기업 혁신활동의 일자리 영향: 2030년 기준 전망	285
제4절 소결	305
제8장 결론: 혁신 성장형 숙련 체제의 구축_309
제1절 요약 	311
제2절 현재 숙련 체제와 인력양성 패러다임의 문제	313
제3절 새로운 인력양성 패러다임에 대한 구상: 혁신 성장형 숙련 체제의 관점에서	321
SUMMARY_365
참고문헌_369
부록_389
  부록 1. 숙련구조와 숙련 수익률의 추이 관련 표	391
  부록 2. 기업 대상 혁신 조사 설문지	397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력 양성 및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의 양성과 실제 근로 현장에서의 인력의 활용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을 포괄하는 숙련 체제(skills regime)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숙련 체제를 ‘추격 성장형 숙련 체제’(follower skills regime)로 정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숙련 체제를 ‘혁신 성장형 숙련 체제’(innovator skills regime)로 정의하고자 한다. 
혁신 성장형 숙련 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2017년 1차 년도 연구에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에 대한 탐색, 신기술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분석틀 도출,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 함의와 영향에 대한 검토, 인력 정책의 개편 방향의 도출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2차 년도 연구에서는 1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개편 방향에 기초하여 숙련 체제의 세부 분야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잠정적으로 인력양성의 개선(특히, 대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통한 혁신역량의 제고),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 인력활용 및 인적자원관리의 개선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xplore the new direction of skills policies needed to find a new economic growth model in Korea, based on th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under the Korea’s socio-economic contexts.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nt technological change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s of jobs and skills. In this process, this study pointed out serious flaws of nowadays popular technological determinism that assumes unilateral and deterministic impacts from technological changes to the labor market. In particular, such technology determinism detaches technological change from the socio-economic context and, as a result, obstructs the search for appropriate policies required in shaping the trajectory of technological change itself towards the direction of serving the social and human demands. ...
<표 2-1> 2025 기준 세계 시장에서의 경제효과에 대한 전망	18
<표 2-2> 분야별 미국 특허청 1991~2016년 등록특허	20
<표 2-3> 10대 기술별 최근 특허 및 우리나라 특허의 비중	41
<표 2-4> 미국, 독일, 일본의 중점 혁신 영역	49
<표 3-1> 다음 사항들에 대해 열광적이거나 우려스럽다고 느끼는 미국 성인의 비중	103
<표 4-1> 설비투자 계획의 투자 동기별 통계(1990년, 2016년)	119
<표 4-2> 자동화 영향 요인 분석의 기초통계	124
<표 4-3> 1인당 자동화 투자와 산업별 평균임금 추정 결과(OLS)	127
<표 4-4> 1인당 자동화 투자 추정 결과(OLS)	127
<표 4-5> 산업별 패널 자료 추정 결과(고정효과 모형)	129
<표 4-6> 산업별 패널 자료 추정 결과(동적패널 모형)	131
<표 4-7> 1990년과 2014년의 취업자,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138
<표 4-8> 1990년과 2014년의 최종수요, 취업유발인원수	140
<표 4-9> 취업계수 증감률, 최종수요 효과와 2014년 취업유발인원 비교	147
<표 5-1> 숙련지표 기술통계량	161
<표 5-2> 󰡔한국직업사전󰡕과 임금구조 연계	162
<표 5-3> 직업사전별 요인 적재치 및 설명 비율	170
<표 5-4> 󰡔한국직업사전󰡕(2판) 요인별 상위 직종 10위	171
<표 5-5> 󰡔한국직업사전󰡕(3판) 요인별 상위 직종 10위	172
<표 5-6> 󰡔한국직업사전󰡕(4판) 요인별 상위 직종 10위	172
<표 5-7> 임금구조 회귀분석 결과(2016년)	192
<표 6-1> 독일 노동 4.0 백서의 이상적인 추진 방향	227
<표 6-2>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세부 내용	230
<표 6-3> 사례조사 표본사업체의 기본 특성	236
<표 7-1> 우리나라, 일본, 독일의 산업별 산업용 로봇스톡	270
<표 8-1> 추격형 숙련 체제의 특징	314
<표 8-2> 추격 성장형 숙련 체제와 혁신 성장형 숙련 체제의 핵심 특징 비교	333
<부표 1> 󰡔한국직업사전󰡕의‘경기장 아나운서’직업 기술 사례	391
<부표 2 > 󰡔한국직업사전󰡕 직무기능 분류와 수준	392
<부표 3> 임금구조 자료 연도별, 산업별 표본	393
<부표 4> 카이저 표본 적합도	393
<부표 5> 초과교육, 초과경력, 교육 연수, 경력 수익률	394
<부표 6> 숙련 수익률	395
<부표 7> 숙련 수익률	396
[그림 2-1] 미래의 생산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과학기술	19
[그림 2-2] 인공지능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21
[그림 2-3] 인공지능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22
[그림 2-4]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23
[그림 2-5] 사물인터넷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24
[그림 2-6] 클라우드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25
[그림 2-7] 클라우드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26
[그림 2-8] 빅데이터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27
[그림 2-9] 빅데이터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28
[그림 2-10] 3D 프린팅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29
[그림 2-11] 3D 프린팅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30
[그림 2-12] 지능형 로봇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31
[그림 2-13] 지능형 로봇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32
[그림 2-14] 자율주행차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33
[그림 2-15] 자율주행차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34
[그림 2-16] 드론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35
[그림 2-17] 드론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36
[그림 2-18] 공장 및 건물 에너지 관리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37
[그림 2-19] 공장 및 건물 에너지 관리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38
[그림 2-20] 합성생물학 기술 관련 등록특허 추이	39
[그림 2-21]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허출원인 국적 분포	40
[그림 3-1] 유럽연합, 일본, 미국에서의 일자리 양극화 	57
[그림 3-2] The distribution of BLS 2010 occupational employment	62
[그림 3-3] OECD 국가별 자동화 가능성 상위 근로자 비중	64
[그림 3-4]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분석 방법	67
[그림 3-5] 기술개발 이후 실제 채택 접근 속도에 따른 시나리오	68
[그림 3-6] 미국에서 자동화 가능성 정도에 따른 직업의 비중	71
[그림 3-7] 미국에서 소득 최상위 0.001%의 소득 점유 비중, 1913~2015	71
[그림 3-8] 임금불평등, 고용 분포, 실업 등에 대한 시나리오	74
[그림 3-9] 임금 및 교육 수준과 자동화 가능성의 비교 	76
[그림 3-10] 임금수준과 자동화 가능성	77
[그림 3-11] 기술적 대체 가능성 및 경제적 대체 비용	78
[그림 3-12] 품질 제고, 자동화 투자 등에 대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80
[그림 3-13] 일자리의 경제적 대체 가능성	81
[그림 3-14] 숙련수준별 직업별 고용량 변동	84
[그림 3-15] 기술혁신의 고용창출 메커니즘	95
[그림 3-16] 기술 변화의 일자리 영향 경로	96
[그림 3-17] 기술과 일자리의 상호 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숙련 체제	100
[그림 3-18] 로봇 등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노동시장 지출	101
[그림 3-19] 로봇 등의 일자리 위협과 노동시장 지출	101
[그림 4-1] 1인당 기계장치와 1인당 자동화 투자 비교(1990~2014)	122
[그림 4-2] 1인당 자동화 투자와 1인당 자동화 신제품 투자 비교(1990~2014)	123
[그림 4-3] 1인당 자동화 투자와 임금수준 비교	126
[그림 4-4] 취업계수 증감률과 취업유발인원 증감률 비교	142
[그림 4-5] 취업계수 증감률과 취업유발인원 감소 기여도 비교	143
[그림 4-6] 디비지아 분해에 따른 산업연관 효과와 최종수요 효과	145
[그림 4-7] 취업계수 증감률, 최종수요 효과와 2014년 취업유발인원 비교	146
[그림 5-1] 최초 요인 설명 비율	174
[그림 5-2] 필요교육기간(년)의 변화 추이	178
[그림 5-3] 필요숙련기간(년)의 변화 추이	179
[그림 5-4] 자료기능 수준의 변화 추이	180
[그림 5-5] 사람기능 수준의 변화 추이	181
[그림 5-6] 사물기능 수준의 변화 추이	182
[그림 5-7] 인지적 숙련의 변화 추이	184
[그림 5-8] 육체적 숙련(1993~1999)의 변화 추이	185
[그림 5-9] 상호숙련(1993~1999)의 변화 추이	186
[그림 5-10] 감각적 숙련(2000~2016)의 변화 추이	187
[그림 5-11] 숙련특성 변화: 산업효과와 직업효과(1993~2016)	188
[그림 5-12] 2・3차 산업의 산업효과와 직업효과(1993~2016)	190
[그림 5-13] 초과교육과 초과경력 수익률 변화(1993~2016)	195
[그림 5-14] 교육 연수와 경력 연수 수익률 변화(1993~2016)	195
[그림 5-15] 모형 1의 숙련 수익률 변화(1993~2016)	197
[그림 5-16] 모형 3의 숙련 수익률 변화(1993~2016)	197
[그림 5-17] 직무기능 수익률 변화(1993~2016)	199
[그림 5-18] 남성 수익률 변화(1993~2016)	200
[그림 6-1]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물리시스템 개요	224
[그림 6-2] 스마트공장 추진단 협력기관	231
[그림 6-3] 우리나라 스마트공장 운영 성과	232
[그림 7-1] 기업의 혁신활동수준과 직군별 고용규모 변화 전망(2020년)	288
[그림 7-2] 기업의 혁신활동수준과 직군별 고용규모 변화 전망(2030년)	289
[그림 7-3]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증가직군의 업종별 고용 전망	290
[그림 7-4]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감소직군의 업종별 고용 전망	291
[그림 7-5]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증가직군의 기업규모별 고용 전망 	292
[그림 7-6]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감소직군의 기업규모별 고용 전망 	293
[그림 7-7] 기업의 혁신활동수준과 직군별 요구역량 내용 변화 전망(2020년)	294
[그림 7-8] 기업의 혁신활동수준과 직군별 요구역량 내용 변화 전망(2030년)	295
[그림 7-9]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증가직군의 업종별 요구역량 내용의 변화 정도 	296
[그림 7-10]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감소직군의 업종별 요구역량 내용의 변화 정도 	297
[그림 7-11]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증가직군의 기업규모별 요구역량 내용의 변화 정도	297
[그림 7-12]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감소직군의 업종별 요구역량 내용의 변화 정도	298
[그림 7-13] 기업의 혁신활동수준과 직군별 관리직 대비 임금수준 변화 전망(2020년)	300
[그림 7-14] 기업의 혁신활동수준과 직군별 관리직 대비 임금수준 변화 전망(2030년) 	300
[그림 7-15]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증가직군의 업종별 관리직 대비 임금수준 변화 전망	301
[그림 7-16]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감소직군의 업종별 관리직 대비 임금수준 변화 전망	302
[그림 7-17]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증가직군의 기업규모별 관리직 대비 임금수준 변화 전망	303
[그림 7-18] 혁신활동 2배 강화 시 고용감소직군의 기업규모별 관리직 대비 임금수준 변화 전망	303
[그림 8-1] 커리어-구직-훈련서비스의 상호 연계 구상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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