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3절 용어의 정의 및 연구범위	1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19
제1절 산업계 주도의 필요성과 산업계의 역할	2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27
제3절 주요국 산업계의 자격 관리･운영 현황	32
제4절 소결	78
제3장 산업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참여 실태	81
제1절 산업계 대표(ISC)의 조직현황과 사업내용	83
제2절 자격제도 관리･운영 관점에서 산업계(ISC) 조직 검토	100
제3절 현행 자격제도 관리･운영에서 산업계 역할	106
제4절 소결	117
제4장 산업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역량 진단	121
제1절 역량진단 배경과 진단틀	123
제2절 역량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37
제3절 역량진단을 위한 사례조사(case study) 결과	176
제4절 소결	200
제5장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방안	207
제1절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방향	209
제2절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방안	217
제6장 결 론	251
제1절 요약	253
제2절 향후과제	256
SUMMARY_263
참고문헌_271
부부록록_283
1. ISC별(대표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검정 현황	285
2. ISC의 대표성, 전문성 진단 및 조직의 역할범위	296
3. 17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참여기관･참여기업 현황	299
4. ISC의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역량 진단틀	306
5. 설문조사지 2종	313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 산업계가 실제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역량을 진단하며,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산업계가 현실적으로 자격제도 관리·운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기, 참여 시 역할범위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연구 내용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질문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개념으로서 ‘산업계’, ‘산업계 주도’, ‘산업계 주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등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왜 산업별 접근을 필요로 하고, 궁극적으로 왜 산업계가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주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계의 인적자원개발 참여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ISC의 조직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고 산업계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참여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계가 자격제도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범위를 법령에 근거해 검토하고, 또 2008년 이후 국가기술자격 중 민간으로 자격검정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기존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관련 해외사례를 연구하였다. 즉, 외국의 자격제도 관리·운영과 관련한 산업계 대표의 조직 형태와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참여범위 및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가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를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자격의 관리·운영 업무가 가능할지에 관한 산업계 역량을 진단하였다. 현재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산업계 대표로 ISC가 조직되어 인력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 중심의 자격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자격제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상하면서, 아울러 산업계가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시기 및 산업계의 역할수행을 위한 지원방안과 여기에 필요한 정책과제(향후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industry mentioned in this study refers to the Industry Skills Council(ISC) which represents businesses related wit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rapid technological changes have brought about an increase in skills mismatch, there have been growing requests for ISC’ taking initiative i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qualifications in order to better reflect needs at fields into qualification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scarcely a study carried out on which ISC is willing to take the leading role and how capable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ISC’s managing and operating competency required for an ISC-led qualification system and to make support plans to strengthen its competency, thereby laying the groundwork for an ISC-led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national skills qualifications. ...

<표 2-1> 독일 직능단체의 자격 관리･운영 참여범위(요약)	53
<표 2-2> 영국의 산업별 협의체(SSC/SSB) 현황	62
<표 2-3> 영국의 산업계의 자격 관리･운영 참여범위(요약)	77
<표 3-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역할강화 방안	85
<표 3-2> ISC와 SC 비교	86
<표 3-3> ISC 대표기관의 SC 공동수행 현황	88
<표 3-4> 산업범위에 따른 ISC 구성현황	88
<표 3-5> ISC 사업 특성 및 내용	90
<표 3-6>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92
<표 3-7> ISC별 조직상의 특성	94
<표 3-8> 민간 검정기관 선정기준	95
<표 3-9> 산업별 핵심 협회･단체 조사결과	97
<표 3-10>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소관 ISC 현황	100
<표 3-11> 주요법령상의 산업계 역할	108
<표 3-12> 국가기술자격 검정위탁 현황	110
<표 3-13> ISC 대표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검정 참여현황	113
<표 4-1> ISC의 업무 중 중요성 인식과 역량보유 정도	124
<표 4-2> ISC의 자격 관리･운영 역량 진단지표 및 진단방법	134
<표 4-3> ISC 사무국 조사내용	139
<표 4-4> ISC 대표기관 및 참여기관 조사내용	140
<표 4-5> 자격 관리･운영에서 산업계의 주도가 필요한 이유	151
<표 4-6>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의 참여 이유	152
<표 4-7> 자격관리의 산업계 주도와 직접 검정을 원하는 기업의 특징	153
<표 4-8>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에서 필요한 우선적 지원 내용	155
<표 4-9>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에서 필요한 사항	155
<표 4-10> 자격검정 시행 배경	157
<표 4-11> 자격검정사업 규모에 대한 계획	158
<표 4-12> 검정 관련 전담인력 수	163
<표 4-13> 자격 관리･운영에서 협회･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	165
<표 4-14>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희망과 산업계 주도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특성	167
<표 4-15> 자격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	169
<표 4-16> 자격검정 수입 외 자체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들의 특징	173
<표 4-17> 회원사 가입의 법적 근거를 가진 기관의 특징	175
[그림 1-1] 연구내용	7
[그림 1-2] 연구의 절차	13
[그림 1-3]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범위	17
[그림 2-1] 해외사례 분석틀	33
[그림 2-2] 독일 자격제도의 운영체계	35
[그림 2-3] 영국 자격제도의 운영체계	57
[그림 4-1] ISC별 검정업무 시행 의지	125
[그림 4-2] 산업인력현황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채용 여부	143
[그림 4-3] 보고서 활용수준	144
[그림 4-4] NCS 개발 방식과 퍼실리테이터	145
[그림 4-5] NCS 활용 실적	146
[그림 4-6] NCS기반자격 종목 개발･보완 및 문제원형 개발 경험	147
[그림 4-7] NCS기반자격 종목 개발･보완 방식 및 퍼실리테이터	148
[그림 4-8] 산업수요의 자격종목에 대한 자체 발굴 및 설계 수준	149
[그림 4-9] 산업 내 대표성 수준과 참여기관과의 관계	150
[그림 4-10] 자격에 대한 관리･운영에서 산업계 주도 필요성	151
[그림 4-11] 자격검정 참여에 대한 희망 여부	152
[그림 4-12] 대표기관 및 참여기관이 운영하는 자격종목 수	156
[그림 4-13] 자격검정사업 및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 여부	158
[그림 4-14] 자격 관리･운영 규정집 보유와 조사분석에 근거한 문제출제 현황	159
[그림 4-15] 자격검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NCS의 활용현황	160
[그림 4-16] 항목별 자격검정에 대한 어려움 수준	161
[그림 4-17] 검정시행기관의 대표성 수준과 참여기관과의 관계	162
[그림 4-18] 검정시행 조직 네트워크 현황과 조직형태	163
[그림 4-19] 시설･장비, 검정인력 역량 및 관련 프로그램 수준	164
[그림 4-20] 자격 관리･운영에서 산업계 주도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	165
[그림 4-21] 국가기술자격 운영에 대한 참여 희망 수준과 이유	166
[그림 4-22]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도입 검토와 운영 희망 수준	168
[그림 4-23] 자격검정 참여 시 필요한 지원사항	169
[그림 5-1] ISC 주도의 자격 관리･운영 방향	215
[그림 5-2] ISC 거버넌스의 현황	218
[그림 5-3] ISC의 자격의 관리･운영 추진체계	220
[그림 5-4]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위임･위탁 범위	229
[그림 5-5]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위임･위탁 범위	231
[그림 5-6] 과정평가형 자격운영 과정에서의 ISC 역할	232
[그림 5-7] ISC의 자격 관리･운영 단계적 접근	236
[그림 5-8] ISC 국가기술자격 운영을 위한 법 개정 내용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