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vii
제1장  서문
	제1절  정책평가의 중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제2장  직업훈련 정책평가의 주요 쟁점: 이슈와 방법론
	제1절  평가의 목적 및 수준       5
		1        직업훈련 정책의 목표와 내용       5
		2        국민경제 차원의 접근       8
		3        개별적       미시적, 비용편익분석적 접근       14
	제2절  평가의 근원적 문제와 계량 모형의 구성       17
		1        가상성과와 비교그룹의 구성       18
		2        자료의 구성 및 편의의 원천       20
		3        선택편의와 균일하지 않은 훈련성과의 문제       24
제3장  직업훈련 정책평가의 표준적 절차와 계량적 방법들
	제1절  직업훈련 정책평가의 표준적 절차와 방법       31
		1        평가 목적과 방법의 구체화       32
		2        처리효과       39
		3        평가모형의 검토 및 수정       41
		4        비교집단 구성 방법       44
		5        기초조사(baseline survey)자료와 이중차감법       48
		6        최종결과와 보고 전략       53
	제2절  정책효과 계량적 추정의 주요 방법들       56
		1        계량 모형 분류와 기본구조       57
		2        매칭과 회귀분석 모형       61
		3        Heckman's 2 step 모형 - Index 모형       68
		4        도구변수 모형       72
		5        BA와 이중 차감법(DD) - 고정효과모형 -       75
		6        AR(1) 및 공분산 일정 모형       81
		7        임의계수 및 헤테로 모형, 그리고 LATE       84
		8        사회실험       90
제4장  우리 나라 직업훈련 정책평가: 실증연구와 자료상황
	제1절  직업훈련 정책평가 국내 연구 현황       95
		1        기존 연구의 모형별 분류       95
		2        횡단면(반복 횡단면 포함) 자료 이용 연구       98
		3        패널 자료 이용 연구       117
		4        소결: 국내 연구 문헌 종합 정리       121
	제2절  직업훈련 연구주제별 통계자료: 현황과 자료 이용       131
		1        통계자료의 개괄적 현황       131
		2        주제별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       143
		3        소결: 직업훈련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151
제5장  결론 - 평가자료의 구축을 위한 제언
SUMMARY       159
참고문헌       165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계량 모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자료와의 연계 위에 평가모형이 고찰될 것이며, 특히 평가모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들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선택편의 등 평가에서의 쟁점 및 이슈를 중심으로 평가모형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점검할 것이다. 
정책 평가를 위한 계량 모형은 행정 종사자나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전반적인 절차를 쉽게 소개하려 하였다. 자료 및 평가모형의 사용에 대한 표준적인 평가의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모형은 주요한 얼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표준적인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제시는 비전문가들의 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 및 행정담당자의 실제적인 평가 작업에 지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적인 평가 절차 및 방법의 이용은 표준화된 자료처리나 평가모형의 활용으로 공통적인 기준하에서의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동시에 직업훈련 정책 이외의 부문에서의 평가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은 외국(주로 미국과 유럽)의 경험연구에서의 평가를 위한 계량 모형이다. 계량 모형은 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미시적인 평가를 위한 계량 모형에 한정할 것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거시적 평가는 유럽의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거시적 평가를 위한 계량 모형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계량 모형들은 그 적용이 이루어지는 자료적 특성 및 필요한 가정들을 중심으로 정리될 것이다. 아울러 계량 모형에 따른 외국의 실증연구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정리된 계량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기존의 직업훈련 평가 연구문헌들을 사용된 자료와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계량 모형은 전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에 맞게 적합한 계량 모형 및 가정을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가정과 계량 모형은 자료의 미비점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관련 자료의 생성 및 구축의 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우리 나라의 연구에서 어려운 점 및 용이한 점을 외국의 연구와 비교해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Social program evaluation is an important and complicated work. To evaluate without bias, we have to gather good data and construct an appropriate evaluation model. This research presents the data and econometric models needed for social program evaluations. First, we analyzed the fundamental problem and the origin of bias in evaluations. Second, we suggested the standard procedure and methods for social program evaluations. Third, we reviewed econometric models with the issues of selection bias or heterogeneity of job-training effects for advanced understanding econometric models. Finally we reviewed the research papers on evaluation of job-training in Korea, and we exammined necessary data for evaluation of job-training and suggested the methods of data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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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직업훈련의 거시경제적 효과・11
<표 Ⅲ-1> 계량모형의 분류・58
<표 Ⅲ-2> 매칭 방법 비교・63
<표 Ⅲ-3> 훈련전후 관측되지 않는 변수들 가정과 모형 분류・86
<표 Ⅳ-1> 정책평가 관련 국내연구・123
<표 Ⅳ-2> 국내 직업훈련정책평가 결과・129
<표 Ⅳ-3> 직업훈련 및 노동통계 자료의 유형・133
<표 Ⅳ-4> 고용보험 DB의 구성 및 주요 내용・135
<표 Ⅳ-5> HRD-Net DB 구성 및 주요 내용・137
[그림 Ⅱ-1] Layard-Nickell 모형・9
[그림 Ⅱ-2] Beveridge 곡선・10
[그림 Ⅱ-3] 직업훈련에 따른 노동공급곡선과 노동수요 곡선의 움직임・11
[그림 Ⅱ-4] 비교그룹과 통제그룹의 훈련참가확률의 차이・22
[그림 Ⅳ-1] 자료와 모형에 따른 기존 연구 분류・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