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v
제1장 사업의 개요       1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5
제2장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부문별 성과와 도전과제       9
	제1절 인적자원개발       12
	제2절 평생직업교육       16
	제3절 고용·능력평가       21
	제4절 국가 및 민간 자격       25
	제5절 생애진로개발       31
제3장 주요국의 일자리 미래와 직업교육훈련 방향       39
	제1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41
	제2절 직업교육훈련의 도전과제: 스킬 미스매치와 고용       51
	제3절 인더스트리 4.0의 기회와 도전       58
	제4절 일자리의 자동화 가능성과 위험의 불평등       64
제4장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새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77
	제1절 추진배경       79
	제2절 기본방향       81
	제3절 정책과제       84
부록       115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우리원)은 인적자원정책 및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개원 이후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인적자원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 1997년 설립 당시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를 경험하며 전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
-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대 초반 국가인적자원정책의 강조 시기에는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수립·실천·평가를 지원
○ 우리원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거 연구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전기 마련 필요
-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진로설계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수행체제 구축
○ 정부의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서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발전 전략 수립 시급
- 직업능력개발은 인적자원의 가치 및 사회적 효용성을 높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 인재 육성에도 기여
○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원의 과거 직업능력개발 정책 지원 역할에 대한 회고와 비판적 성찰에 터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
- 최근의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대내외적인 고민과 경험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심층 토의를 통해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전략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연구주제 발굴 추진
○ 문재인정부 제1호 대통령 업무 지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당연직 참여에 따른 연구역량의 결집 필요
- 우리나라는 낮은 실업률과 고용률 등 일자리 양에 있어서 강점을 보이지만, 일자리 질과 노동시장 포용성에서 성과가 낮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임금과 높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의 질이 낮고 성별 소득격차가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음(OECD Employment Outlook 2017, '17. 6.13.)

[그림 1-1]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조직)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5
[그림 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요 성과	6
[그림 1-3]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 5대 트렌드	7
[그림 1-4] 동 사업의 주요 연구내용	7
[그림 2-1] 2017년도 주요 연구사업 현황	12
[그림 2-2]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비교	14
[그림 2-3]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통한 미래(2020년)	18
[그림 2-4] 미래 직업교육정책 Keyword와 직업교육 4.0	21
[그림 2-5]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구성	25
[그림 2-6] 자격제도 연구의 성과와 발전방향	31
[그림 2-7] 미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발전 방향	37
[그림 3-1] 15~29세의 고용유지율	43
[그림 3-2] 니트 비율(2015년 또는 가능한 최신 연도 기준)	44
[그림 3-3] 인력수요전망 대비 15~16세의 경력열망(영국)	45
[그림 3-4] PISA 2015에서의 15세의 경력열망	46
[그림 3-5] 15세가 30세에 중숙련(semi-skilled) 블루컬러 직업을 갖게 될 비율	47
[그림 3-6] 학교가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49
[그림 3-7] 학교가 창업가적 태도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50
[그림 3-8] 부적절한 노동력이 주요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는 기업의 비율	52
[그림 3-9] 자격(교육) 미스매치 현황	53
[그림 3-10] ILO 국제노동기준(ILS)에서의 숙련 정책 분야	58
[그림 3-11] OECD 주요국의 자동화 위험 정도	64
[그림 3-12] 타일지수(Theil Index)	66
[그림 3-13] 타일지수로 측정한 국가별 자동화 위험 불평등	67
[그림 3-14] 집단별 타일지수의 국가별 분포: 기업규모	68
[그림 3-15] 집단별 타일지수의 국가별 분포: 직종 숙련수준	69
[그림 3-16] 집단별 타일지수의 국가별 분포: 종사상 지위	69
[그림 3-17] 국가별 타일지수와 집단간 불평등 지수의 상대적 기여율: 교육이수, 숙련직종, 숙련수준	70
[그림 3-18] 국가별 타일지수와 집단간 불평등 지수의 상대적 기여율: 기업규모, 종사상 지위	71
[그림 3-19] 타일지수와 주요 제도변수의 상관관계	72
[그림 3-20] 종사상지위 간 타일지수의 상대적 비율과 노사관계 조율성	73
[그림 3-21] 스킬 직종 간 타일지수 상대적 비율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규모	74
[그림 3-22] 스킬 직종 간 타일지수의 상대적 비율과 노사관계 조율 정도	75
[그림 4-1]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