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평생직업교육훈련의 환경변화 분석_29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의미	32
제2절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46
제3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63
제4절 일자리 양극화 심화	70
제5절 시사점	74
제3장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현황과 도전과제_81
제1절 중등직업교육정책 추진현황	84
제2절 고등직업교육정책 추진현황	104
제3절 성인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현황	129
제4절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문제점과 도전과제	160
제4장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외 직업교육 혁신 사례_181
제1절 독일의 직업교육 혁신 사례 	184
제2절 미국의 직업교육 혁신 사례	188
제3절 일본과 덴마크의 직업교육 혁신 사례	19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03
제5장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비전과 기본방향_207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의미	210
제2절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비전과 기본방향	212
제3절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추진전략 	217
제6장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추진전략과 주요과제_227
제1절 유연하고 통합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 제공	230
제2절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237
제3절 지속적 도전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제 확충 	247
제4절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257
제5절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조성	266
참고문헌_285
SUMMARY_275
부록_305
1.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추진전략과 주요과제 요약 리스트	307
2.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발표내용 (2018. 7. 27.)	310

이 연구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중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사회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 혁신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방향 제시와 함께 평생직업교육훈련이 담당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도출하여 평생직업교육훈련 전반의 종합적인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적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비전과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설정된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비전과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평생직업교육의 비전, 기본방향, 추진전략,  주요 정책과제들은 향후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세우고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추진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stablish Masterplan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y suggesting medium-long term directions and driving strategies. Recently our society is facing megatrend of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ow birth and ageing. Moreover the changes occur very rapidly by accelerated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result in uncertainty about near future.
 It is not easy to predict how the society, industries, labor market, and economy will be changed. The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take action to the full changes of labor market by analyzing and identifying the traits of the changes. To respond proactively to the overwhelming change we have to real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and face a matter squarely first and draw the ways to cope with.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performs following three functions in large.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rings self-realization and happiness to help get proper jobs for individuals. In a societal level, VET prmotes social integration providing significant welfare and establishing sound values on vocation and work ethic. In a national level, VET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by supporting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needed by industries and labor market.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s defined as comprehensive schematic design to suggest directions of VET, which can be utilized as foundation and backbone of policies and system of VET to fit rapid and uncertain environmental changes. Lifelong VET includes all kind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ot only school-age students but also adult learners entered into labor market. All the people, middle age group, aged group, employed, the jobless, unemployed, are the targets of the lifelong VET masterplan. ...

<표 1-1>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12
<표 1-2> 실무위원회 구성	14
<표 1-3>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심사 기준	17
<표 1-4> 대국민 아이디어 심사 절차	17
<표 1-5>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내용 시상 건수와 내용	18
<표 1-6> 전문가 구성	18
<표 1-7> 대국민 아이디어 우수 수상작 내용	25
<표 1-8>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수상작의 주요 제안내용	27
<표 1-9> 공청회 분야별 패널 토론자 구성	28
<표 2-1> 일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국제 비교	41
<표 2-2> 12대 신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56
<표 2-3> 2020년에 필요한 역량 전망	58
<표 2-4>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전 속도	65
<표 2-5> 한국의 인구 증감 추이	66
<표 2-6> 평생직업교육훈련 환경변화의 종합적 시사점	80
<표 3-1> 직업계 고등학교 현황(2017)	84
<표 3-2>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 증가 추이	87
<표 3-3>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정책 현황	89
<표 3-4>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와 학생 수 현황	105
<표 3-5> 전문대학 교원 현황	105
<표 3-6> 전문대학 설립유형별 분포 국제비교	106
<표 3-7>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가 간 비교, 2013	107
<표 3-8>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현황(2011~2016)	108
<표 3-9> 유지취업률 현황	108
<표 3-10> 성인학습자 전문대학 입학 현황(2014~2016)	113
<표 3-11> 전문대학의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설학과 	114
<표 3-12> 훈련 참여 현황	131
<표 3-13> 청년층 구직자 훈련 참여 현황	131
<표 3-14> 직업훈련기관별 유형	132
<표 3-15> 직업훈련기관 교･강사 현황	133
<표 3-16> 사이버대학 운영 대학 수 및 입학자 수 추이	138
<표 3-17>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 수 및 예산 추이	141
<표 3-18>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지원 영역별 주요 내용	142
<표 3-19> 대학 평생교육 참여 이유	142
<표 3-20> 일과 학업 병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148
<표 3-21> 일과 학업 병행을 위해 가장 희망하는 정부의 지원	149
<표 3-22> 평생교육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2016	150
<표 3-23> 일학습병행제 참여 현황	156
<표 3-24>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목표 예산	159
<표 3-25>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2015)	173
<표 3-2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174
<표 3-27>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목표와 문제점 요약	179
<표 4-1> 미국의 지역 직업진로교육센터 (Area Vocational/Career Center) 운영 현황	194
<표 4-2> 일본의 교육기관별 인재양성 유형	197
<표 4-3> 일본 고등교육기관별 진학률 비중	197
<표 4-4> 전문직 대학 개요	198
<표 6-1> 12대 신산업 인력수요 전망	243
<표 6-2> 추진전략과 주요과제	273
[그림 2-1] 2016∼2026년간 산업별 취업자 증가 전망	49
[그림 2-2] 취업자 증가 상위 10대 산업	50
[그림 2-3] 취업자 감소 상위 10대 산업	50
[그림 2-4] 취업자 증가 상위 10개 직업	51
[그림 2-5] 취업자 감소 상위 10개 직업	51
[그림 2-6] 문제해결능력 수준에 따른 고용률 추이 	57
[그림 2-7] 상상 속에 있던 새로운 직업의 예시	60
[그림 2-8] 직업의 시대에서 업직의 시대로	62
[그림 2-9]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60	66
[그림 2-10] 고령인구의 구성비 국제 비교	67
[그림 2-11] 국가별 실질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비교	68
[그림 2-12]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 국제비교	69
[그림 2-13] 연령대별 ICT 역량 및 컴퓨터 활용 문제해결능력 수준 국제비교	72
[그림 3-1] 전문대와 일반대 학생의 부모 학력수준 비교	109
[그림 3-2] 소득분위별 일반대와 전문대 학생 분포 비교	110
[그림 3-3] 전문대학에 유턴 입학자 현황	113
[그림 3-4]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2016)	130
[그림 3-5] 대학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참여 의향	143
[그림 3-6]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25~64세)	147
[그림 3-7] 평생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지원	175
[그림 5-1] 비전의 정의	213
[그림 5-2] 평생직업교육 비전과 기본방향 체계도	216
[그림 5-3]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추진전략 도출	224
[그림 5-4] 평생직업교육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225
[그림 6-1] (가칭) 고등기술대학교 도입방식(안)	240
[그림 6-2] 전문직업인 성장경로 모델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