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사내대학 관련 현황_9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1
제2절 사내대학 및 유사 제도 현황 분석	27
제3절 사내대학의 국내 위상 분석 및 지원의 필요성	66
제3장 국내 사내대학 사례조사_75
제1절 사내대학 운영 실태	79
제2절 사내대학 운영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효과	87
제3절 시사점	89
제4장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_95
제1절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97
제2절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	111
제3절 기타 운영상 개선 방안	127
제4절 소결	146
SUMMARY_149
참고문헌_151
부 록_155
1. 사내대학 인터뷰 조사지	157
2. 법률 개정안	165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사내대학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교육 및 훈련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사내대학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 및 다양한 근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을 제안·설계한다. 
 이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대학 관련 현황을 분석한다. 사내대학에 대한 그간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사내대학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유사사업 검토를 통해 사업 간 차별성 및 유사성을 비교 분석하며, 이를 통해 사내대학의 국내 위상 분석 및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사내대학 담당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사내대학 운영 이유, 각 기업에서 사내대학 외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사내대학별 차별화된 장점, 입학 홍보 방법, 입학자격 및 입학전형, 편입학 규정 및 시간제등록제 운영 여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사내대학을 통한 기업별 인센티브, 학생의 교육 만족도, 중도 포기자에 대한 처우, 협력업체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 계획, 사내대학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정부의 사내대학 설립·운영 요건 완화 추진에 대한 의견, 건의 및 애로 사항, 제도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내대학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내대학 운영 체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사내대학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Currently, many companies offer a varie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degree acquisition or training opportunities regardless of degree acquisition such as corporate university, contracted department, loan for employee’s tuition and skill development programs to potential or current employees who are studying. However, since it operates mainly in large corporations with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it has not been able to bring about a virtuous cycle of overall corporate educational and training ecosystem. In addition, as noted by many studies, programs related to degree acquisition are not activated due to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system linkage, lack of regulation, and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

<표 2-1> 정태화(2008) 연구에 의한 법령 개정 내역	12
<표 2-2> 선행연구 목록	15
<표 2-3> 사내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개요	36
<표 2-4> 사내대학제도의 주요 내용	41
<표 2-5> 사내대학제도 추진 경과	42
<표 2-6> 사내대학 현황(2018년 2월)	45
<표 2-7> 일반대학과 사내대학 설치 기준 비교	47
<표 2-8> 기업대학 교육기관 및 학과 운영 형태	49
<표 2-9> 기업대학 지원 내용	50
<표 2-10> 기업대학 운영 현황	51
<표 2-11> 기업대학 세부 운영 현황	52
<표 2-12> 기업내재형 비교	54
<표 2-13> 계약학과 유형 비교	58
<표 2-14> 2016년 계약학과 현황	59
<표 2-15> 2015~2016년 증감 현황	59
<표 2-16> 2016년 계약학과 계열별 현황	60
<표 2-17> 2016년 계약학과 취득 학위별 현황	60
<표 2-18> 2013년 계약학과 지역별 현황	61
<표 2-19>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 지원 현황	62
<표 2-20>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 운영 현황	64
<표 2-21> 사내대학 설립 및 운영 요건	68
<표 3-1> 국내 사내대학 사례조사 대상	78
<표 3-2> 국내 사내대학 사례조사 주요 내용	78
<표 3-3> 사례조사: 대학별 설립 배경	81
<표 3-4> 사례조사: 사내대학 이외 유사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82
<표 3-5> 사례조사: 대학별 입학전형	83
<표 3-6> 사례조사: 정원 확대 반대 사유	91
<표 4-1>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99
<표 4-2> 사업장 규모 기준 관련 법률 개정안	101
<표 4-3> 입학자격 관련 법률 개정안	106
<표 4-4> 학력인정 기준 관련 법률 개정안	108
<표 4-5> 현장업무 학점인정 기준 관련 법률 개정안	108
<표 4-6> 일반대학과 사내대학 교사 최소 기준(50명 가정)	109
<표 4-7> 사내대학 교사 기준 관련 법률 개정안	110
<표 4-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 실적(2012~2017년)	115
<표 4-9>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내용	115
<표 4-1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인프라 구축비지원 내용	117
<표 4-1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유형	118
<표 4-12>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개정안	120
<표 4-13> 사내대학 컨소시엄 지원 내용(안)	121
<표 4-14>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 Ⅱ 개요	122
<표 4-1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26
<표 4-16> 시간제등록제 참여 학생 현황 추이	129
<표 4-17>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32
<표 4-18> 사내대학 위탁 운영 관련 개정안	139
<표 4-19> 공동 학위 부여 관련 개정안	140
<표 4-20> 업무 관련 다기능적 스킬(WEF(2016))	143
<표 4-21> 조달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기준 개정(안)	145
<표 4-2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지원 수준(2018년 기준)	146
[그림 2-1] 사내대학 설립 절차	34
[그림 4-1] MOOC 전체 강좌 수 증가 추이	134
[그림 4-2] 문제해결능력 수준에 따른 고용률 추이 비교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