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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미래인재 개발과 교육혁신

Future Talent Development and Education Reform
저자
유한구 임언 주인중 정재호 정향진 정지운 김태준 서예진 김진희 유경훈 이상은 최원석 한효정 장지원 이찬호
분류정보
기본연구(2017-29)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8.08.31
등록일
2018.12.14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의 방법 	13
제2장 환경 변화와 미래 인재상_17
제1절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 변화	19
제2절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의 변화	39
제3절 미래 인재상과 교육혁신의 주요 논의 및 방향	78
제3장 교육현황 분석 및 진단_93
제1절 생애 초기 교육현황 분석 및 진단	95
제2절 청소년기 교육현황 분석 및 진단	126
제3절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 현황 분석 및 진단	184
제4절 평생학습 현황 분석 및 진단	227
제5절 교육 및 인프라 현황 분석 및 진단	289
제4장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_333
제1절 생애단계별 시민역량 교육정책	335
제2절 생애단계별 교육 거버넌스 체제 개편방안	366
제3절 유연한 직업교육 전달체계의 혁신	376
제4절 미래지향적 교사 전문성 개발방안	391
제5절 생애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강화	404
제5장 요약 및 결론_417
ABSTRACT_431
참고문헌_437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래인재 개발에 중점을 둔 교육혁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기술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인재 개발 방향을 규명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 및 인적 자본과 사회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의 관점에서 교육제도를 분석하여 교육혁신 주제를 도출한다.
 셋째, 생애단계별 학교급·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혁신 주제별 내용을 구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ducational innovation measures for developing future talent by analyzing the educational resources, core competencies, and human, social, and identity capital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in the educational ecosystem according to different life stages. Moreover, based on these concepts, we sought to find out what educational innovation strategies and core policies should be adopted for each life stage(early life stage including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years, adolescence, and adulthood)...
<표 2-1> 평균 출생아 수 변동 추이	21
<표 2-2> 평균 사망자 수 변동 추이	21
<표 2-3> 기대수명 변동 추이	22
<표 2-4> 내외국인의 국제순이동 추이	23
<표 2-5> 인구 규모 추이와 전망	25
<표 2-6> 노년인구 연령집단별 비율 전망	27
<표 2-7> 교육수준의 변화	28
<표 2-8> 연령별 평생교육의 참여율 변화	28
<표 2-9>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30
<표 2-10> 노인 연령 인식 변화	35
<표 2-11> 노인복지 정책별 지원대상자 연령	36
<표 2-12> Autor et al.(2003)의 업무 구분	45
<표 2-13> 산업별 컴퓨터 대체 가능 확률	64
<표 2-14> 직업별 컴퓨터 대체 가능 확률	65
<표 2-15> 청소년기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내적・외적 자원	90
<표 3-1> 유치원 수 및 취원율 추이: 2008~2017	99
<표 3-2>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이용률 	101
<표 3-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 체계	106
<표 3-4>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추이: 2008~2017	109
<표 3-5>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유아의 성과와 교직원의 근무조건	111
<표 3-6> 초등학교 개황현황	113
<표 3-7> 우리나라 중학생의 인적 자본 수준 	128
<표 3-8> 우리나라 중학생의 정체성 자본 수준 	130
<표 3-9> 우리나라 중학생의 사회적 자본 수준 	131
<표 3-10> 결과 중심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의 특성 비교	137
<표 3-11> 영역・분류 분석표	146
<표 3-12>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등학교 교과별 단위 배당 기준	163
<표 3-13> 2017년 특성화고 졸업생의 산업별 취업 현황	165
<표 3-14> 2017년 특성화고 졸업생의 직업별 취업 현황	166
<표 3-15> 이상적인 고교 직업교육의 방향에 대한 설문 구조 및 응답 결과 (교사 응답 평균, 6점 척도)	169
<표 3-16> 2017년 대학별 현황 비교(KEDI 교육통계서비스)	191
<표 3-17> 대학별 입학자 수 현황 시계열 비교(KEDI 교육통계서비스)	193
<표 3-18> 전문대학 설립별 학교 수 현황(KEDI 교육통계서비스)	194
<표 3-19> 2009~2014년 사립 전문대학의 수입 구조	195
<표 3-20> 2003~2013년 사립 전문대 법인 전입금 현황	196
<표 3-21> 2016년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현황	197
<표 3-22> 실업률,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	197
<표 3-2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198
<표 3-24> 정규직 근로자의 학력별 월급여액 비교	199
<표 3-25> 한국의 PIAAC 수리력 평균 및 순위(연령 코호트별)	213
<표 3-26> 한국의 학습 시간당 수학 점수 평균 및 순위(연령 코호트별)	213
<표 3-27> WEF 고등교육 경쟁력 순위	214
<표 3-28> 세계 대학 평가 순위	215
<표 3-29> 역대 정부가 제시한 대학 특성화의 정의	217
<표 3-30> 역대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	220
<표 3-31> 서울대학교와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생명과학부 비교	224
<표 3-32> 성별 비형식교육 참여 목적-직업 관련 목적	232
<표 3-33> 평생교육 유형별 참여 현황	233
<표 3-34>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234
<표 3-35> 새일센터 주요 사업내용	236
<표 3-36> 2014년 새일센터 이용자의 직종 및 산업별 취업 현황	237
<표 3-37> 성별 비형식교육 참여 목적 – 직업 무관 목적	239
<표 3-38>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240
<표 3-39> 평생교육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241
<표 3-40> 한국 여성의 인적・사회적・정체성 자본의 평균과 OECD 전체 여성 평균의 t-검정 결과	245
<표 3-41> 한국 여성의 인적・사회적・정체성 자본의 평균과 핀란드 여성 평균의 t-검정 결과 	246
<표 3-42> 주요 부처별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262
<표 3-43>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266
<표 3-44> 독학학위제 과정별 시험 실시 현황(2017년)	276
<표 3-45> 학점은행제 운영 현황(2013~2017년)	277
<표 3-46> 2016년도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적	282
<표 3-47>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83
<표 3-48> 기업 규모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 참여율(2016년)	285
<표 3-49> 기업 규모별 재직자 향상 훈련 참여율	286
<표 3-50>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비중	288
<표 3-51> 한국 교사의 인적 자본 현황–TALIS 국제비교 	296
<표 3-52> 한국 교사의 사회적 자본 현황–TALIS 국제비교	298
<표 3-53> 한국 교사의 정체성 자본 현황–TALIS 국제비교	300
<표 3-54>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교사 정체성 	311
<표 3-55> 초・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현황	318
<표 3-56>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	323
<표 3-57> 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진로교육 조직 설치 여부 차이	324
[그림 1-1] 연령별 인구추계	7
[그림 1-2] G7, 한국의 총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 추이	8
[그림 1-3] 연구의 분석틀	13
[그림 2-1] 국제이동 추이	23
[그림 2-2] 총인구와 연령	24
[그림 2-3]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26
[그림 2-4]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	32
[그림 2-5] 한국 및 OECD의 경제활동 참여율	33
[그림 2-6] 기업의 생산방식 변화	41
[그림 2-7] 업무 유형별 고용 추이	46
[그림 2-8] 취업자 수 및 반복업무지수 추이	48
[그림 2-9] 산업별 반복업무지수 추이	50
[그림 2-10] 제조업 중분류의 반복업무지수 현황(2016)	51
[그림 2-11]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반복업무지수 현황	52
[그림 2-12]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반복업무지수 현황	53
[그림 2-13] 배분,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의 반복업무지수 현황(2016)	54
[그림 2-14] 학력별 반복업무지수 추이	55
[그림 2-15] 연령대별 반복업무지수 추이	56
[그림 2-16] 미국의 4개 직업군별 고용비중 변화 추이(1959~2007)	58
[그림 2-17] 미국 및 EU 10개국의 직업군별 고용비중 변화 추이(1992~2009)	59
[그림 2-18] 미국 내 직종의 컴퓨터 대체 확률별 고용인원(2010)	60
[그림 2-19] 우리나라 직종의 컴퓨터 대체 확률별 고용인원(2014년 하반기)	61
[그림 2-20] 대체 고위험 산업	62
[그림 2-21] 대체 고위험 직업	63
[그림 2-22]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67
[그림 2-23] 직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71
[그림 2-24]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정체성 자본의 트라이앵글	85
[그림 2-25] 미래인재 개념의 통합적 관점 	87
[그림 2-26] 미래인재 개발과 교육혁신의 생태계	91
[그림 3-1] 2~5세까지의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등록률(2015)	98
[그림 3-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5개 영역	105
[그림 3-3] OECD 국가들의 ECEC 교육과정 내용	107
[그림 3-4] 유아교육 단계에서 공사립 이용률(2015)	110
[그림 3-5] 우리나라 중학생의 인적・정체성・사회적 자본 현황	133
[그림 3-6]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	145
[그림 3-7] 직업계 고교의 취업률과 진학률 변화	164
[그림 3-8] 직업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들 간의 관계	167
[그림 3-9] 중・장기 학령인구 변화 추이	206
[그림 3-10]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207
[그림 3-11]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9
[그림 3-12] 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211
[그림 3-13]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211
[그림 3-14] 플로리다주립대학 생명과학부 QS 세계대학 평가	222
[그림 3-1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QS 세계대학 평가	223
[그림 3-16] 제2차 기본계획 개요	235
[그림 3-17] 사회단체 활동 정도-시민운동 단체	252
[그림 3-18] 사회단체 활동 정도-자원봉사, 기부단체	253
[그림 3-19] 한국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이웃 간 	254
[그림 3-20] 집단별 신뢰 정도-국내 거주 외국인 	255
[그림 3-2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	256
[그림 3-22] 전체 학생 및 다문화학생 증감 추이 	257
[그림 3-23]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목표와 핵심과제	264
[그림 3-24] 다문화교육지원 추진체계 	267
[그림 3-25] 다문화 관련 주요 국제지표 비교 	269
[그림 3-26]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비교	270
[그림 3-27] 2011년, 2015년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교육수준별 비교 	272
[그림 3-28]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도	281
[그림 3-29] 교육변혁의 정도에 따른 교수・학습 방향	291
[그림 3-30] Schuller의 통합적 관점에 따른 TALIS 문항 재범주화	296
[그림 3-31] 진로전담교사의 학교 진로교육 환경(인프라) 충분성 인식 수준	317
[그림 3-32]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학생 참여율	319
[그림 3-33] PISA 진로개발 활동 참여율 총합의 국가 간 비교	321
[그림 3-34] 초・중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교육 만족도	322
[그림 3-35]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취업률 변화(2013~2017년)	326
[그림 3-36] 대학생의 대학 내 진로교육 참여율	328
[그림 3-37] 주요 국가별 대졸자 비율과 전문직 비율 현황 비교	331
[그림 4-1] 생애발달 개념도	368
[그림 4-2]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과제	377
[그림 4-3] OECD 국제학업성취도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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