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_21
제1절 생태계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 	 23
제2절 민간자격 생태계 선행연구 	 38
제3절 민간자격 생태계 분석틀	 41
제3장 민간자격 생태계 분석_47
제1절 민간자격 생태계의 강건성	 49
제2절 민간자격 생태계의 생산성	 69
제3절 민간자격 생태계의 혁신성 	 87
제4절 외국 민간자격과의 관계	 97
제4장 요약 및 정책제언_101
제1절 요약	 103
제2절 정책제언	 113
Summary_125
참고문헌_129
부  록_131
부록 1. 설문조사지	135
부록 2. 외국자격 현황	147

  본 연구는 민간자격 생태계의 관점에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을 개발, 관리·운영, 폐지하면서 택하고 있는 다양한 대안을 파악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관점인 강건성, 생산성, 혁신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민간자격관리자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생태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민간자격관리자는 물론 정부부처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민간자격을 더욱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태계의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생태계의 개념을 민간자격과 연관 짓기 위하여 민간자격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민간자격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였다.  
넷째, 민간자격 생태계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정리하였다.
다섯째, 민간자격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민간자격관리자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여섯째, 민간자격의 변화 추이 및 현황에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실태에 대해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Private Qualifications Information)의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일곱째, 전문가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여덟째,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자격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아홉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Private qualifications have grown enormously in quantities in a short amount of time. The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was enacted in the law, but it was first implemented in 2000 and the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2007. Since then, the number of private qualification managers has increased to 2,218. The number of qualifications has increased to more than 30,000. There is a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a preference for job-related vocational qualifications is emerging. In addition, overseas qualification is being made in Korea. The rapid expansion of private qualification managers has caused social problems such as excessive competition between private qualification administrators, deterioration of qualifications, degradation of similar qualifications, false advertising of false exaggerations. ...

<표 1-1> 연구 범위	9
<표 1-2> 자격기본법상의 민간자격관리자	10
<표 1-3> 민간자격 생태계 실태조사 범위	15
<표 1-4> 민간자격 생태계 실태조사 내용	16
<표 1-5> 민간자격관리자 응답자 특성	17
<표 1-6> 민간자격정보서비스상 민간자격관리자 분포	18
<표 2-1> 비즈니스 생태계 개념	25
<표 2-2> 민간자격의 주요 참여 주체 및 역할	29
<표 2-3> 시대별 민간자격 관련 주요 연구	38
<표 2-4> 민간자격 생태계 분석을 위한 요인	43
<표 3-1> 등록민간자격관리자 현황	52
<표 3-2> 연도별 민간자격관리자 수 변화	53
<표 3-3> 공인민간자격관리자 현황	54
<표 3-4> 연도별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수 변화	55
<표 3-5> 민간자격 등록, 폐지, 취소 현황	57
<표 3-6>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현황	59
<표 3-7> 등록민간자격관리자 자격증 보유 현황	60
<표 3-8> 등록민간자격관리자 자격증 보유 분포	61
<표 3-9> 등록민간자격관리자별 보유 자격 수	62
<표 3-10>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자격증 보유 분포	64
<표 3-11> 자격등록을 폐지한 민간자격관리자 수 변화	84
<표 3-12> 민간자격 등록, 폐지, 취소 현황	85
<표 3-13> 민간자격등록기관 일반현황_자격 운영과정의 위탁현황	88
<표 3-14> 민간자격관리자의 정보교류 현황(복수응답)	96
[그림 1-1] 연구범위, 내용, 방법	18
[그림 2-1] 생태계의 구조	26
[그림 2-2] 민간자격 생태계 참여자	28
[그림 2-3] 산업의 수명주기	32
[그림 2-4]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요인	36
[그림 2-5] 민간자격 생태계 분석틀	45
[그림 3-1] 민간자격등록기관 일반현황_부대사업	51
[그림 3-2] 연도별 등록민간자격관리자 수 변화	53
[그림 3-3] 연도별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수 변화	54
[그림 3-4] 연도별 등록민간자격 수 변화	56
[그림 3-5]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수 변화	58
[그림 3-6] 공인민간자격 신청, 공인, 취소 및 기간 종료 종목 수 변화	59
[그림 3-7] 등록민간자격관리자별 보유 자격 수	62
[그림 3-8] 민간자격등록기관 일반현황_운영자격 종목 수	63
[그림 3-9] 보유자격 유형(복수응답)	65
[그림 3-10] 보유자격 형태(복수응답)	66
[그림 3-11] 자격종목 보유 이유(복수응답)	67
[그림 3-12] 민간자격 개발 배경(복수응답)	68
[그림 3-13] 수익확보 방법_1순위	70
[그림 3-14] 수익확보 방법_전체	72
[그림 3-15] 교육훈련 이수자 제공 혜택(복수응답)	73
[그림 3-16] 응시자 모집 방법(복수응답)	74
[그림 3-17] 소요 비용 항목_1순위	76
[그림 3-18] 소요 비용 항목_전체	77
[그림 3-19] 민간자격등록기관 일반현황_자격담당 인원(정규직)	78
[그림 3-20] 인프라 활용방법_사무실	80
[그림 3-21] 인프라 활용방법_시설장비(기관 내)	81
[그림 3-22] 인프라 활용방법_고사장	82
[그림 3-23] 인프라 활용방법_시설장비(고사장)	83
[그림 3-24] 연도별 등록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폐지 추세	84
[그림 3-25] 연도별 등록민간자격 수 변화	85
[그림 3-26] 자격종목 폐지 경험	86
[그림 3-27] 민간자격 개발 방법(복수응답)	89
[그림 3-28] 신규자격 개발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90
[그림 3-29] 신규자격 개발 시 비전(복수응답)	91
[그림 3-30] 공인신청 경험	92
[그림 3-31] 컨설팅 경험 여부	93
[그림 3-32] 향후 컨설팅 희망 분야(복수응답)	94
[그림 3-33] 외국자격과 국내 민간자격 간의 관계(복수응답)	98
[그림 3-34] 민간자격 개발 방법(복수응답)	99
[그림 3-35] 보유자격 형태(복수응답)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