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0
제3절 연구의 방법	11
제4절 용어의 정의	1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개념과 의의_23
제1절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과 교육생태계 확장	25
제2절 교육생태계 확장과 지방자치단체 및 진로교육의 역할	3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의 의의	48
제4절 시사점	5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관련 법령과 정책_5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관련 법령	6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지원 제도	9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지원 정책	106
제4절 시사점	117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실태 분석_123
제1절 조사 개요	12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배경과 현황	12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성과와 전망	14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요인	155
제5절 시사점	167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과제_171
제1절 활성화 동인	173
제2절 활성화 방향	181
제3절 활성화 과제	187
SUMMARY_211
참고문헌_221
부록_229
1.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관련 조례 목록과 내용	231
2. 제7기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당선자의 진로 관련 공약 내용	248
3. 지방자치단체용 설문조사지	250
4. 교육(지원)청용 설문조사지	256
5.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	262

  본 연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넘어 「진로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개선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의 개념과 의의를 도출하였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정책을 살펴보고 교육생태계와 연계·협력 정책의 교육현장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교육생태계의 확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하나로 진로교육를 위한 학교와의 연계·협력을 고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가 갖는 정책적 의의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진로교육 관련 법률인 「진로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국 시·도의 진로교육 관련 자치조례들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치단체들이 진로교육을 어떠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지,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파악하였고,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정책 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배경, 참여 현황과 성과, 참여 과정의 어려움, 향후 전망(역할, 예산, 규모 측면) 등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활성화 동인들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Through the cooperation of schools and communities, learning experience is provided by utilizing various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diverse educational policies for learning and growth are being pursued. The current government is preparing an autonomous education road map for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career education will be further expanded due to the realization of education autonomy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However, there is a real perception that participation of career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will of the decision mak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is needed to activate at present, which is expected to be expanded in the future, as municipal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in career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policy issues needed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career education...

<표 1-1> 자치단체장의 정책공약 내용 구분	12
<표 1-2> 관계자 면담 내용	13
<표 1-3> 설문 조사 내용	15
<표 1-4> FGI 질문 내용	16
<표 1-5> 포럼･워크숍･세미나 개최 및 발표	17
<표 1-6> 지방자치단체 현황	18
<표 2-1> 교육복지투자우선 사업 현황(2003~2017년)	38
<표 2-2>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공약 제시 현황	40
<표 2-3> 자유학기 학교별 체험활동 운영 횟수	45
<표 2-4> 자유학기 체험활동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 횟수	46
<표 2-5> 전국 체험처 등록 현황	47
<표 2-6>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의 인구규모별 학교 분포 현황	47
<표 2-7> 경기도 특수목적고 설립 현황(2004~2010년)	50
<표 2-8> 2014년 지방선거의 교육공약 중 진로지원 제시 현황	52
<표 3-1>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역할 규정 법률	62
<표 3-2> 진로교육 관련 법률의 자치단체 역할 규정 사항	67
<표 3-3> 교육청의 지역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운영 현황	71
<표 3-4> ｢진로교육법｣의 자치단체 역할 규정 사항	75
<표 3-5> 진로교육 관련 시･도 조례 제정 현황	76
<표 3-6> 진로교육 관련 시･도 조례의 유형	80
<표 3-7> 진로교육 관련 시･도 조례(제1유형) 내용	81
<표 3-8> 진로교육 관련 시･도 조례(제3유형) 내용	84
<표 3-9> 진로교육 관련 시･도 조례(제4유형) 내용	85
<표 3-10> 진로교육 관련 시･도 조례(제5유형) 내용	86
<표 3-11>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에서 교육감의 책무 규정	88
<표 3-1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구조 및 법적 근거	93
<표 3-13>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조례의 보조사업 분포	95
<표 3-14> 교육경비 조례 중 보조 범위에 진로교육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96
<표 3-15>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 내용	97
<표 3-16> 시･도교육청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추이	99
<표 3-17>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100
<표 3-18> 진로교육 관련 정책사업의 세출 본예산	101
<표 3-19> 시･도교육청별 세출 본예산	103
<표 3-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진로교육 관련 지표	104
<표 3-2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주요 권한	106
<표 3-22> 자치단체장(제7기)의 교육공약 중 진로지원 관련 내용	109
<표 3-23>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유형별 현황	110
<표 3-24>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진로체험 예산지원 금액	111
<표 3-25>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 정책 중 진로 관련 과제와 예산	115
<표 3-26>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지원 과제 수	116
<표 4-1> 설문조사 응답 결과	126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27
<표 4-3> 진로교육사업 안건 논의 상호협의체 구성 형태 및 운영 현황	140
<표 4-4>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부분)	155
<표 4-5> 변수 설명 및 기초 통계량	162
<표 4-6> 지자체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요인 회귀분석(OLS) 결과	164
<표 5-1>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요인과 각 장별 연계	174
<표 5-2> 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를 위한 ｢진로교육법｣ 개정(안)	192
<표 5-3> 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간 연계･협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194
<표 5-4> 국가 진로교육 정책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진로교육법｣ 개정(안)	209
<표 5-5>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과제	209
[그림 2-1] Bronfenbrenner의 인간 발달 생태계 모형	31
[그림 2-2] Mueller & Toutain의 교육생태계 모형(재구성)	34
[그림 3-1] 자치단체의 진로체험처 제공 비중	70
[그림 3-2] 진로교육 시･도 조례의 제정 시기(누적)	78
[그림 3-3] 지자체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비중	105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사업의 중요성 및 공감대와 지원	128
[그림 4-2]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진로교육사업 예산 비중	130
[그림 4-3] 교육(지원)청의 적극성과 교육(지원)청의 자치단체 의견 반영 정도	131
[그림 4-4] 지자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이유(1순위)	132
[그림 4-5] 지자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이유(1순위+2순위)	133
[그림 4-6] 지자체의 진로교육사업 지원 항목별 중요도･실행도 인식 수준	135
[그림 4-7] 진로교육 시책 수립 및 시행(A) 중요도와 실행도	137
[그림 4-8] 진로교육 관련 조례･제도의 근거 마련(B) 중요도와 실행도	137
[그림 4-9] 기관 내 공감대 형성 및 지원 시스템 마련(C) 중요도와 실행도	137
[그림 4-10] 행정적･재정적 지원(D) 중요도와 실행도	138
[그림 4-11] 학교 현장 지원(E) 중요도와 실행도	138
[그림 4-12] 진로교육 자원 발굴 등의 실무지원(F) 중요도와 실행도	138
[그림 4-13] 진로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제고 및 홍보(G) 중요도와 실행도	138
[그림 4-14]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사업 추진 도움 정도	139
[그림 4-15] 진로교육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호응도	142
[그림 4-16]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효과(1순위)	143
[그림 4-17]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효과(1순위+2순위)	144
[그림 4-18] 타 교육협력사업 대비 진로교육사업의 투입 효과	146
[그림 4-19] 지자체 진로교육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1순위)	148
[그림 4-20] 지자체 진로교육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1순위+2순위)	149
[그림 4-21] 지자체 진로교육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점(1순위)	150
[그림 4-22] 지자체 진로교육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점(1순위+2순위)	151
[그림 4-23]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역할 및 예산과 규모 전망	153
[그림 4-24] 지자체 태세 관련 변수의 상관 분포도	160
[그림 4-25] 지자체 성과 관련 변수의 상관 분포도	160
[그림 5-1]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 과제	187
[그림 5-2] 중층적 진로교육 협력 네트워크	200
<부표 1>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중요성 인식 수준	262
<부표 2>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공감대와 지원 정도	262
<부표 3> 교육(지원)청의 자치단체 진로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성	262
<부표 4> 교육(지원)청 진로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의 반영 정도	263
<부표 5>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이유(1순위)	263
<부표 6>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이유(2순위)	263
<부표 7>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지원 항목별 중요도(I)와 실행도(P)	264
<부표 8>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사업 지원 항목 추진 도움 정도	265
<부표 9> 진로교육사업 안건 논의 상호협의체 구성 여부	265
<부표 10> 진로교육사업 정책집행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호응도	265
<부표 11>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효과(1순위)	265
<부표 12>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효과(2순위)	266
<부표 13> 타 교육협력사업 대비 진로교육사업의 투입 효과	266
<부표 14> 진로교육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1순위)	266
<부표 15> 진로교육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2순위)	267
<부표 16> 진로교육사업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점(1순위)	267
<부표 17> 진로교육사업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점(2순위)	267
<부표 18>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에서의 역할 전망	268
<부표 19>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예산과 규모 전망	268
<부표 20>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