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8
제4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11
제2장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분석_13
제1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15
제2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분석 	20
제3절 종합시사점	52
제3장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및 교육지원 현황 분석_55
제1절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의 규모 및 인적자원 현황	57
제2절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문제점	71
제3절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사례 분석	78
제4절 종합 시사점	94
제4장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실태 및 요구조사 분석_99
제1절 조사 개요	101
제2절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실태 학교조사 분석	106
제3절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인식 및만족도조사 분석	153
제4절 종합 시사점	236
제5장 주요국 다문화청소년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실태 분석_239
제1절 일본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실태 분석	241
제2절 독일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실태 분석	271
제3절 대만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실태 분석	297
제4절 종합시사점	337
제6장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정책적 강화 및 지원 방안_355
제1절 기본방향과 전제	357
제2절 구체적 정책 지원 방안	368
제3절 추진 주체별 정책 방안	385
제4절 결론 및 제언	387
SUMMARY_393
참고문헌_401
부 록_411
1.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태 조사지: 학교	413
2.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태 조사지: 학생	418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및 참여 실태를 재조명하여 이들의 직업교육훈련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개념과 직업교육훈련의 연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변화 속에서 실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및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태 및 요구가 어떠한가를 파악한다.
  넷째, 주요국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현황과 인적자원 활용, 직업교육훈련 지원정책과 운영사례가 어떠한가를 파악한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제도 강화 및 개선 방안들이 있는가를 파악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추진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다문화청소년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과 연계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등의 논리적 고찰과 관련 지원정책적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주요국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실태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현황과 인적자원 활용, 직업교육훈련 지원정책과 운영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강화와 개선 방안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youth population in Korea has been steadily decreasing due to the trend of low fertility and aging. As of 2018, youth account for 17.4% of the total population, which is expected to decrease to 16.4% in 2020 and 13.2% in 2030.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mong the total youth population is also increasing, despite the declining youth population. Currently, there are many multicultural youths bor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However, due to the glob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e proportion of naturalization and foreign children is gradually increasing. In particular,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among the school-age children more than 7 and the aged from 13 to 18 who are in middle and high school age.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policy support for their school adaptability and job career guidance. The school attendance rat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ational average, and The higher the grade, the greater the gap in school attendance. and the difference in school enrollment rate is increasing at the level of higher education. At the tertiary level, the difference is 14.8%p, which means that a policy interest i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to multicultural youths is needed. ...

<표 2-1> 다문화청소년 용어의 범주화	17
<표 2-2> 다문화청소년 직업･진로교육 관련 연구	19
<표 2-3> 정부부처별 이민배경자녀 지원정책 현황	21
<표 2-4>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지원사업 내용(2016∼2017년)	28
<표 2-5>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지원사업(2018년 계획)	41
<표 2-6> 대상별･분야별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지원사업	49
<표 2-7>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지원사업 문제점 지원사항	51
<표 3-1> 청소년 인구 추이	58
<표 3-2> 연령별 학령인구	59
<표 3-3>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60
<표 3-4> 외국인주민 자녀 연령별 현황	61
<표 3-5>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62
<표 3-6>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63
<표 3-7> 부 또는 모의 국적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64
<표 3-8> 다문화학생 통계(2017년 4월 1일 기준)	65
<표 3-9> 다문화가정 학생 수	66
<표 3-10> 2012년/2014년/2016년 다문화학생 특성의 다양화	67
<표 3-11>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	68
<표 3-12> 최근 6년간 전체 학업중단학생 현황(2010∼2015년)	69
<표 3-13>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율	70
<표 3-14>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진로 관련 지원 수혜 경험	72
<표 3-15> 만 13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요구:직업기술훈련	74
<표 3-16>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학생 현황	79
<표 3-17>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졸업생(37명) 진로 현황	80
<표 3-18>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졸업생 자격증 취득 현황(1인 2자격 포함)	81
<표 3-19>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학교 현황(2017년도 기준)	82
<표 3-20>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83
<표 3-21> 관광콘텐츠과 교육과정 편제와 배당	85
<표 3-22> 예비학교 교육과정 편성	86
<표 3-23> 자격증 취득 현황	87
<표 3-24>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3년간 졸업과 취업 현황	88
<표 3-25>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학생 현황(2017년도 기준)	90
<표 3-26> 비즈니스외국어과(비즈니스중국어전공) 교육과정	92
<표 4-1> 직업계고등학교의 지역별 다문화 재학생 수	103
<표 4-2> 조사 내용(학교용)	104
<표 4-3> 조사 내용(학생용)	105
<표 4-4> 학교 유형	106
<표 4-5> 학교 계열	107
<표 4-6> 학교 소재지	107
<표 4-7> 응답자 교직 형태	108
<표 4-8> 다문화 재학생 현황	110
<표 4-9> 다문화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담당부서(교사) 여부	111
<표 4-10> 다문화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112
<표 4-11> 다문화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정도	113
<표 4-12>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도	114
<표 4-13>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정도	115
<표 4-14>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정도	116
<표 4-15> 학교 규칙 준수에서의 어려움 정도	117
<표 4-16> 진로(직업)선택에서의 어려움 정도	118
<표 4-17> 자격증 취득에서의 어려움 정도	119
<표 4-18> 현장실습에서의 어려움 정도	120
<표 4-19> 다문화학생 지도 시 애로 정도	121
<표 4-20> 다문화학생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122
<표 4-21> 교과지도 및 학업성취에서의 어려움 정도	123
<표 4-22> 생활지도 및 학업성취에서의 어려움 정도	124
<표 4-23> 진로지도 및 학업성취에서의 어려움 정도	125
<표 4-24> 동기부여에서의 어려움 정도	126
<표 4-25>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127
<표 4-26> 기초교과 보충 프로그램 실시 여부	128
<표 4-27>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실시 여부	129
<표 4-28> 진로상담 실시 여부	130
<표 4-29> 외부 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연계 실시 여부	131
<표 4-30>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여부	132
<표 4-31> 이중언어 강사 지원	133
<표 4-32> 다문화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학교 차원의지원 필요 정도	134
<표 4-33> 기초교과 프로그램의 필요 정도	135
<표 4-34>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 정도	136
<표 4-35> 진로상담 지원의 필요 정도	137
<표 4-36> 외부 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연계 필요정도	138
<표 4-37> 다문화이해교육 필요 정도	139
<표 4-38> 이중언어 강사 지원 필요 정도	140
<표 4-39> 다문화학생의 직업교육에서 효율적인 수업 형태	141
<표 4-40> 기초교과 효율적 수업 형태	142
<표 4-41> 생활교양의 효율적 수업 형태	143
<표 4-42> 전문교과의 효율적 수업 형태	144
<표 4-43>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수업 형태	145
<표 4-44> 다문화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지원필요 정도	146
<표 4-45> 다문화학생 이해를 위한 교사 연수 필요 정도	147
<표 4-46> 다문화 직업교육훈련 우수 프로그램 공유 필요 정도	148
<표 4-47> 다문화학생 직업상담 매뉴얼 및 도구 필요 정도	149
<표 4-48> 다문화 직업교육훈련기관 간 네트워크 필요 정도	150
<표 4-49> 학교 유형	153
<표 4-50> 학년	154
<표 4-51> 학교 계열	154
<표 4-52> 학교 소재지	155
<표 4-53> 성별	155
<표 4-54> 연령	156
<표 4-55> 한국 출생 여부	157
<표 4-56> 한국에 온 연도	158
<표 4-57> 학생 국적	159
<표 4-58> 외국 국적인 경우 국적명	159
<표 4-59> 부모님 국적	160
<표 4-60> 학생의 한국어 실력	161
<표 4-61> 가정의 경제적 수준	162
<표 4-62> 학교 선택 이유(1순위)	164
<표 4-63> 학교 선택 이유(2순위)	165
<표 4-64> 전공 계열 선택 시 고려 요소	167
<표 4-65> 전공 만족도	168
<표 4-66> 성적 수준	169
<표 4-67>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170
<표 4-68>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171
<표 4-69> 교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172
<표 4-70> 자격증 취득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173
<표 4-71>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174
<표 4-72>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175
<표 4-73> 학교생활 태도	176
<표 4-74> 학교수업(공부)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생각하는 정도	177
<표 4-75>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178
<표 4-76>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정도	179
<표 4-77> 결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도	180
<표 4-78> 지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도	181
<표 4-79> 향후 직업 결정 여부	182
<표 4-80> 희망직업에 대한 인지 정도	183
<표 4-81> 희망직업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에 대한인지 정도	184
<표 4-82> 희망직업의 직업전망 및 보수에 대한 인지 정도	185
<표 4-83> 희망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인지 정도	186
<표 4-84> 희망직업과 학교(학과) 관련 정도	187
<표 4-85>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1순위)	189
<표 4-86>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2순위)	190
<표 4-87> 졸업 후 계획	192
<표 4-88>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	193
<표 4-89> ‘진로와 직업’ 교과목 이수 여부	194
<표 4-90> 진로 관련 강연(전문가, 선배) 경험 여부	194
<표 4-91> 진로 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경험 여부	195
<표 4-92> 진로상담 경험 여부	196
<표 4-93> 직업체험 경험 여부	196
<표 4-94> 진로지도 경험 만족도	197
<표 4-95> ‘진로와 직업’ 교과목 이수 만족도	198
<표 4-96> 진로 관련 검사(적성･흥미검사) 만족도	199
<표 4-97> 진로상담 만족도	200
<표 4-98> 직업체험 만족도	201
<표 4-99> 수업(프로그램) 참여 경험	202
<표 4-100> 한국어 수업 참여 경험	203
<표 4-101> 이중언어교육(자율활동) 참여 경험	204
<표 4-102> 맞춤형 취업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	205
<표 4-103>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206
<표 4-104>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	207
<표 4-105> 수업(프로그램)의 학교생활 도움 정도	208
<표 4-106> 한국어 수업의 도움 정도	209
<표 4-107> 이중언어교육(자율활동) 도움 정도	210
<표 4-108> 맞춤형 취업상담 프로그램 도움 정도	211
<표 4-109>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도움 정도	212
<표 4-110> 멘토링 프로그램 도움 정도	213
<표 4-111> 방과후학교 참여 경험	214
<표 4-112> 방과후학교 참여 분야	215
<표 4-113> 사교육 참여 경험	216
<표 4-114> 사교육 참여 분야	217
<표 4-115> 취업(또는 창업)을 위한 준비	218
<표 4-116> 대학교육 희망 여부	219
<표 4-117> 선취업-후진학 제도 인지 정도	220
<표 4-118 > 해외(부모님 나라) 취업 희망 정도	221
<표 4-119> 리더십 포부 수준	223
<표 4-120> 승진 포부 수준	224
<표 4-121> 전문가 포부 수준	224
<표 4-122> 교육포부 수준	225
<표 4-123>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야	226
<표 4-124> 희망 수업 형태	227
<표 4-125> 기초교과 희망 수업 형태	228
<표 4-126> 생활교양 희망 수업 형태	229
<표 4-127> 전문교과 희망 수업 형태	230
<표 4-128> 창의적 체험활동 희망 수업 형태	231
<표 4-129> 진로 및 직업 준비를 위한 정보의 필요 정도	232
<표 4-130> 다문화학생 대상학교 외 직업교육훈련 정보의필요 정도	233
<표 4-131> 이중언어 활용 직업정보의 필요 정도 	234
<표 4-132> 해외(부모님 나라) 취업에 대한 정보의 필요 정도	235
<표 5-1> 학교에 재적하는 외국인학생 수(2015년 5월 1일 현재)	244
<표 5-2> 커리어세미나 실시 내용	267
<표 5-3> 비즈니스 매너 세미나 실시 내용	269
<표 5-4> 2016년 다문화청소년의 직업교육 지원 현황	280
<표 5-5> 대만 종족 분포	299
<표 5-6>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신주민자녀 학생 수 및비율 변화	301
<표 5-7> 대만 초･중학교 신주민자녀 재학생 수 변화	302
<표 5-8> ｢손잡기 계획–방과후 부조｣(携手計畫-課後扶助)방안 소개	306
< 표 5-9> 내정부와 교육부 및 직할시･현시정부 공동 추진 중점업무 항목: 계획과 실천 	309
<표 5-10> 대만 ｢신주민자녀 5년 중기계획｣ 책략 3 제2항목개요	311
<표 5-11> 대만 ｢신주민자녀 5년 중기계획｣(수정) 책략 5제2항목 개요	312
<표 5-12> 대만 ｢신주민자녀 5년 중기계획｣(수정) 책략 5제2항목 실적평가 지표	313
<표 5-13> 신주민자녀 국제훈련 산학프로그램 보조 항목	326
<표 5-14> 대중시노공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329
<표 5-15> 교육과정 편성 내용 및 시수	332
<표 5-16> 도원시 신주민 언어 교학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336
<표 6-1>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관련법 보완	374
<표 6-2> 정책 방안의 추진 주체	385
[그림 1-1]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연구 접근 틀	7
[그림 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3
[그림 3-1]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급별 취학률(2015)	69
[그림 5-1]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추이(명)	243
[그림 5-2] 공립학교 재적 외국인학생 수(2015년 5월 1일 현재)	244
[그림 5-3] 공립학교 재적 학생 중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외국인학생 수	245
[그림 5-4] 공립학교 재적 학생 중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일본 국적의 학생 수	246
[그림 5-5]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학생의 모국어별재적 상황	248
[그림 5-6] 15~19세, 국적별 통학률(1995~2010년)	249
[그림 5-7] 문부과학성의 정보검색사이트(CASTA-NET)	252
[그림 5-8] 실시 체계	258
[그림 5-9] 대상 지역의 외국인주민 수 추이	265
[그림 5-10] 2017 연방부처의 등록된 외국인 수	273
[그림 5-11] 독일의 외국 국적 순위(2017년 3월 현재)	274
[그림 6-1] 다문화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체계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