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7
제2장 기존 연구 검토_11
제1절 기업 교육훈련투자에 관한 기존 연구	13
제2절 신뢰와 호혜성에 관한 기존 연구	19
제3장 새로운 기업 교육훈련 결정모형_35
제1절 기존 경제이론의 한계와 효용함수의 확장	37
제2절 기업 교육훈련투자 게임	40
제3절 새로운 기업 교육훈련 결정모형	65
제4장 기업의 교육훈련 국제비교_71
제1절 한국과 EU 기업의 교육훈련 비교	74
제2절 한국과 OECD 기업의 교육훈련 비교	111
제5장 국제성인역량조사를 이용한 기업 교육훈련 결정요인분석_131
제1절 도입	133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134
제3절 국제성인역량조사를 이용한 기초분석	138
제4절 국제성인역량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149
제5절 소결	163
제6장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와 인식조사를 이용한 분석_165
제1절 도입	167
제2절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169
제3절 기업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조사	187
제4절 소결	202
제7장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한 기업 교육훈련 결정요인분석_205
제1절 도입	20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8
제3절 실증분석의 질문과 절차	211
제4절 분석 자료와 기초통계	215
제5절 분석 결과와 논의	218
제6절 소결	228
제8장 결 론_231
제1절 요약	233
제2절 정책적 함의	234
SUMMARY_239
참고문헌_245
부록_265
1. 선행연구 검토(영문)	267
2. 부표	284
3. 부도	289

  본 연구는 노동자의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에 기반한 호혜성(reciprocity)과 경영자의 신뢰(trust)를 도입하여 기존의 기업 교육훈련투자이론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낮은 교육훈련투자의 원인에 대한 해석을 보다 풍부히 하고자 한다. 인적자본론뿐만 아니라 제도주의 이론들까지 기존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한 후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신용제약, 정보 비대칭, 임금압착을 가능케 하는 노동시장의 여러 제도적 요인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행위자(특히 노동자)의 효용함수 자체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여, 즉 사회적 선호를 효용함수에 도입하고, 경영자의 신뢰를 모형에 포함하여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주체 간의 상호 작용과 관계를 이론틀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결정에 경제적 손익계산뿐만 아니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업 교육훈련투자 결정모형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기업 교육훈련투자를 비교해 본다.
  제5장, 제6장, 제7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해 본다. 제5장에서는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노동자의 신뢰성(trustworthiness)과 경영자의 신뢰성향이 노동자의 교육훈련 기회를 증대시키는지 실증해 볼 것이다. 제6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내에서 노동자와 경영자의 신뢰관계가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다. 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와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 교육훈련에 대해 인식조사를 해 본다. 제7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고용관계가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 차원에서의 신뢰가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본다.
  제8장은 결론으로, 연구 전체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이다.

  This project investigates why Korean firms does not invest enough in training and development practices. We start our chapter 1 by providing the purpose and implications of this project. Specifically, we provide evidence on Korean firms’ low investment in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introduce a new framework to understand this issue.
  In chapters 2 and 3, we provide literature review and explain the new framework of firms’ investment decision model in training and development. In the literature review, human capital and institution theories are first introduced since they have been dominantly used in previous firms’ investment decision model in training and development. Furthermore, work in trust and reciprocity are suggested to support our new framework. We attempt to suggest our new framework on firms’ investment decision in training and development by integrating cost based calculation and human capital aspects. Specifically, by using the game theory, we demonstrate how changes occur in Nash equilibrium when taking into account of employees’ social preferences. Also, we describe that employees’ reciprocity and employers’ trust are important factors on firms’ investment decision besides the previous cost/benefit calculation. ...

<표 2-1> 호혜성의 유형	25
<표 3-1> 기존 효용함수하의 경영자-노동자의 보수행렬	45
<표 3-2> 기존 효용함수하의 경영자-노동자의 보수행렬(교육훈련 실시)	47
<표 3-3> 기존 효용함수하의 경영자-노동자의 보수행렬(교육훈련 실시 안 함)	48
<표 4-1> 사업주 완전지원 교육훈련의 범위	114
<표 4-2> 사업주 일부지원 교육훈련의 범위	114
<표 4-3> PIAAC에서의 스킬 활용 설문문항	121
<표 5-1> 사업주 완전지원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 분석	152
<표 5-2> 사업주 일부지원 교육훈련 참여 결정요인 분석	153
<표 5-3> 임금근로자의 신뢰 결정요인 분석	160
<표 6-1>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이 없는 기업 비중(전체)	174
<표 6-2>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이 없는 기업비중(300인 미만)	174
<표 6-3>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이 없는 기업비중(300인 이상)	174
<표 6-4> 기업 교육훈련 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180
<표 6-5> 교육훈련 참여 종업원 비중 결정요인 분석(통제변수 없음)	182
<표 6-6> 로그 인당 교육훈련 시간 결정요인 분석(통제변수 없음)	182
<표 6-7> 로그 인당 교육훈련비용 결정요인 분석(통제변수 없음)	182
<표 6-8> 교육훈련 참여 종업원 비중 결정요인 분석	183
<표 6-9> 로그 인당 교육훈련 시간 결정요인 분석	184
<표 6-10> 로그 인당 교육훈련비용 결정요인 분석	184
<표 6-11> 인터뷰 조사 대상 업체 개요	188
<표 7-1>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 설명	216
<표 7-2>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217
<표 7-3> 훈련 (순)참여율에 대한 토빗 추정 결과: 2015년	219
<표 7-4> 훈련비 지출에 대한 패널토빗 추정 결과: 2009~2013년	222
<표 7-5> 훈련시간에 대한 패널토빗 추정 결과: 2007~2013년	225
<표 7-6> 훈련투자에 대한 추정 결과 종합: 2007~2015년	227
[그림 3-1] 기존 효용함수하의 노동자-경영자 간 2단계 게임(전개형)	50
[그림 3-2] 기존 효용함수하의 노동자-경영자 간 3단계 게임(전개형)	55
[그림 3-3] 호혜적 효용함수하의 노동자-경영자 간 3단계 게임(전개형)	59
[그림 3-4] 기존 기업 교육훈련 결정모형	66
[그림 3-5] 시장실패가 고려되는 기업 교육훈련 결정모형	67
[그림 3-6] 호혜성과 신뢰가 고려되는 기업 교육훈련 결정모형	69
[그림 4-1] 교육훈련 실시 기업 비율(집체훈련과 그 외 훈련, 2015년)	79
[그림 4-2] 교육훈련 실시 기업 비율(집체훈련, 2015년)	83
[그림 4-3] 교육훈련 참여 종업원 비중(2015년)	88
[그림 4-4] 참가자당 교육훈련 시간(2015년)	92
[그림 4-5] 인당 교육훈련 시간(2015년)	96
[그림 4-6] 참가자당 교육훈련 비용(2015년)	101
[그림 4-7] 인당 교육훈련 비용(2015년)	105
[그림 4-8] 미국 기업의 인당 교육훈련 시간	109
[그림 4-9] 미국 기업의 참여자당 교육훈련 비용	110
[그림 4-10] CVTS와 PIAAC 자료의 비교	116
[그림 4-11] PIAAC의 사업주 완전지원 교육훈련 참여율	118
[그림 4-12] PIAAC의 사업주 일부지원 교육훈련 참여율	119
[그림 4-13] 문제해결 활동	123
[그림 4-14] 과업재량	124
[그림 4-15] 직장 내 학습	125
[그림 4-16] 영향력	126
[그림 4-17] 협력	127
[그림 4-18] 시간자율	128
[그림 4-19] 숙달	129
[그림 5-1] 임금근로자의 일반신뢰	139
[그림 5-2] 경영자의 일반신뢰	140
[그림 5-3] 경영자 일반신뢰와 노동자 일반신뢰의 격차	141
[그림 5-4] 사업주 완전지원 교육훈련 참여율과 설명변수의 관계	143
[그림 5-5] 사업주 일부지원 교육훈련 참여율과 설명변수의 관계	146
[그림 5-6] 경영자 및 노동자의 일반신뢰와 과업재량 및 시간자율	159
[그림 6-1] 교육훈련 참여 종업원 비중	170
[그림 6-2] 인당 교육훈련 시간	171
[그림 6-3] 인당 교육훈련 비용	171
[그림 6-4]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이 없는 기업 비중	173
[그림 6-5] 직업훈련을 통해 길러진 역량의 업계에서의 유용성	175
[그림 6-6] 직업훈련을 통해 높아진 역량으로 인한 이직 가능성	176
[그림 6-7] 동일한 근속 및 역량을 보유한 직원의 동종 업계 대비 임금수준	177
[그림 6-8] 평균 근속연수	178
[그림 6-9] 신뢰 정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