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2장 훈련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본 산업수요 중심 훈련 거버넌스_13
제1절 산업수요 중심의 훈련전달 거버넌스	15
제2절 훈련 전달체계와 훈련기관의 구성	31
제3절 산업수요 중심 훈련전달 과정의 관리	43
제3장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하에서 훈련기관의 역할 변화_51
제1절 직업훈련 환경에 따른 훈련기관의 역할 변화	53
제2절 NCS기반 훈련을 중심으로 본 훈련기관의 역할 변화	74
제3절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에서 훈련기관의 역할 및 질관리: 호주 사례	98
제4장 훈련기관 실태조사_133
제1절 FGI 조사	135
제2절 훈련기관 설문조사	169
제5장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 정착을 위한 훈련 전달체계 개선방안_211
제1절 요약 및 논의	213
제2절 정책 과제	220
SUMMARY_225
참고문헌_229
부록_235

  본 연구는 최근 일련의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의 훈련 전달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이와 함께 우리 훈련 전달체계에서 주축을 이루는 훈련기관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향후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우리의 훈련전달 거버넌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의 도입이 훈련 전달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제2장)과, 우리나라 훈련기관 실태조사(제4장), 그리고 해외 사례(제3장)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훈련 전달체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지와 특히 훈련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훈련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산업수요 중심 훈련 거버넌스를 분석해 보았다. 그다음으로 이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산업수요 중심 훈련 전달체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달과정에 대한 질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의 도입에 따른 훈련기관의 역할 변화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제도 운영 측면과 해외 사례를 통해 기술하였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 직업훈련기관의 역사적 변천과 역할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계좌제, 통합심사제도 등 훈련기관에 영향을 주는 여러 훈련제도의 도입에 따른 훈련기관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훈련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NCS기반 훈련의 도입이 훈련기관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특히 제3절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에 대한 훈련기관의 대응과 호주의 훈련기관에 대한 질관리 제도를 기술하였다. 
  그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 도입에 따른 훈련기관의 적응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훈련기관협회 관계자 및 훈련기관 관계자 FGI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NCS기반 훈련에 대한 훈련기관의 적응실태와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제2절에서는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 정착을 위한 훈련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ntroduction of competency-based training system in Korea has drawn a wide attention in terms of the important roles of industries in the delivery process. However, less attention is given to the role of training organizations in the dialogue, although training organizations has also to go through major transformations to deliver training in the newly-introduced competency based system.
 The study focuses on training organizations and how they need to be transformed to deliver training in the competency-based system.   First, it analyses major characteristics of training organizations in the school-based training system as opposed to in the work-based training system. It further argues that training organizations in school-based training has to go through much more significant transformation with introduction of competency-based training. It also deals with the complexity of training organizations in Korea, with multiple governance structure and dual characteristics of private training organizations. ...

<표 2-1> 훈련체계를 중심으로 본 ‘산업수요 중심 훈련’의 전달 과정	20
<표 2-2> 산업수요 중심 전달체계에서 산업계↔훈련기관간 역할 분담	21
<표 2-3> 산업수요 중심 훈련의 모델별 산업계와 훈련기관의 전달과정 조율방식	25
<표 2-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지원 훈련 대상으로서의 직업훈련기관	32
<표 2-5> 전국 훈련기관 현황(2018)	34
<표 2-6>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07~’17)	35
<표 2-7>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총괄	37
<표 2-8>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고등교육법」제2조)	39
<표 2-9> 평생교육시설 현황(「평생교육법」)	40
<표 2-10>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종류	41
<표 2-11> 평생직업교육학원 현황	42
<표 2-12> 공급자→수요자 중심 전환에 따른 훈련 전달과정의 변화	44
<표 2-13> 거버넌스 전환에 따른 훈련기관과 산업계의 역할 변화	44
<표 2-14> NCS기반 훈련에서 훈련직종 개요 및 직종의 구성	48
<표 2-15> NCS기반 훈련에서 훈련과정(능력단위)별 훈련기준의 구성	49
<표 3-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정 이후 직업훈련 환경과 훈련기관의 역할	55
<표 3-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활용)체계 현황	61
<표 3-3> 훈련기관 평가 추진 현황(2007∼2017년)	65
<표 3-4> 훈련기관 NCS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 대상	79
<표 3-5> 정책 대상별 NCS기반 직업교육훈련 정책사업 예산	79
<표 3-6> NCS 활용 전후의 훈련과정 비교	80
<표 3-7> NCS 및 NCS 학습모듈에 대한 인식	83
<표 3-8> NCS 및 NCS 학습모듈 관련 추진정책에 대한 인식	83
<표 3-9>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현황 1	86
<표 3-10>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현황 2	90
<표 3-11> 호주의 국가훈련제도(NRT)와 훈련패키지 제도	100
<표 3-12> 호주 훈련패키지의 구성 요소 및 특성	101
<표 3-13> TDA(호주 공공훈련기관 협회)의 지역별 회원 현황	108
<표 3-14> 공공훈련기관 대표로서 TDA의 역할 	110
<표 3-15> ACPET의 지역별 회원 수 분포	114
<표 3-16> 민간훈련기관 대표(peak body)로서 ACPET의 역할	116
<표 3-17> 호주의 훈련기관에 대한 질관리 기준(RTO standards) 정리 	128
<표 4-1> FGI 면담조사 기관	136
<표 4-2> 훈련기관협회 관계자의 면담 결과	145
<표 4-3> 1차 FGI 훈련기관의 특성	148
<표 4-4> 훈련기관 관계자 면담 결과(1차 & 2차)	157
<표 4-5> 공공 및 준공공 훈련기관 관계자 면담 결과	165
<표 4-6> 설문조사 기관(표본)의 구성 	169
<표 4-7> 설문조사의 주요 및 세부 내용	171
<표 4-8> 기관유형, 설립연도, 직원 수, 훈련생 수별 응답 현황	174
<표 4-9> 훈련기관의 대표과정 분포(NCS 대분류)	175
<표 4-10> 기관유형별 설립연도, 직원 수, 훈련생 수, 대표과정 분포	177
<표 4-11> 산업수요 중심 훈련의 도입과 훈련요건의 변화(강화)	182
<표 4-12> 훈련요건의 변화가 훈련효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84
<표 4-13> 훈련과정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에 미친 영향	185
<표 4-14>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서의 자율성 변화	187
<표 4-15> 훈련 프로그램의 주체 및 교사 역할의 변화	189
<표 4-16> NCS 도입으로 인한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 변화에 대한 견해	190
<표 4-17> 훈련교재의 활용에 관한 질문	191
<표 4-18> 훈련 교·강사 활용	192
<표 4-19> 훈련생 모집 및 훈련성과에 미친 영향	194
<표 4-20> NCS기반 훈련의 도입으로 훈련기관의 역할 증가	195
<표 4-21> 훈련 전달체계에서 산업계, 정부, 훈련기관의 역할(복수응답 허용) 	197
<표 4-22> 훈련 전달체계에서 산업계, 정부, 훈련기관의 역할: 기관유형별	198
<표 4-23> 훈련 전달체계에서 산업계,정부,훈련기관의 역할: 기관유형별(계속)	198
<표 4-24> 훈련요건의 변화(강화): 기관유형, 대표과정, 기관규모, 설립연도별	203
<표 4-25> 훈련요건의 변화가 훈련과정 운영의 유연성에 미친 영향: 기관유형, 대표과정, 기관규모, 설립연도별 	204
<표 4-26>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변화: 기관유형, 대표과정, 기관규모, 설립연도별	205
<표 4-27>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 변화에 대한 견해: 기관유형, 대표과정, 기관규모, 설립연도별	206
<표 4-28> 훈련교재의 활용: 기관유형, 대표과정, 기관규모, 설립연도별	207
<표 4-29> 훈련 교·강사의 활용: 기관유형, 대표과정, 기관규모, 설립연도별	208
<표 4-30> 훈련성과에 미친 영향: 기관유형, 대표과정, 기관규모, 설립연도별	209
<표 5-1> 산업체↔훈련기관 간 전달과정에 대한 질관리 기준 수립절차 	223
[그림 1-1]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에서 산업계 ↔ 훈련기관간 훈련전달 사이클	5
[그림 1-2]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 정착을 위한 훈련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흐름도	9
[그림 2-1] 산업수요 중심 훈련에서 훈련전달 과정	17
[그림 2-2] 사례 1: 산업체↔훈련기관 연계 모델 사례	27
[그림 2-3] 사례 2: 현장기반 모델	27
[그림 2-4] 사례 3: 학교기반 훈련 모델 	28
[그림 2-5] 산업수요 중심 훈련체계 정착을 위한 요건 	30
[그림 2-6] 훈련기관의 구성(훈련기관 vs. 교육기관)	33
[그림 2-7] 산업수요 중심 훈련체제 도입과 훈련전달 거버넌스의 변화	43
[그림 2-8] NCS기반의 훈련기준 구성	47
[그림 3-1] KQF 연계 자격 범주	91
[그림 3-2] 자격과 동일 능력단위 인정	92
[그림 3-3] 호주의 직업교육훈련(VET) 거버넌스 구조	99
[그림 3-4] 호주 TP제도 운영에서 ‘growth of specification’의 문제*	105
[그림 3-5] 호주의 직업교육훈련(VET) 질관리체계	129
[그림 4-1] 훈련기관 유형별 기초통계	179
[그림 4-2] 훈련기관의 대표과정 분포(NCS 대분류)	180
[그림 4-3] 훈련기관의 대표과정 분포(NCS 대분류): 기관유형별	180
[그림 4-4] 훈련기관의 운영과정 분포(NCS 대분류)	181
[그림 4-5] 훈련기관의 운영과정 분포(NCS 대분류): 기관유형별	181
[그림 4-6] 설문기관별 훈련요건의 변화(강화)	183
[그림 4-7] 훈련기준 변화가 훈련과정 운영의 유연성에 미친 영향	186
[그림 4-8] NCS 도입으로 인한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 변화에 대한 견해	190
[그림 4-9] 훈련 교·강사 활용	193
[그림 4-10] 훈련생 모집 및 훈련성과에 미친 영향	194
[그림 5-1] 산업수요 중심 훈련제도의 사이클	217
[그림 5-2] VET 질관리 체계도(안)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