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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Setting up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system based on civil rights
저자
김안국 김미란 이상준 장홍근 정원호
분류정보
기본연구(2018-06)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8.12.31
등록일
2019.01.17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1
제2장 시민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_17
제1절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복지체제	19
제2절 위험사회와 직업능력개발 권리	25
제3절 소결: 사회적 시민권의 현재적 의의	34
제3장 노동시장 변화와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한계_39
제1절 디지털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	42
제2절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학습과 숙련의 진화 요구	47
제3절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한계	53
제4장 권리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외국 사례_65
제1절 프랑스의 교육훈련 권리와 최근 변화	67
제2절 독일의 노동 4.0 개혁과 직업능력개발 권리	84
제3절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직업능력개발체제	95
제4절 소결	106
제5장 시민권 기반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상_113
제1절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원칙	115
제2절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안	123
제6장 결  론_143
제1절 주요 연구내용 요약	145
제2절 시민권 기반의 의미	151
SUMMARY_157
참고문헌_169
부록_185
[부록] FGI 질문지	187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권에 기초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상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이론적 전개를 마셜의 고전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복지국가체제,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 이행노동시장이론 등에서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시민권의 지속적인 확충에 대한 논거를 찾았다. 
  그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민적 권리로서 표명한 각 국제기구의 선언을 살펴보았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규정한 EU의 사회헌장, UN의 학습권에 대한 권리 주장, 그리고 직업훈련(휴가)에 대한 권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ILO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 담긴 의미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일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업 및 직무 구성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직업능력을 위한 숙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중간 숙련의 일자리에서 변화와 함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숙련 또는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한계를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의 존재, 그리고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의 감소 추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직자 훈련과 양성훈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직업능력개발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네 번째로 시민권에 기초한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1971년부터 훈련을 위한 휴가를 권리로 부여하였던 프랑스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장기간의 교육훈련 기간과 상당한 액수의 훈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개인훈련휴가(CIF) 제도, 2015년 시작된 개인훈련계좌제(CPF)와 2018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혁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섯 번째로 시민권에 기초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교육훈련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권리가 개인에게 부여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목표를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에 둔다는 것이다. 특히 문해력 등이 약한 저숙련자의 재숙련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질 좋은 교육훈련 공급을 위해 시장의 경쟁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과정 수립과 그 서비스 가격을 완전히 자율화한다. 네 번째 원칙은 교육훈련의 내용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취업과의 연계를 완화하고, 전문 이론 중심, 교양 중심 등의 교육도 허용한다.
 Since the mid-1970s, the introduction and deploy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overall skills of the labor force. With that, the standar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has been reduced, and low skilled workers have become largely out of the labor market, severely hurting their employment stabili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non-formal jobs that are not part of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and workers with low and intermediate skills are being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in the labor market. Therefore, a higher risk society is being unfolded, and the problem of polarization is seriously proceeding. ...
<표 1-1>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대비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 개발체제	14
<표 3-1> 핵심 업무 관련 세부역량	51
<표 3-2> 2020년 상위 10개 숙련	52
<표 3-3>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예산(2013년)	54
<표 3-4> 고용보험 사업의 지출 추이	55
<표 3-5> 고용보험 사업 적용의 비중	56
<표 3-6> 실업자 훈련의 참여 및 취업률	58
<표 3-7> 기업의 교육훈련 실시 현황 추이	59
<표 3-8> 능력대체비율(WARS)이 높은 직업: 1표준편차 사용	62
<표 4-1> 개인훈련계좌 훈련 참가자의 인적 특성	76
<표 4-2> 개인훈련계좌 훈련과정의 수준과 훈련시간	78
<표 4-3> 개인훈련계좌 훈련직종(2015년과 2016년)	79
<표 4-4> 덴마크의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지표: 2015년	97
<표 4-5> 성인교육 및 계속교육 전일제 학생 수: 2010-2011년 	99
<표 4-6> 유럽 국가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 추이: GDP 대비	102
<표 5-1> 교육서비스업 현황(2016년)	126
<표 5-2> 시민권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제의 차이점	131
<표 5-3> 주요 국가의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수	138
[그림 1-1] 직업능력개발의 내용과 대상, 지원의 흐름	9
[그림 3-1] 디지털 기술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경로 	44
[그림 3-2] 직능수준별 고용비중 변화의 국제비교: 1995-2015년	46
[그림 3-3] 루틴한 직무들로 구성된 일자리 비중	61
[그림 3-4] 일하면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일자리 비중	61
[그림 4-1] 프랑스 시스템의 개혁 방향	83
[그림 4-2] VET 이해당사자의 협력과 자율규제체계	100
[그림 5-1]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원칙	117
[그림 5-2] 직업능력개발의 목적과 대상	118
[그림 5-3] 정부의 일자리 정책 구조 	134
[그림 5-4] 고용 ․ 복지 서비스 공단(가칭) 설립(안)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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