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와 연구 범위 및 한계	13
제2장 남북한의 직업능력개발체계와 비교 및 협력 영역_23
제1절 남한의 직업능력개발체계	25
제2절 북한의 직업능력개발체계	82
제3절 북한지역의 산업화와 직업능력개발의 시사점	110
제4절 비교 및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협력 영역	124
제3장 남한 및 독일의 사례 분석_141
제1절 남한의 직업능력개발 발전 사례 	143
제2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례	156
제3절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교육훈련 사례	165
제4절 독일의 사례	185
제4장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_207
제1절  조사 설계	209
제2절 지원 분야 빈도 분석	210
제3절 교육훈련 추진체계 격차 분석	226
제4절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231
제5절 시사점	252
제5장 북한지역 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_259
제1절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	261
제2절 사례에서 본 방안	264
제3절 자격제도에서 본 방안	280
제4절 주요 체계에서 본 방안	288
제6장  결론 및 제언_309
제1절 결론	311
제2절 제언	316
Abstract_321
참고문헌_327
부록_335
1. 조사지	337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목적은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 구체화 방안의 하나를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기반은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한데, 직업능력개발(직업교육훈련 및 자격) 분야도 매우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고,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 현지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또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고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정상국가 운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취업을 통한 안정적 생활이 필요한바, 그 수단의 하나가 직업능력개발임을 강조하여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과정(체제통합 단계)에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및 중요성, 기대효과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또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을 제시했는데, 특히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 및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둘째, 남북한 직업능력개발체계의 검토를 통해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남북한의 비교를 통해 상호 차이점 등을 검토하여 전환기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또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환경요인인 북한지역 산업화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서 지원 가능한 영역을 정리했다.
  셋째,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 북한지역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체제 구축 지원에 대한 의견을 분석했다. 또 북한의 자격제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관련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를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외국 사례로 분단(체제전환) 경험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독일은 분단 이후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통일을 모색했는데, 전격적인 통일 이후 양측의 경제 및 산업 등의 수준 차이로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통일 과정(체제통합 단계)에서 직업능력개발 추진 모형 개발 및 방안 모색에 참고했다.
  다섯째, 통일 과정의 환경변화를 예상하여 직업능력개발 추진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has been punctuated by not only the Korean War but also a series of inter-Korean summits calling for mutual peace and co-prosperity. In particular, the heads of the two Koreas adopted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April 27, 2018. Amid changing dynamic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Korea”), with little natural resources, achieved outstanding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at an unprecedented pace. Economic growth comes from a combination of factors, but one of the largest contributors to Korea’s economic accomplishments was, notably, its talent pool. Human resources were readily fostered into skilled workers by a wide array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hereafter “VSD”) policies and support, and they eventually spearheaded Korea’s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

<표 2-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주	26
<표 2-2>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령 현황	28
<표 2-3> 직업교육훈련 관련 주요 법령의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 분석	30
<표 2-4> ｢고용정책 기본법｣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항	33
<표 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항	34
<표 2-6>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5
<표 2-7>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제도	42
<표 2-8>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43
<표 2-9> 중소기업 특화 사업	43
<표 2-10>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45
<표 2-11> 특성화고의 지정･운영 관련 법령	47
<표 2-12> 마이스터고의 지정･운영 관련 법령	48
<표 2-13> 전문대학의 설립･운영 관련 법령	49
<표 2-14> 산업대학의 설립･운영 관련 법령	50
<표 2-15> 기술대학의 설립･운영 관련 법령	50
<표 2-16> 평생교육법상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항	51
<표 2-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항	53
<표 2-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조항	55
<표 2-19>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57
<표 2-2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61
<표 2-21> 한국의 자격제도 현황	65
<표 2-2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 현황	67
<표 2-23> 부처별 국가기술자격 현황	68
<표 2-24>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69
<표 2-25> 주무부처별 국가자격 종목 및 직종(2018년 1월 기준)	71
<표 2-26> 사업 내 자격검정 사업 운영 근거	76
<표 2-27> 사업 내 자격 운영 현황(예시)	77
<표 2-28> 사업 내 자격검정 사업 심사기준	79
<표 2-29> 북한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 구분	108
<표 2-30>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111
<표 2-31> 1990년과 2010년 북한 경제의 주요 지표	112
<표 2-32> 북한 경제의 시장화 정도	113
<표 2-33> 북한 산업정책의 변화	118
<표 2-34> 남한과 북한의 교육 전반 비교	125
<표 2-35> 남한과 북한의 직업기술교육체제 비교	130
<표 2-36> 남북한 자격체제 비교(기술･기능 분야)	133
<표 2-37>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의 단계별 프로그램 유형	135
<표 2-38> ODA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모듈 구성	136
<표 2-39>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콘텐츠 분류 및 내용	137
<표 2-40>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원의 단계별 프로그램 유형	138
<표 2-41> 통일 대비 북한 주민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체계(안)	139
<표 3-1> 1967~1979년 남한의 공공 직업교육훈련 설립 직종	145
<표 3-2> 1980~1987년 남한 공공직업훈련의 주된 설립 직종	145
<표 3-3> 1995년 남한의 주 직업교육훈련 양성 직종	147
<표 3-4> 1998~2012년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주 직종	150
<표 3-5> 2018년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주 직종	153
<표 3-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158
<표 3-7> 하나원에서의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의 세부 교육 내용	159
<표 3-8> 지역적응센터의 주요 교육 내용	161
<표 3-9>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162
<표 3-10> 연령별 북측 근로자 현황	169
<표 3-11>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 건립 공정 진행 경과	172
<표 3-12> 기술교육센터 공과별 구성 및 주요 기자재 현황	174
<표 3-13> 가동기업 교육훈련 사전 수요조사 결과표	178
<표 3-14> 채용 예정자 시범 교육과정 운영 개요 	180
<표 3-1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	182
<표 3-16>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연계한 컨소시엄 사업 교육과정 운영 실적	182
<표 3-17> 동독의 주요 경제･사회 지표(독일 전체 또는 서독 대비)	188
<표 3-18> 독일 교육시스템 개요	195
<표 3-19> 독일 평생교육의 관할 기관 및 기능	196
<표 4-1> 북한의 직업능력개발체제 평가	211
<표 4-2> 현재 남한의 직업능력개발체제 평가	212
<표 4-3>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	212
<표 4-4> 북한지역 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회통합 기여 여부	213
<표 4-5> 직업능력개발 지원단 구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214
<표 4-6> 직업능력개발 지원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기관	214
<표 4-7>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적합한 방법 	215
<표 4-8> 북한지역의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 기관	216
<표 4-9> 전직 프로그램의 필요성	216
<표 4-10> 알맞은 전직 프로그램 설치	217
<표 4-11> 전환기 북한의 직업능력개발체계	218
<표 4-12> 남측 지원인력의 관련 지식 구비역량	219
<표 4-13> 남측 지원인력의 관련 기술 구비역량	219
<표 4-14> 남측 지원인력의 관련 태도 구비역량	220
<표 4-15>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적절한 기간	221
<표 4-16> 기술 지원 수준	221
<표 4-17> 적절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산업 분야	222
<표 4-18> 지원에 대한 평가 방법	223
<표 4-19> 한국 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격제도	224
<표 4-20> 북한 노동자의 전문성 검증 자격제도	224
<표 4-21> 사업장 내 자격요건 활용 방안	225
<표 4-22> 통일 대비 북한 주민 직업교육훈련 지원체계 격차 분석 결과	226
<표 5-1> 단계별 운영 방안	276
<표 5-2> 남북한 경제교육의 특징 비교	279
<표 5-3> 남북한 상호 인정 가능 등급	284
<표 5-4> 북한이탈주민의 취득 자격 현황(1999~2008)	285
<표 6-1> 단계별 추진과제	317
[그림 1-1]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지역 주민 직업능력개발체계	6
[그림 1-2] 단계별 통일경로	10
[그림 1-3] 연구의 주요 내용과 추진 절차 및 방법(안)	12
[그림 2-1]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의 범주	27
[그림 2-2] 직업능력개발 관련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32
[그림 2-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41
[그림 2-4] 교육부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의 변천 과정	60
[그림 2-5]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 운영모델(예시)	61
[그림 2-6] 한국의 자격체계	63
[그림 2-7]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계	66
[그림 2-8]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 절차	74
[그림 2-9] 신규 공인을 위한 조사 절차	75
[그림 2-10] 사업 내 자격 추진 절차	81
[그림 2-11] 기술 분야의 남북한 자격등급체계 비교	133
[그림 3-1] 북한 근로자 채용 절차	170
[그림 3-2] 독일의 초등 및 2기 1단계 교육체계	193
[그림 3-3] 작센주의 기업 입지 현황	202
[그림 3-4] 작센주의 노동력 및 교육･연구 인프라 현황	203
[그림 4-1]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영역의 격차 분석 결과	228
[그림 4-2]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영역의 격차 분석 결과	229
[그림 4-3]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영역의 격차 분석 결과	231
[그림 5-1] 북한지역 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 기본체계(안)	264
[그림 5-2] 북한 주민 직업지원센터 조직도(안)	273
[그림 5-3] 단계별 기술교육훈련센터 운영(안)	276
[그림 5-4] 북한이탈주민의 자격 인정 절차(안)	283
[그림 5-5] 교육훈련과 경력전환 프로세스(안)	291
[그림 5-6] 직업교육훈련관리공단 설치(안)	292
[그림 6-1] 통일 대비 북한지역 주민 직업능력개발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