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의 특징 및 운영_11
제1절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의 역사와 특징	13
제2절 등록민간자격의 시행 및 운영	16
제3장 등록민간자격 현황 및 문제점_27
제1절 등록민간자격 현황	29
제2절 등록민간자격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35
제4장 민간자격제도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인식 조사_45
제1절 조사 개요	47
제2절 조사 결과(민간자격 관리자 대상)	48
제3절 조사 결과(민간자격 전문가 대상)	67
제4절 소결	81
제5장 민간자격제도 체제 개선 및 운영 방안_83
제1절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추진 전략	85
제2절 결론 및 제언	102
SUMMARY_105
참고문헌_107
부  록_111
[부록 1] 민간자격 등록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민간자격 관리자용)	113
[부록 2] 민간자격 등록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민간자격 전문가용)	119
[부록 3] 주요 부처의 민간자격 금지 분야	130
[부록 4]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	151
[부록 5] 대학공시, 유치원 정보 공시 관련 법령	153
[부록 6] 등록 갱신 사례(대부업법)	155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등록제도 운영 현황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현행 등록 관리 체계(신규, 변경, 폐지 포함)를 분석한다. 셋째, 현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및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점을 도출한다. 넷째, 민간자격 등록 관리 체계의 절차적, 내용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민간자격 등록 관리 체계 개선에 필요한 법적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5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자료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이다. 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및 자료 분석
  민간자격의 역사, 자격 운영의 법적 근거, 민간자격의 유형, 관련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는 전문가 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민간자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private qualifications have been complementary to qualifications in specialized fields that cannot be covered by national qualifications for the past 20 years.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which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demand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various fields and to improving their professionalism, has been modified multiple times in order to meet social demands more effectively. 
In the mean time, the expans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has caused lots of social problems. In spite of policy changes made in the system, there are still a number of qualification consumers experiencing dissatisfaction as a result of failure of quality assurance of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as well as the current trends of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ways that can improve the current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qualific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qualification managers’ accountability.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a renewal process in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for private qualifications on a regular basis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under the current system.

<표 1-1> 전체 자격 현황(2018. 9. 4. 기준)	4
<표 1-2> 민간자격 등록제도 주요 선행 연구	6
<표 2-1> 민간자격 등록 기준 및 검토 방법	21
<표 2-2> 민간자격 관리자 결격 사유에 대한 개정 전 후 비교	21
<표 3-1> 연도별 민간자격 접수 대비 등록 현황(2018. 9. 4. 기준)	31
<표 3-2> 주무부처별 민간자격 현황(2018. 9. 4. 기준)	32
<표 3-3> 기관 유형에 따른 분류	35
<표 3-4>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과 공인 접수 및 확정 현황(2008~2017년)	37
<표 3-5> 2017년 거짓,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현황	41
<표 3-6>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 사례 예시	41
<표 4-1> 보유 자격 개수에 따른 기관 현황	48
<표 4-2> 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 수 현황	48
<표 4-3> 응답기관 특성	49
<표 4-4> 검정 미실시 자격 수	50
<표 4-5> 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52
<표 4-6> 운영하지 않거나 취득자가 거의 없는 등록자격 폐지 계획	53
<표 4-7> 등록 절차의 난이도	54
<표 4-8> 자격등록제도에서 등록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	56
<표 4-9>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선 필요성	57
<표 4-10> 민간자격 검정 관리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59
<표 4-11> 재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자격 재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61
<표 4-12> 재등록제도 도입 시 적당한 등록주기	62
<표 4-13> 재등록제 실시가 민간자격 운영 및 관리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도	63
<표 4-14> 향후 재등록제 실시 시 재등록 절차 계획	65
<표 4-15> 향후 1년간 신규 등록 예정 자격 유무	66
<표 4-16> 정부의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 정책의 방향성	79
<표 5-1> 대학 정보 입력 양식 예시	89
<표 5-2> 유치원 정보 입력 양식 예시	90
<표 5-3> 자격 정보 공시 항목 예시	91
<표 5-4> 등록민간자격 현행 등록 기준과 개선안	99
[그림 2-1] 민간자격 등록 절차	19
[그림 2-2] 민간자격 변경등록 운영 절차	23
[그림 2-3] 민간자격 등록폐지 운영 절차	23
[그림 2-4] 민간자격 관리 체계	24
[그림 3-1]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 추이(2018. 9. 4. 기준)	30
[그림 3-2] 연도별/부처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2018. 9. 4. 기준)	34
[그림 3-3]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과 공인 접수 대비 확정 비율(2008~2017년)	38
[그림 3-4] 등록자격 대비 등록폐지 자격 비율	40
[그림 3-5] PQI 자격 정보 예시	43
[그림 4-1] 검정 미실시 자격 수 	50
[그림 4-2] 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51
[그림 4-3] 운영하지 않거나 취득자가 거의 없는 등록자격 폐지 계획	52
[그림 4-4] 등록절차의 난이도  	54
[그림 4-5] 자격등록제도에서 등록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	55
[그림 4-6]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선 필요성	56
[그림 4-7] 민간자격 검정 관리 및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58
[그림 4-8] 재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자격 재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60
[그림 4-9] 재등록제도 도입 시 적당한 등록주기	61
[그림 4-10] 재등록제 실시가 민간자격 운영 및 관리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도	63
[그림 4-11] 향후 재등록제 실시 시 재등록 절차 계획	64
[그림 4-12] 향후 1년간 신규 등록 예정 자격 유무	66
[그림 4-13] 현행 민간자격 등록절차의 전반적 난이도	67
[그림 4-14] 현행 등록요건 및 등록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68
[그림 4-15] 민간자격 관리자의 기준 제한에 대한 의견	69
[그림 4-16] 민간자격 관리자 기준 제한에서의 중요 항목에 대한 의견	70
[그림 4-17] 민간자격 관리자의 유형 기준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71
[그림 4-18] 재등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72
[그림 4-19] 재등록제도 도입 시 적당한 등록주기에 대한 의견	72
[그림 4-20] 재등록제 실시의 민간자격 운영 및 관리 효율화 기여도에 대한 의견 	73
[그림 4-21] 재등록제 실시 시 행정 절차에 대한 의견	74
[그림 4-22] 재등록제 실시 시 소관부처의 재검토 여부에 대한 의견	74
[그림 4-23] 재등록 절차에서의 중요 항목에 대한 의견	75
[그림 4-24] 휴면자격의 재등록 제한에 대한 의견	76
[그림 4-25] 휴면자격 규정 시 적합 기간	77
[그림 4-26]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78
[그림 5-1] 초·중등학교 정보 입력 예시	87
[그림 5-2] 재등록제 1안 세부 절차	93
[그림 5-3] 휴면자격 지정 절차	96
[그림 5-4] 예비등록제 절차	97
[그림 5-5] 재등록제 2안 세부 절차	98
[그림 5-6] 민간자격 운영자 유형 현황(누적)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