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9
제4절 연구의 한계	11
제2장 사회정책의 이론과 실제_13
제1절 복지 중심의 사회정책	16
제2절 적극적 사회정책	20
제3절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27
제4절 사회정책의 진화된 논의	45
제3장 사회정책 추진 실태_75
제1절 정책의 총괄‧조정	78
제2절 정보 및 지표 관리	93
제3절 정책 기획 및 추진	113
제4절 법‧제도적 기반	125
제4장 미래를 위한 사회정책_131
제1절 미래의 전망과 사회정책 방향	133
제2절 모두의 역량을 위한 정책	163
제3절 삶을 위한 정책: 사회보장분야 중장기 전략	202
제4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237
제5장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_277
제1절 정책의 범위와 위상	280
제2절 정책 추진체계	289
제3절 정책 기획 및 분석	298
제4절 제도적 기반 구축	307
제6장 결  론_317
참고문헌_333
부록_349
1. OECD 자료	351
2. 사회정책 정보	358
3. 사회보장 위원회	371

  본 연구는 현존하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책의 논리적 토대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정책의 추진기반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여러 부처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정책들을 관통하는 사회정책의 틀을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의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과 관련한 정책분석 및 평가, 의제 발굴, 법·제도 등의 실체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사회정책 추진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논거, 정책 추진 실태, 미래의 전망과 사회정책으로서의 영역별 정책 내용과 특성, 미래를 위한 사회정책 추진체계 등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했으며, 서론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이론적 논거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사회정책의 추진과 관련되는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미래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을 조망하는 것이다.
  넷째, 미래의 사회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앞의 각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의 추진체계 실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Korea‘s GDP has been rapidly growing for a long time after first planning for economic development in 1962. As result of such quick economic growth, absolute poverty disappeared in Korea. However, Korea has been facing social problems of inequalit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8. Moreover, existing economic growth model in Korea has been enlarging the dual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as well as education difference and opportunity inequality. Such phenomena and the social risks associated with them bring change to sociall policies in relation to welfare state and social investment. In the future, the situation of social policy will be complicated because of synergy or trade-off effects among policy areas such as education, social security, employment, culture, disaster,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future soci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up a new conceptual framework on the basis of the changing situations of social policy, and to suggest an enforcement system for future social policy. Furthermore, this study is focused on reestablishing the key elements of social policy for the steering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to pursue the future social policy. ...

<표 2-1> 복지국가의 변화 맥락과 사회투자국가	24
<표 3-1> 국무총리실의 사회정책 조정 업무	80
<표 3-2> 총리와 부총리의 정책조정 기능	82
<표 3-3> 사회관계장관회의 추진 실적	85
<표 3-4>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 현황	89
<표 3-5> 사회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90
<표 3-6> 통계청 사회지표 구조	102
<표 3-7> 지속가능발전 및 삶의 질 관련 국내외 지표 비교	104
<표 3-8> BLI, SDGs, 통계청 지표의 비교	105
<표 3-9> 장소에 기초한 웰빙의 동인	108
<표 3-10> 주요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지표	110
<표 3-11> 장기 국가계획의 구조와 내용	115
<표 3-12> 사회정책 관련 기본계획	120
<표 3-13> 정책 단계별 평가 기준 및 내용	124
<표 3-14> 사회정책 관련 기본법 현황	127
<표 4-1> 역대 정부의 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	167
<표 4-2> 한국 인적자원 수준의 국제비교	172
<표 4-3> PISA 과학 성취도 변화(인구학적 특성 조정)	174
<표 4-4>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	174
<표 4-5> 강제폐쇄 대학 및 자진폐쇄 대학	176
<표 4-6>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2015년 8월 기준)	183
<표 4-7> 한국 노동시장의 부문별 차이	187
<표 4-8> 정부별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비교	262
Box 2-1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36
Box 2-2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포용적 성장	38
Box 3-1 OECD 웰빙 측정 접근법	95
Box 3-2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99
[그림 2-1] 한국과 OECD 공공 사회지출 수준 비교	29
[그림 2-2] 실업보험 대비 ALMP 지출 비교	30
[그림 2-3] OECD 국가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31
[그림 2-4]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책 추진 틀	40
[그림 2-5] 지속가능발전 세 축의 의존관계	43
[그림 2-6]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적 틀	44
[그림 2-7] 사회보험가입률 및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수준 비교	48
[그림 2-8] 기초연금수준 국제비교	49
[그림 2-9]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50
[그림 2-10] 학습복지와 삶의 질	52
[그림 2-11] 양극화와 인적자원 투자의 악순환 고리	55
[그림 2-12] 양극화와 성장 및 사회통합의 관계 도식화	56
[그림 2-13] OECD 국가의 기간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58
[그림 2-14] OECD 국가의 노동생산성(2016년)	60
[그림 2-15]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2015년)	61
[그림 2-16]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국제비교	62
[그림 2-17] 노동소득 불평등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	63
[그림 2-18]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	64
[그림 2-19] 인적 웰빙과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관계	68
[그림 2-20] 생애 단계를 고려하는 사회정책의 틀	71
[그림 3-1] 국무총리실 조직도	79
[그림 3-2] OECD의 웰빙 측정을 위한 틀	95
[그림 3-3] 한국의 웰빙 지표	97
[그림 3-4]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00
[그림 3-5] 통계청 삶의 질 지표 개념틀	103
[그림 3-6] SDGs에 대한 OECD 평균과 한국의 현재 수준 비교	107
[그림 3-7] 국가 총인적자원의 질 및 관리체계 혁신 방향	116
[그림 3-8] 기본계획의 구조	118
[그림 3-9] 정책의 형성 및 환류	122
[그림 4-1] 연령별 인구구조 (1965~2065)	137
[그림 4-2] OECD 국가의 고령화 진행 비교	137
[그림 4-3] 6세 및 18세 인구의 변화 추세	139
[그림 4-4] 1인 가구의 규모와 비율 추이	140
[그림 4-5] 고령자 및 여성 가구의 변화 추이	141
[그림 4-6] 가구원 수별 가구의 비중	142
[그림 4-7] 국내 외국인 체류 인구 증가 추이 (2007-2015)	142
[그림 4-8] 온실가스 배출 추세 및 전망	144
[그림 4-9] 탄소 농도와 온도 상승 변화 추세	145
[그림 4-10] 한국 1인당 GDP 추세의 국제 비교	148
[그림 4-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149
[그림 4-12] 노인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50
[그림 4-13] OECD와 연령별 빈곤률 비교(2015년)	151
[그림 4-14] 공기오염 노출과 조기사망 비교	158
[그림 4-15] 인적자원과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164
[그림 4-16]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7)	169
[그림 4-17] 대학진율과 청년 고용률 추세	171
[그림 4-18]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 국제비교	171
[그림 4-19] 숙련수준별 고용률의 국제비교	173
[그림 4-20] 소득 최상위집단 대비 수학 학업성취도 차이 추이	175
[그림 4-21] 연령별 직업 관련 비형식학습 참여 및 학습시간에서의 격차	178
[그림 4-22] 향후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2015~~2050) 	180
[그림 4-23] 고령자의 경제활동 관련 실태 및 욕구	181
[그림 4-24] 고용률과 연간 노동시간 관계의 국제비교	184
[그림 4-25]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임금수준	185
[그림 4-26]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비정규직근로자 상대임금 추이	185
[그림 4-27]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186
[그림 4-28] 노동시장의 이행과 정책	197
[그림 4-29] 고령자의 여가활동 관련 다양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199
[그림 4-30]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 추이	204
[그림 4-31]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과 임금총액 비교	205
[그림 4-32] 주요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	206
[그림 4-33] 가구 유형별 빈곤율의 변화(2006년=100)	206
[그림 4-34] 고령자 생활비 조달방법의 변화	208
[그림 4-35] 한국과 OECD 사회지출 및 증가율 추이	209
[그림 4-36] 사회보험의 종사상지위별 가입률 증가율(2004~2017년)	211
[그림 4-37]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의 추이	214
[그림 4-38]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와 부양부담의 장기전망	218
[그림 4-39] 한국 사회보장의 장기재정추계	221
[그림 4-40] <사회보장 2040>의 미래 사회보장의 비전과 목표	223
[그림 4-4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226
[그림 4-42] 사회재난 발생 현황	238
[그림 4-43] 1850-1900년 평균대비 세계 평균기온의 변화	248
[그림 4-44] 1986-2005년 평균 대비 연간 전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249
[그림 4-45] 세계 자연재해 빈도	250
[그림 4-46] 한국의 PM2.5 및 오존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251
[그림 4-47] 폐기물 소비 및 발생량	252
[그림 4-48] 배출원별 배출량 (국내배출) 	254
[그림 5-1] GDP 대비 사회지출비 추이(1960-2015): 교육비 제외	281
[그림 5-2] 노동시장 불평등과 영향	282
[그림 5-3]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성과 비교(OECD. 2017)	283
[그림 5-4] 포용적 사회정책과 사회 혁신적 능력 향상의 관계	284
[그림 5-5] 사회정책의 범위와 위상	286
[그림 5-6] 사회정책의 영역과 추진 원리	290
[그림 5-7] 사회정책 추진체계	292
[그림 5-8] 사회정책 총괄·조정 모형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