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개관	5
제3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지역소멸 관련 이론 및 연구_15
제1절 소멸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18
제2절 지역소멸 관련 이론	23
제3절 소멸지역 지정연구 현황	34
제4절 소결	42
제3장 한국의 지역소멸 예방사례 조사 현황 분석_47
제1절 사례조사 및 자료 분석 	49
제2절 오산시 사례	56
제3절 완주군 사례	86
제4절 남해군 사례	119
제4장 해외의 지역소멸 예방정책 및 사례 분석_145
제1절 일본의 지역소멸 예방정책	147
제2절 일본의 지역소멸 예방사례	180
제3절 소결	18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_191
제1절 결론	193
제2절 정책 제언	195
SUMMARY_205
참고문헌_221
부  록_229
1. 오산시 사례조사 자료	231
2. 완주군 사례조사 자료	268
3. 남해군 사례조사 자료	302
4. 일본 사례조사 자료	317
5.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참여 전문가 명단	325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지역소멸 위험사례 및 지역소멸 예방사례 조사를 통하여 현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소멸 예방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며, 나아가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지역소멸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 틀 구성, 국내외의 지역소멸 예방사례 발굴 및 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의 범위, 연구 내용과 방법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소멸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소멸 관련 이론, 소멸지역 지정연구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지역소멸 예방사례 조사를 하여 평생교육도시로 탁월한 성취를 보여 준 오산시,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이 긴밀하게 연계된 완주군의 사례 및 지역 활성화 정책을 최근에 시도한 남해군의 사례를 실으며, 지역소멸 위험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지역소멸 예방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적 상황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은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Dealing with the survival strategies of Japan’s big and regional cities which break down in a chain reaction due to a decrease in population, Hiroya Masuda’s book, The Death of Regional Cities (2015), tries to explore the remedies for Japan society whose population is on the sharp decline and come up with a survival model for the community. This is also a warning to Korea community, which made its way into an aging society, and motivates a variety of research projects on regional extinction and activation. As a result, in order to analyze and prevent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caused by a low birth rate and aging, we need to develop a variety of policies at regional level and especially search for the alternatives in connection with lifelong career education. Through a survey of the cases of the regions in danger of their extinction, at home and abroad and those of the regions that prevented it,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the present difficulties that the regions have and the preventive factors against their deaths and go on to suggest the policies connected to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to prevent regional extinction...

<표 2-1>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_(지역)어디서나 누리는 평생교육	33
<표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b)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39
<표 2-3> 박승규․김선기(2016)의 연구에 근거한 소멸가능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40
<표 3-1> 심층 면담 항목의 영역별 세부 내용	50
<표 3-2> 심층 면담 준비 회의 진행과정	54
<표 3-3> 오산시 면담자의 인적 특성	56
<표 3-4> 느낌표학교의 5가지 분야 학과	74
<표 3-5> 완주군 면담자의 인적 특성	86
<표 3-6> 남해군 면담자의 인적 특성	120
<표 4-1> 마을․사람․일 창생 종합전략의 4대 기본목표 및 5대 정책원칙	150
<표 4-2> 정주자립권 관련 2018년 현재 상황	154
<표 4-3> 인재력 활성화를 위한 3개의 기둥(활동 포인트와 참고사례)	159
<표 4-4> 각 기본목표 등 주요 KPI(2020년 목표) 진척 상황	162
<표 4-5> 지역협력활동의 주요 내용	165
<표 4-6> 지역진흥기업인의 활동 분야	167
<표 4-7> 지역진흥기업인의 자격요건	168
<표 4-8> 구석구석 육아지원 실시 현황	173
<표 4-9> 마마퍼스트 운동을 위한 기업 등의 노력	173
<표 4-10> 아이 키우기 편한 직장환경 만들기에 힘쓰는 기업 홍보	176
<표 4-11> 다양한 보육과 방과후 아동클럽의 확충	177
<표 4-12> ‘신후쿠이 세 자녀 지원 프로젝트’의 과정	179
<표 4-13> ‘신후쿠이 세 자녀 지원 프로젝트’ 대상	179
<표 4-14> 요코하마시립대학교 지역공헌 백서 2017	185
[그림 1-1]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9
[그림 2-1] 생산가능인구 연령구조, 2015-2065년(중위)	20
[그림 2-2] 사회현상과 인구현상의 인과관계	24
[그림 2-3] 인구감소의 3단계	25
[그림 2-4] 인구변화와 경제적 결정요인과 결과	27
[그림 2-5] 인구감소로 유지가 곤란해진 지역사회(악순환의 예)	29
[그림 2-6]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연구모형	30
[그림 2-7] 평생교육의 정책이념	31
[그림 2-8] 이상호(2016a)가 제시한 소멸가능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36
[그림 2-9] 유선종․노민지(2018)가 제시한 소멸가능지역 주요 인구지표	38
[그림 2-10] 지역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45
[그림 3-1] 심층 면담 진행 및 면담 분석 과정 절차	53
[그림 3-2] 오산시의 인구추이 그래프	58
[그림 3-3] 오산시의 인구추이 및 정책 동향	78
[그림 3-4] 오산시 지역 활성화의 핵심요인	80
[그림 3-5] 진로진학 멘토스쿨 운영체계	83
[그림 3-6] 완주군의 인구추이 그래프	88
[그림 3-7] 완주군의 마을회사 육성과정	104
[그림 3-8] 완주군의 지역창업공동체 육성과정	105
[그림 3-9] 완주군 로컬푸드-지역농업 투트랙(two track) 전략	106
[그림 3-10] 농촌노인과 귀농인이 함께하는 ‘두레농장’	107
[그림 3-11] 완주군의 인구추이 및 정책 동향	112
[그림 3-12] 완주군 지역 활성화의 핵심요인	114
[그림 3-13] 남해군의 인구추이 그래프	121
[그림 3-14] 남해군의 인구추이 및 정책 동향	143
[그림 4-1] 정주자립권 이미지	154
[그림 4-2] 지역경제 선순환 추진 프로젝트	156
[그림 4-3] 위성 사무실(새틀라이트 오피스) 유치의 대처에 대한 지원	157
[그림 4-4] 시험 위성 사무실(새틀라이트 오피스)	158
[그림 4-5] 기능 연계 광역 경영 추진조사 사업	161
[그림 4-6] 지역진흥협력대원의 지원 요건	164
[그림 4-7] 지역진흥협력대 프로그램 시행효과	166
[그림 4-8] 지역진흥기업 교류 프로그램 시행의 기대효과	167
[그림 4-9] 후쿠이현의 출생자 수 및 출생률	169
[그림 4-10] 후쿠이현 육아시책	170
[그림 4-11]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171
[그림 4-12] 특별케어 대상 임산부, 모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 시스템	172
[그림 4-13] 연락표를 활용한 연대작업	172
[그림 4-14] 마마퍼스트 운동을 위한 기업 등의 노력	174
[그림 4-15] 마마퍼스트 운동 2018년도 참가기업 수	174
[그림 4-16] 육아지원 패스포트	175
[그림 4-17] 다양한 근무 방식을 통한 가정에서의 육아지원	175
[그림 4-18] “후쿠이 소중한 자녀 지원제도” 급부금	176
[그림 4-19] 환아 보육 및 회복 중인 아동 보육 시설 수 및 이용자 수(후쿠이현)	178
[그림 4-20] 방과후 아동클럽 등록 아동 수 추이(후쿠이현)	178
[그림 4-21] 요코하마시의 과제: 고령단신세대의 추이	184
[그림 4-22] 요코하마시의 대학-행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