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ix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8
      제3절 사업 추진 경과 및 관련 사항	11
제2장 OECD 교육지표 개요 및 내용_19
      제1절 OECD 교육지표 개요	21
      제2절 교육과 임금 지표	41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_65
      제1절 제19차 네트워크 총회	67
      제2절 제20차 네트워크 총회	85
제4장 OECD 교육지표: 이슈 분석_101
      제1절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 국제비교 	103
      제2절 국가 간 학력 미스매치 실태 비교 분석	117
      제3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4년제 대졸자의 복수 전공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133
      제4절 고등교육 이수에 따른 세대별 경제적 효과	143
제5장 결론_155
      제1절 요약 	157
      제2절 제언 	160
참고문헌_165

○ OECD 교육성과지표(INES LSO) 네트워크 사업의 주요 목적은 OECD 교육통계 자료집인 □EAG□에 포함되는 통계자료를 발굴·가공하여 제공하고 검증하는 것임. 본 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Education at a Glance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9□ 발간을 위해 OECD가 요청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육 및 노동시장 연계에 관련한 통계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및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둘째, 본 사업의 연구진은 연 2회 개최되는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19차, 20차)에 참석하여 □EAG□ 지표 검토 및 신규지표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OECD INES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와 공유함.
  - 총회에서 논의되는 신규 지표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정책담당자와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출 가능한 통계자료를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에서 생성하는 통계자료의 보완 및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셋째, OECD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부처의 정책담당자 및 OECD의 통계 전문가, 그리고 기타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유관기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고히 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OECD LSO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진으로서 본원과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함. 
  - OECD LSO 네트워크 총회 참가자 및 관련 커뮤니티의 회원으로서 OECD 자료는 물론 유럽연합(EU) 국가 중심의 조사자료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유·전달받고, 이를 통해 조사 방법 개선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획득함. 
○ 넷째, OECD LSO를 통해 발간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를 공식적으로 원내 연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통계자료 및 OECD 각국의 지표 및 연구동향을 파악함.
  - 이는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고려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능력개발과 시야를 확대하여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

<표 1-1> OECD INES 사업 주관 조사 및 주요 내용	6
<표 1-2> OECD 교육지표 자료 수록 국가	14
<표 1-3>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 단계	17
<표 2-1> LSO Network 참여국 및 참여기관	23
<표 2-2> 󰡔OECD 교육지표󰡕 구성체제	28
<표 2-3> 󰡔EAG󰡕 구성(2018)	32
<표 2-4> 목표 4.5 관련 SDG 지표	40
<표 2-5> EAG 2018: A4 지표 구성	41
<표 2-6> EAG 2018: A4 지표 데이터 산출 방식	43
<표 3-1> OECD LSO 네트워크 담당 구성원	68
<표 3-2> 교육의 사회적 성과 연도별 이슈	77
<표 3-3> A6 표 및 그림 제목 	79
<표 3-4> WVS 교육수준 한글 문항과 영문 번역 문항 비교	81
<표 3-5> 데이터 문항별 EAG 카테고리 mapping	81
<표 3-6> Table A6.3을 위한 category mapping 1안	83
<표 3-7> Table A6.3을 위한 category mapping 2안	83
<표 3-8> OECD의 INES LSO Network 담당 구성원	86
<표 3-8> EDU 및 OECD 주요 미팅 일정	92
<표 4-1> OECD 국가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추이	107
<표 4-2> OECD 국가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111
<표 4-3> OECD 국가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비경제활동 비율 추이	116
<표 4-4>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 미스매치 비교	123
<표 4-5> 국가별 남녀간 학력 미스매치 비교	126
<표 4-6> 국가별 연령 집단 간 학력 미스매치 비교	128
<표 4-7> 국가별 교육수준에 따른 학력 미스매치 비교	131
<표 4-8> 복수 전공 여부에 따른 기초 통계 분석	137
<표 4-9> 복수 전공 이수의 첫 직장 노동시장 성과 추정 결과	139
<표 4-10> 전공계열별 복수 전공의 첫 직장 취업 효과 추정 결과	141
[그림 1-1]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10
[그림 2-1] OECD 교육지표 사업 거버넌스	24
[그림 2-2] OECD 교육지표 자료제출 체제	25
[그림 2-3] LSO 네트워크 분과별 주요 활동	26
[그림 2-4] 학력에 따른 불평등 지표	35
[그림 2-5] 교사들의 상대임금수준 및 공교육비의 공공/민감 부담	37
[그림 2-6] 고등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46
[그림 2-7] 교육수준별 중위소득 이상 성인의 비율	50
[그림 2-8] 25-64세 후기중등교육 미만 인구의 비율 및 소득불평등	51
[그림 2-9] 교육수준별 현지태생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 대비 해외태생 근로자의 임금 비율	53
[그림 2-10] 18~24세 인구의 성별 NEET 인구 비율(2017)	55
[그림 2-11] 18~24세 인구의 성별 비경제활동 NEET 인구 비율(2017)	57
[그림 2-12] 국가군에 따른 연령별 NEET 비율(2017)	58
[그림 2-13] 연령별 교육 참여 인구 비율(2017)	61
[그림 2-14] 15~29세 인구의 현지태생 해외태생 NEET 비율(2017)	62
[그림 2-15] 15~29세 인구의 국가 내 지역별 NEET 비율(2017)	64
[그림 3-1] 󰡔EAG 2018󰡕 지표 	69
[그림 3-2] EAG 데이터 소스	70
[그림 3-3] 성별에 따른 18-24세 니트 비율(2017) 	73
[그림 3-4] 연령 집단별 니트 비율(2017)	73
[그림 3-5] 학생 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른 포기소득 비교	76
[그림 3-6] 제19차 네트워크 총회	84
[그림 3-7] 이스라엘의 인구특성 및 인구 전망 	88
[그림 3-8] 이스라엘의 출산율 및 삶의 만족도	89
[그림 3-9] 『EAG 2018』 보급 및 성과 확산	90
[그림 3-10] 『EAG 2018』 내용을 소개한 언론 보도	90
[그림 3-11] 『EAG 2019』 발간 타임라인	91
[그림 3-12] 『EAG 2019』 지표 제목	91
[그림 3-13] PER의 목적, 평가 및 활용 계획	93
[그림 3-14] 『EAG 2019』 『EAG 2020』의 챕터별 내용	94
[그림 3-15] 교육영역별 ISCED-F 2013 단계	96
[그림 3-16] 제20차 네트워크 총회	100
[그림 4-1] OECD/EU 대비 한국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현황(2017년)	104
[그림 4-2] OECD/EU 대비 한국 청년층 교육수준별 고용률 추이(2012~2017년)	105
[그림 4-3] OECD/EU 대비 한국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실업률 현황(2017년)	108
[그림 4-4] OECD/EU 대비 한국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2012-2017년)	110
[그림 4-5] OECD/EU 대비 한국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비경제활동 비율 현황(2017년)	113
[그림 4-6] OECD/EU 대비 한국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비경제활동 비율 추이 (2012-2017년)	114
[그림 4-7] 국가 간 학력-직업 미스매치(과소/과잉 교육) 비교	119
[그림 4-8] 국가 간 과잉교육 비교	121
[그림 4-9] 국가 간 과소교육 비교	122
[그림 4-10] 고등교육 이수 성인의 비중과 소득 이익 (2015) 	144
[그림 4-11] 고등교육이수자의 연령별 소득 이익	146
[그림 4-12] 고등교육 이수 근로자의 연령별 소득 이익 변화 (2005년, 2015년)	148
[그림 4-13] 고등교육 이수 근로자의 언어 능숙 수준별 월평균 임금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