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혁신성장 정책 및 관련 인력 정책 검토_15
제1절 개요 	17
제2절 혁신성장 및 관련 인력 정책 현황	18
제3절 혁신성장 및 관련 인력 정책의 문제점 	27
제4절 소결 	38
제3장 대학교육의 혁신_41
제1절 개요	43
제2절 대학시장의 특성과 대학교육 혁신	45
제3절 대학교육 혁신 현황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	56
제4절 대학교육 혁신의 과제와 방향	82
제5절 소결	106
제4장 직업능력개발의 혁신_111
제1절 개요 	113
제2절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국제 비교	114
제3절 현재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문제 	128
제4절 프랑스와 독일의 성인 계속직업훈련 개편	137
제5절 소결 	157
제5장 인적자원 활용의 혁신_161
제1절 개요 	163
제2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발전의 가능성과 한계 	166
제3절 정보지능기술의 활용과 영향 사례조사 결과 	182
제4절 소결 	202
제6장 정책 대안_209
제1절 혁신성장형 숙련 체제와 새로운 생애경로의 모색	211
제2절 새로운 생애경로 모색을 위한 정책 대안	220
SUMMARY_255
참고문헌_261
부록_275
1. 혁신성장 관련 정책 추진 경과	277
2.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285
3. 대학생 대상 혁신 추진 상황 조사결과 데이터	286
4. 대학생 대상 혁신 추진 상황 조사 설문지	320

  2018년 연구는 핵심 인력 정책 이슈들에 대한 심층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2018년 연구에서는 혁신성장형 숙련 체제 모색의 출발로서 혁신성장 자체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혹은 기술 중심 혁신에 대한 제한적 관점을 넘어서서, 기술 이외의 혁신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혁신성장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새로운 숙련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8년 연구에서는 숙련 체제의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수행한다. 
  1) 인적자원의 초기 양성, 특히 미래 핵심 인력 양성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차지하는 대학교육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학 혁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인적자원의 지속적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직업 관련 평생학습 상황을 검토하고, 현재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업 관련 평생학습 상황을 다른 국가의 상황과 비교하여 핵심적 문제점을 추출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도 검토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3) 인적자원 활용의 혁신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기업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 활용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소 과장된 전망을 벗어나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기업의 사례 조사를 거쳐 향후 인적자원 활용에서의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This study is a follow-up two-year study of Paradigmatic change of skills in Korea (2017). The direct backdrop of the 2017 study is the discussion of the employment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find a new manpower policy in order to deal with the technological unemployment in large scale in the labor marke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However, in the 2017 study, we have found objections to recent claims that technological change will lead to massive technological unemploymen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laims that the end of work were not far away were exaggerated to a considerable extent. Of course, it can not be denied that recent technological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jobs. However, in order for such technological change to actually affect jobs, it must go through variou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complex relationships and paths. Therefore, in the 2017 study, we have suggested manpower policy directions for finding a new growth model for our society,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

<표 1-1> 추격성장형 숙련 체제와 혁신성장형 숙련 체제의 핵심 특징 비교	9
<표 1-2>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요약	12
<표 2-1> 혁신성장 관련 주요 정책	20
<표 2-2> 4대 부문의 혁신성장	22
<표 2-3> 8대 선도사업	23
<표 2-4> 혁신성장 관련 인력 정책	24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57
<표 3-2> 대학교육의 혁신 영역	58
<표 3-3> 기업의 대학 R&D 투자재원 추이	86
<표 3-4> 대학 유형별 재정 지원 연계	97
<표 3-5> 미국 대학의 운영 자금 톱 10	100
<표 3-6> 유형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방안(안)	101
<표 3-7> 정원 감축 권고 비율	101
<표 3-8>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1단계 진단지표 및 배점(안)	104
<표 4-1>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의 정의 및 핵심 변수	115
<표 4-2>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한 속성별 격차 지수 분석 방법	116
<표 4-3> 성인 평생학습･교육 선행연구	117
<표 4-4>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및 학습 시간	119
<표 4-5>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과 실업자 훈련의 사회적 중요성	129
<표 4-6> 미국 원스톱센터의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133
<표 4-7> OECD 국가의 GDP 대비 노동시장 지출액 비중	134
<표 4-8> OECD 주요국의 고용센터 현황 및 직원 1인당 구직자 수(2014년)	134
<부표 1-1> 혁신성장 관련 회의(2017. 07.~2018. 05.)	277
<부표 2-1>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285
<부표 3-1> 조사대상 학생 계열별 분포	286
<부표 3-2> 조사대상 학생 연령별 분포	286
<부표 3-3> 대학이 처한 어려움 1: 학생 수의 감소	287
<부표 3-4> 대학이 처한 어려움2: 산업변화에 유연하고 적극적 대응 어려움	288
<부표 3-5> 대학이 처한 어려움3: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취업 어려움	289
<부표 3-6> 대학이 처한 어려움4: 등록금 외의 다른 재정 확보방안 부족	290
<부표 3-7> 대학이 처한 어려움5: 전공분야 취업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이 겉돌고 있음	291
<부표 3-8> 소속 대학의 대응1: 긍정적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292
<부표 3-9> 소속 대학의 대응2: 실질적 효과 있는 대응	293
<부표 3-10> 대학의 어려움 극복위해 필요한 혁신 영역	294
<부표 3-11> 대학의 혁신노력이 필요한 영역(복수응답)	295
<부표 3-12> 대학이 집중하고 있는 혁신영역(중복응답)	296
<부표 3-13> 대학의 혁신 추진방식에 대한 공감 정도	297
<부표 3-14> 지난 3~4년간 대학의 변화 및 혁신 정도	298
<부표 3-15> 대학혁신 과정의 학생 이해 및 공감대 형성 반영	299
<부표 3-16> 대학혁신 과정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 용이	300
<부표 3-17> 대학혁신 과정의 학생 의견 제시 장치	301
<부표 3-18> 대학혁신 과정의 학생 의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302
<부표 3-19> 대학혁신 과정에 학생의 직접 참여와 역할	303
<부표 3-20>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1: 내가 받은 학점이 나의 성취도에 비해 적정	304
<부표 3-21>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2: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 과제가 다양하게 구비	305
<부표 3-22>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3: 학문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율모임의 활성화	306
<부표 3-23>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4: 학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 가능	307
<부표 3-24>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5: 개설한 융･복합 프로그램이 나의 역량강화에 도움	308
<부표 3-25>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6: 인문교양과정을 통해 사회와 인간 이해에 도움	309
<부표 3-26>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7: 전공과정을 통해 학문 성취와 진로설정에 도움	310
<부표 3-27>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8: 산업이해/문제해결 경험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311
<부표 3-28>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9: 교직원의 눈높이 상담 및 컨설팅 기회 제공	312
<부표 3-29>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10: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도움	313
<부표 3-30>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11: 외부 교육훈련과정의 공식적 이수/인정	314
<부표 3-31> 2016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12: 해외대학/대학생과 교류 기회 제공	315
<부표 3-32>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소속 대학 추진 혁신 내용과 방향 부합성	316
<부표 3-33>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소속 대학 특수성 반영 정도	317
<부표 3-34>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소속 대학 변화/혁신에 실질적인 성과 여부	318
<부표 3-35> 대학혁신과 연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개선점	319
[그림 1-1] 기술과 일자리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숙련 체제	7
[그림 2-1] 혁신성장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2018. 8. 13.)	19
[그림 2-2] 산업의 ‘0.5차 더하기’	31
[그림 3-1] 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슈별)	59
[그림 3-2] 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계열별)	59
[그림 3-3] 대학 어려움에 대한 소속 대학의 대응 효과성(전체)	61
[그림 3-4] 대학 어려움에 대한 소속 대학의 대응 효과성(계열별)	61
[그림 3-5] 혁신이 필요한 영역과 실제 집중하는 영역 비교(전체 학생)	63
[그림 3-6] 혁신이 필요한 영역과 실제 집중하는 영역 비교(수도권)	63
[그림 3-7] 혁신이 필요한 영역과 실제 집중하는 영역 비교(비수도권)	64
[그림 3-8] 혁신이 필요한 영역(계열별)	64
[그림 3-9] 혁신 추진 방식에 대한 공감과 혁신 정도(전체)	67
[그림 3-10] 혁신 추진 방식에 대한 공감과 혁신 정도(계열별)	68
[그림 3-11] 대학 변화･혁신 과정의 학생 참여 정도(전체)	69
[그림 3-12] 대학 변화･혁신 과정의 학생 참여 정도(계열별)	70
[그림 3-13] 2016년 이후의 대학 변화와 혁신 추진에 대한 평가(전체)	71
[그림 3-14] 2016년 이후의 대학 변화와 혁신 추진에 대한 평가(계열별)	72
[그림 3-15] 재정지원사업과 소속 대학 혁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전체)	75
[그림 3-16] 재정지원사업과 소속 대학 혁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계열별)	75
[그림 3-17] 대학혁신과 연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개선점(전체)	77
[그림 3-18] 대학혁신과 연계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개선점(전체)	78
[그림 3-19]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공공재원 비율(GDP 대비)	83
[그림 3-20]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총액 추이	84
[그림 3-21]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재원 비율 추이(GDP 대비)	85
[그림 3-22] 주요국의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추이	86
[그림 3-23] 주요국의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추이	87
[그림 3-24] 주요국의 학생 1인당 교육서비스 지출	88
[그림 3-25] 주요국의 학생 1인당 연구개발비 지출 추이	88
[그림 4-1] 비형식교육 참여율과 1인당 노동생산성	121
[그림 4-2] 비형식교육 참여율과 시간당 노동생산성	121
[그림 4-3]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성별 격차	123
[그림 4-4]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학력별 격차	124
[그림 4-5]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연령별 격차	125
[그림 4-6]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고용 형태별 격차	126
[그림 4-7] 비형식교육 참여/시간: 소득 수준별 격차	127
[그림 4-8] 훈련분담금 제도 개편 내용 요약	141
[그림 4-9] 재정 구조 개편 후 훈련분담금의 징수 및 배분 체계	149
[그림 4-10] 독일 사회경제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	151
[그림 6-1] 생애경로별 노동시장 접근도	217
[그림 6-2] 커리어-구직-훈련서비스의 상호 연계 구상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