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3절 용어 정의, 연구 범위 및 한계	13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분석_17
제1절 KQF 개념 및 구축 효과	19
제2절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의 의미와 필요성	27
제3절 KQF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34
제4절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44
제5절 소결	50
제3장 주요국 국가역량체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현황_53
제1절 개요	55
제2절 독일의 국가역량체계(DQR)	57
제3절 영국(스코틀랜드)의 국가역량체계(SQCF)	85
제4절 호주의 국가역량체계(AQF)	100
제5절 소결	121
제4장 KQF 구축 현황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요구 현황_125
제1절 KQF와 SQF의 구축 현황	128
제2절 노동시장의 인적자원관리(HRM) 관행 분석	152
제3절 KQF와 노동시장의 연계 요구 현황 분석	161
제4절 소결	195
제5장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가능성 진단_197
제1절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틀	199
제2절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가능성 진단	212
제3절 소결	261
제6장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방향과 정책과제_267
제1절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방향	269
제2절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273
SUMMARY_293
참고문헌_297
부  록_313
1. DQR 수준 정의	315
2. DQR 6수준과 HQR 1단계의 역량 기술어 비교	321
3. 독일 구인광고와 DQR	322
4. SCQF	323
5. AQF	337
6. FGI 질문지	345
7. 설문지 3종	347
부록 참고문헌_360

  본 연구의 목적은 KQF가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인지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KQF 활용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현황 분석 대상은 ▲KQF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 ▲노동시장에서 KQF에 대한 활용 수요가 있는지, ▲노동시장이 KQF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KQF가 노동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구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QF가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QF가 잘 구축되고 있는지의 진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와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이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서 'KQF', '노동시장', 'KQF의 노동시장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면서, 왜 KQF가 구축되어야 하고, 특히 KQF가 노동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KQF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둘째, 관련 해외사례를 연구하였다. 즉, 주요국의 경우 국가역량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또 노동시장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 연계의 배경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KQF 및 SQF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KQF 및 SQF가 활용될 노동시장의 현황, 즉 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 관행을 검토하였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KQF 활용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구축되고 있는 KQF가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구축되어 있는지 진단하였다. 이 진단을 위해 진단틀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KQF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세부적인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the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KQF) with a view to 'break away from a credential society,' not enough reviews have been made on how to utilize KQF in the labor marke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KQF has taken root in a way to be actively utilized in the labor market, identify the problems, if any,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The methodologies used in this study to achieve the goals stated above involve literature reviews, experts consultation, global meetings, case studies and surveys. The surveys were conducted toward those concerned with ISC, corporate field experts and members of the KQF task force and working group...

<표 2-1> NQF의 유형	23
<표 2-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37
<표 2-3> KQF의 구성요소 및 수준별 설명지표	38
<표 2-4>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내용	39
<표 2-5> KQF에서 국내외 수준별 자격 분류 및 배치 사례	40
<표 2-6> SQF 구축 현황	48
<표 3-1> DQR 수준체계 역량 기술어	62
<표 3-2> 직업자격 분류표(예시: 산업전기기능사-2년 훈련기간 자격)	64
<표 3-3> 독일 직업자격 취득자의 대학입학 조건	69
<표 3-4> DQR 활용 매트릭스	77
<표 3-5> SCQF 거버넌스	89
<표 3-6> AQF의 수준체계와 자격유형	105
<표 3-7> AQF의 수준체계와 각 수준별 학습성과	106
<표 3-8> 언론홍보 분야의 AQF 레벨에 따른 지식, 숙련, 개인적 특성 정의(AQF 5~8수준)(예시)	107
<표 3-9> AQF 자격의 교육 부문별 유형	111
<표 3-10> 언론홍보 분야의 AQF 레벨에 따른 직급정보	117
<표 3-11> AQF certificate level별 최소임금 기준표	118
<표 3-12> 언론홍보 분야의 AQF 레벨에 따른 평균임금 예시	119
<표 3-13> 국가별 NQF의 노동시장(기업 HRM)에서의 활용 범위	121
<표 4-1> 구성요소 및 수준별 핵심 개념 용어	129
<표 4-2> 구성요소 및 수준별 핵심용어 배치	130
<표 4-3> KQF 수준별 설명지표	131
<표 4-4> 수준 측정 기준 맵	137
<표 4-5> IT SQF 수준표(안)	145
<표 4-6> 대상별 설문조사 항목	162
<표 4-7> KQF 구축 목적 기타 의견	167
<표 4-8> KQF 구축 어려움 원인 기타 의견	174
<표 4-9> ISC가 구축한 SQF의 범위 및 영역과 그 수(ISC)	182
<표 4-10> ISC가 구축한 SQF의 관리 단위(ISC)	183
<표 4-11> ISC 회원사의 SQF 구축 목적에 대한 이해도(ISC)	184
<표 4-12> ISC의 SQF 구축 시 KQF 8 수준체계의 도움 정도(ISC)	185
<표 5-1> KQF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진단 내용	210
<표 5-2> 2017 KQF 구축추진단 구성 현황	257
[그림 1-1] 연구 내용	7
[그림 1-2] 연구의 절차	12
[그림 2-1] KQF의 도입 목적	25
[그림 2-2] KQF의 노동시장(HRM)에서의 활용 범위	30
[그림 2-3] 우리나라 자격체계	35
[그림 2-4] 불완비 정보하의 전략적 의사결정	43
[그림 3-1] 외국의 국가역량 사례 분석틀	56
[그림 3-2] 독일 직업자격과 대학교육 간의 Pathway	70
[그림 3-3] 진로정보에 SCQF 활용 예시	96
[그림 3-4] SCQF를 활용한 채용 절차 예시	98
[그림 3-5] SCQF를 활용한 교육훈련 예시	99
[그림 3-6] SCQF를 활용한 사내연수 인정 절차	99
[그림 3-7] 호주의 자격유형별 경로	113
[그림 4-1] 직무중심의 HRM 프레임워크	153
[그림 4-2] 현재와 10년 후의 KQF에 대한 인지도 및 중요도	164
[그림 4-3] KQF 구축 목적	166
[그림 4-4] KQF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동의 정도	169
[그림 4-5] KQF 8 수준체계에 대한 이해 정도(1)	171
[그림 4-6] KQF 8 수준체계에 대한 이해 정도(2)	172
[그림 4-7] KQF 구축 시 합의가 어려운 이유	174
[그림 4-8] KQF 구축 과정의 ‘KQF 구축추진단 및 WG’ 활동에 대한 의견	175
[그림 4-9] KQF의 HRM 활용 필요 여부	177
[그림 4-10] HRM 유형별 KQF의 활용 필요 여부	178
[그림 4-11] KQF가 활용을 고려하면서 구축되었는지 여부(구축추진단)	179
[그림 4-12] 블라인드 채용 시 KQF 중요도(기업전문가, 구축추진단)	179
[그림 4-13] KQF 운영에 대한 의견	180
[그림 4-14] SQF 구축 필요성 및 운영(ISC)	186
[그림 4-15] SQF와 HRM의 연계 필요 여부	187
[그림 4-16] SQF의 활용이 필요한 HRM 유형 및 분야(ISC)	189
[그림 4-17] SQF 구축 및 적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ISC)	190
[그림 4-18] ISC가 SQF 구축 시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ISC)	192
[그림 4-19] ISC 회원사의 HRM 기반(ISC)	193
[그림 4-20] ISC 회원사에서의 KQF의 구축을 통한 역량중심 인력관리의 가능 여부(ISC)	194
[그림 5-1] KQF와 노동시장과의 연계의 개념적 도식	202
[그림 5-2] 사업평가의 주요 논점	205
[그림 5-3] KQF 기본틀과 운영 가이드라인 검토 범위	208
[그림 5-4] KQF 구축 단계(기본틀)	212
[그림 5-5] KQF 구축 단계(운영 가이드라인)	222
[그림 6-1] KQF 및 SQF의 노동시장 활용을 위한 과제	271
[그림 6-2] KQF 구축 절차	274
[그림 6-3] KQF와 SQF의 역할분담	274
[그림 6-4] 연차별 SQF 구축 절차	280
[그림 6-5] KQF 친화적 노동시장 조건	285
[그림 6-6] KQF 거버넌스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