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11
제3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미래사회 변화와 인적자원_17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의 변화	19
제2절 인구구조변화와 인적자원개발	33
제3절 글로벌 가치 사슬의 강화	42
제3장 한국의 인적자원개발_63
제1절 인적자원 형성 과정 비교	65
제2절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수준	100
제4장 해외 사례분석_119
제1절 싱가포르의 국가주도 대응 사례	122
제2절 미국과 호주의 산학협력 사례	135
제3절 일본의 고령화 대비 사례	151
제4절 시사점	159
제5장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전략_163
제1절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165
제2절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전략의 타당화	175
제3절 인적자원개발 전략	199
제6장 결론_203
제1절 요약 및 결론	205
제2절 향후 추진 방향	214
SUMMARY_217
참고문헌_227
부  록_239

  이 연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인적자원형성 과정이 특정한 제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미래 환경은 ① 4차산업혁명이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 ② 인국구조 변화가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 ③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나타나는 글로벌가치사슬의 강화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둘째,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의 수준과 과정을 분석한다. 이 분석에는 OECD의 PISA와 PIAAC를 통해 연령대별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비교하고, WEF 등의 국제 지표를 비교하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의 양적 비교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의 형성과정이 어떻게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인적자원형성의 특성을 규명한다. 특히 제도의 형성이 행위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며, 형성된 제도가 이후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사회적 관점을 차용하여 분석한다.
  셋째,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대응 방식은 기존의 인적자원 형성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기업의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교육에서는 STEM 교육의 강조와 교육방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각 국의 대응 방식의 공통점은 미래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교육현장에 전달할 수 있으며, 보다 범용적인 능력을 형성으로 모아진다.
  넷째, 미래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적자원개발모형을 구안한다. 미래의 환경변화와 인적자원 형성 모형을 기반으로 국내의 인적자원 개발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모형을 구안한다. 또한 총론적 관점의 미래 인적자원 개발 모형과 정책 방향의 수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response to changes in future society. The major social change factors of the future are three: 1) technological progress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and 3) accelerate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formation of a global value chain. We also examined the impact of these three factors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formation of human resources in Korea, we first examin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human resource formation in Korea.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resource formation model, we first compared the process of human resource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

<표 2-1> 산업분야별 요구 역량의 변화	25
<표 2-2> 2015 개정교육과정 6대 핵심역량	33
<표 2-3> 인구 규모의 추이와 전망	34
<표 2-4> 교육수준의 변화	36
<표 2-5> 연령별 평생교육의 참여율 변화	37
<표 2-6> 국가별 VAX ratio의 추세 	54
<표 2-7> 시대별 서비스산업의 고용탄성치 변화 추이 	60
<표 3-1> 선진산업민주주의에서 인적자원형성의 다양성	68
<표 3-2> 국가별 인적자원 형성 모형 구성	71
<표 3-3> 국가별 인력양성 방식 비교	93
<표 3-4>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율(66~94)	100
<표 3-5> IMD 교육경쟁력 순위	101
<표 3-6> WEF 교육 경쟁력 순위	102
<표 3-7> 세계 대학 평가 순위	103
<표 3-8> PISA와 PIAAC 개관	105
<표 3-9> PISA 및 PIAAC의 수학 학습 역량 및 효율성 	108
<표 3-10> PIAAC 언어와 수리력 평균 점수	109
<표 3-11> PIAAC 연령별 격차	110
<표 3-12> PIAAC 학력별 격차	110
<표 3-13> 서울대학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생명과학부 비교	116
<표 4-1> 단계별 교육목표 	127
<표 4-2> 스킬 퓨처(SkillsFuture) 프로그램	132
<표 4-3> 일본의 고령화대책 세부지침	154
<표 5-1> 미래사회 변화의 영향	171
<표 5-2> 델파이 조사 대상자 명단	176
<표 5-3> 미래환경 변화의 영향 정도에 관한 설문 내용	177
<표 5-4> 인적자원개발 분야별 현재수준과 미래필요성에 대한 설문내용	185
<표 5-5> 인적자원개발 전략에 대한 타당성 평가	195
<표 5-6> 사회적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196
<표 5-7> 생애단계별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수립	196
<표 5-8> 산학협력에 기반한 미래인재 양성	197
<표 5-9>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197
<표 5-10> 국가주도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수립	198
<표 5-11> 정책과제 타당도 평가 결과	198
[그림 1-1] 연구모형	14
[그림 2-1] 기술의 발전 속도	20
[그림 2-2] 4차산업혁명의 변화동인	22
[그림 2-3] 4차산업혁명의 영향	24
[그림 2-4] 미국의 4개 직업군별 고용비중 변화 추이(1959~2007)	27
[그림 2-5] 미국 및 EU 10개국의 직업군별 고용비중 변화 추이(1992~2009)	28
[그림 2-6] 미국 내 직종의 컴퓨터 대체 확률별 고용인원(2010)	29
[그림 2-7] 우리나라 직종의 컴퓨터 대체 확률별 고용인원(2014년 하반기)	30
[그림 2-8] 총인구와 연령	34
[그림 2-9]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35
[그림 2-10] 교육서비스업 취업자수 추이	38
[그림 2-11] 스마일 곡선	46
[그림 2-12] 불평등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간 상관관계 	48
[그림 2-13]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생	49
[그림 2-14]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정도	50
[그림 2-15] 전체인구의 교육성취도와 글로벌 가치사슬간 상관관계 	51
[그림 2-16] 노동생산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상관관계	52
[그림 2-17] 우리나라 산업별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 	55
[그림 2-18] 산업별 취업자 비중	56
[그림 2-19] 직종별 취업자 비중	57
[그림 3-1] 독일의 교육제도 	74
[그림 3-2] 미국의 교육제도 	81
[그림 3-3] 일본의 교육제도 	86
[그림 3-4] 해방이후 학생수 변화추이	94
[그림 3-5] 인적자원 공급 구조	97
[그림 3-6] 학교급별 취업률(1981~2010)	99
[그림 3-7] 5개국의 수학성취도 비교(2003~2015)	106
[그림 3-8] PISA 수학점수와 시간당 수학점수	107
[그림 3-9] 스킬 과잉 국제비교	112
[그림 3-10] 스킬 부족 국제비교	113
[그림 3-11] 스킬 수준과 감가상각률	113
[그림 3-12] 스킬 수준과 임금	114
[그림 3-13]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노무현 정부)	115
[그림 4-1] 21세기 역량과 학생 성과를 위한 프레임워크	125
[그림 4-2] 싱가포르 정부부처 조직도	130
[그림 4-3] 일본의 고령화 추이	152
[그림 4-4] 일본의 고령자 취업지원 대책	156
[그림 5-1] 기술진보의 단기적 영향	179
[그림 5-2] 기술진보의 장기적 영향	179
[그림 5-3] 인구구조변화의 단기적 영향	180
[그림 5-4] 인구구조변화의 장기적 영향	180
[그림 5-5] 글로벌화의 가속화의 단기적 영향	181
[그림 5-6] 글로벌화의 가속화의 장기적 영향	182
[그림 5-7] 미래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단기적 영향	183
[그림 5-8] 미래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장기적 영향	183
[그림 5-9] 인적자원 양성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전체)	187
[그림 5-10] 인적자원 양성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기업)	187
[그림 5-11] 인적자원 양성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학계)	188
[그림 5-12] 인적자원 배분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전체)	189
[그림 5-13] 인적자원 배분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기업)	189
[그림 5-14] 인적자원 배분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학계)	190
[그림 5-15] 인적자원 활용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전체)	191
[그림 5-16] 인적자원 활용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기업)	191
[그림 5-17] 인적자원 활용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학계)	192
[그림 5-18] 인적자원 인프라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전체)	193
[그림 5-19] 인적자원 인프라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기업)	193
[그림 5-20] 인적자원 인프라의 현재수준과 미래 필요성(학계)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