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제2장 인구절벽과 청년고용: 구조와 현상_7
제1절  인구문제: 인구구조 고령화, 인구절벽	 10
제2절  고용문제: 실업, 취업	 19
제3절  기타: 이주와 진학, 그리고 유휴청년 문제	 34
제4절  소결	 38
제3장 인구절벽과 청년고용: 인구-성장-고용의 관계_41
제1절  인구와 성장	 43
제2절  경기변동과 실업	 47
제3절  인구와 고용	 59
제4절  소결	 63
제4장 인구절벽과 청년고용: 실증분석_65
제1절  고용변화 요인 분해	 67
제2절  인구절벽과 청년고용의 관계 추정	 96
제3절  소결	 110
제5장 요약 및 결론_113
제1절  인구절벽의 구조적 원인과 현상	 115
제2절  인구와 성장, 그리고 고용의 관계	 117
제3절  인구절벽과 청년고용의 관계 추정과 그 증거	 118
SUMMARY_121
참고문헌_127
부  록_131
1.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133
2.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중	 134
3. 실업률: 전체 및 청년층	 141
4. 실업률: 15~19세, 20~24세, 25~29세	 144
5.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유: 청년층(15~29세)	 147
6. 고용률과 인구: 청년층과 전체	 148
7. 순이민자 규모와 이주율	 151
8. 유휴청년(NEET)의 정의	 152
9. 실업배율과 청년층 실업인구 비중	 153
10. 경기침체 시 연령집단 간 실업률배율	 159
11. 분해 모형 ① 결과	 160

이 연구의 목적은 우선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과 스페인의 ‘인구-성장-청년층 고용’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술한 목적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절벽의 구조적 원인과 현상을 정리하고, 한국, 일본, 그리고 스페인의 경험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인구와 성장, 그리고 고용의 상호 관계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를 발굴한다. 셋째, 인구절벽과 청년고용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일본과 스페인의 경험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분석한다. 
이때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상응하는 답을 찾고자 한다. 
(질문 1) 인구 문제, 즉 인구구조 고령화나 인구절벽은 어떻게 고용 문제와 관련이 되는가?
(질문 2) 인구와 성장, 성장과 고용, 그리고 인구와 고용은 상호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질문 3) 고용변화는 인구변화와 경기변동 등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질문 4) ‘인구-성장-고용’은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가?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the phenomenon of the population cliff accompanying the aging of the population structure, in other words, the decline in the proportion of proportion of working age population (15-64 years old). Through case analysis and comparison of Japan and Spain who experienced artificial cliffs in particular, there is a purpose to generate basic material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problems faced by South Korea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f it is subdivided and organized, it is as follows. First, compare and analyze the experiences of Korea, Japan, and Spain by summarizing the causes and phenomena of the structure of the population cliff. Secondly, we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growth, and employment exploratively and find out the present situation and suggestions of labor market in young people. Thirdly, empirical analysis will be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cliffs and youth employment,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xperience of Japan and Spain with the reality of Korea...

<표 4-1> 코호트별 요인(모형 ①) 분해: 한국	75
<표 4-2> 코호트별 요인(모형 ②): 한국	79
<표 4-3> 코호트별 요인(모형 ①): 일본	83
<표 4-4> 코호트별 요인(모형 ②): 일본	87
<표 4-5> 코호트별 요인(모형 ①): 스페인	91
<표 4-6> 코호트별 요인(모형 ②): 스페인	95
<표 4-7> 기초통계: 실업 모형	100
<표 4-8> 추정결과: 실업률	102
<표 4-9> 추정결과: ln실업규모	104
<표 4-10> 기초통계: 취업 모형	105
<표 4-11> 추정결과: 취업률	107
<표 4-12> 추정결과: ln취업규모	109
[그림 2-1] 출생 코호트별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한국	11
[그림 2-2] 출생 코호트별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3개국 비교	12
[그림 2-3]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15~64세): 1950~2100년	14
[그림 2-4]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15~64세): 1950~2017년	15
[그림 2-5] 생산가능인구 비중: 1950~2100년	17
[그림 2-6] 생산가능인구 비중: 1950~2017년	18
[그림 2-7] 한국의 실업률 추세: 전체와 청년층	20
[그림 2-8] 한국의 실업률 추세: 청년층 연령집단	21
[그림 2-9] 일본의 실업률 추세: 전체와 청년층	22
[그림 2-10] 일본의 실업률 추세: 청년층 연령집단 	24
[그림 2-11] 스페인의 실업률 추세: 전체와 청년층	25
[그림 2-12] 스페인의 실업률 추세: 청년층 연령집단	27
[그림 2-13] 한국의 인구와 고용률 추세: 전체와 청년층	28
[그림 2-14]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 추세	29
[그림 2-15] 일본의 인구와 고용률 추세: 전체와 청년층	30
[그림 2-16] 일본의 청년층 고용률 추세	31
[그림 2-17] 스페인의 인구와 고용률 추세: 전체와 청년층	32
[그림 2-18] 스페인의 청년층 고용률 추세	33
[그림 2-19] 이주자 수와 이주율	35
[그림 2-20] 청년층(15~24세) 순입학률	36
[그림 2-21] 유휴청년 비율	38
[그림 3-1] 생산가능인구와 성장: 한국	44
[그림 3-2] 생산가능인구와 성장: 일본	45
[그림 3-3] 생산가능인구와 성장: 스페인	46
[그림 3-4] 경기변동과 실업자 유입: 한국	49
[그림 3-5] 경기변동과 실업자 유출(취업자 유입): 한국	49
[그림 3-6]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유입: 한국	49
[그림 3-7]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유출(경제활동인구 유입): 한국	49
[그림 3-8] 경기변동과 실업자 유입: 일본 	53
[그림 3-9] 경기변동과 실업자 유출(취업자 유입): 일본	53
[그림 3-10]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유입: 일본	53
[그림 3-11]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유출(경제활동인구 유입): 일본	53
[그림 3-12] 경기변동과 실업자 유입: 스페인	57
[그림 3-13] 경기변동과 실업자 유출(취업자 유입): 스페인	57
[그림 3-14]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유입: 스페인	57
[그림 3-15] 경기변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유출(경제활동인구 유입): 스페인 	57
[그림 3-16] 15~29세 취업자와 30~64세 취업자 추이: 한국	59
[그림 3-17] 15~29세 취업자와 30~64세 취업자 추이: 일본	60
[그림 3-18] 15~29세 취업자와 30~64세 취업자 추이: 스페인	60
[그림 3-19] 청년층(15~29세)과 30~64세 연령집단의 실업배율	62
[그림 4-1]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한국	73
[그림 4-2]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한국	73
[그림 4-3]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한국	73
[그림 4-4]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한국	77
[그림 4-5]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한국	77
[그림 4-6]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한국	77
[그림 4-7]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일본	81
[그림 4-8]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일본	81
[그림 4-9]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일본	81
[그림 4-10]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일본	85
[그림 4-11]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일본	85
[그림 4-12]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일본	85
[그림 4-13]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스페인	89
[그림 4-14]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스페인	89
[그림 4-15]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①): 스페인	89
[그림 4-16]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스페인	93
[그림 4-17]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스페인	93
[그림 4-18]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요인 분해(모형 ②): 스페인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