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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 개편방안

저자
변숙영 한상근 김지수
분류정보
기본연구(2019-33)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
발행일
2019.07.31
등록일
2019.09.18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소년원학교 보호소년 및 직업교육훈련_11
	제1절 소년보호처분 개념 및 종류	13
	제2절 소년원학교 및 보호소년	17
	제3절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	28
	제4절 4차 산업혁명과 직업계고 학과 개편	39
	제5절 일반고생 대상 특화 직업교육훈련	47
제3장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 실태 및 요구_59
	제1절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개별면담	61
	제2절 설문조사	8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32
제4장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개편방안_141
	제1절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 개편의 전제	143
	제2절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 개편방안	144
참고문헌_163
부    록_175
	[부록 1] 보호소년용 설문지	177
	[부록 2] 직업훈련교사용 설문지	192
	[부록 3] 신규과정(안) 요약표	199
이 연구에서는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의 현재 현황을 평생교육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개설의 적합성과 운영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함. 더 나아가 직업교육훈련의 근본 취지를 재조명하여 보호소년의 특성 및 소년원학교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훈련 발굴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표 1-1> FGI 참가 대상자	11
<표 1-2>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주제(1차~4차)	13
<표 1-3>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토론자 구성(1차~4차)	14
<표 1-4>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TFT 위원 명단	16
<표 2-1> OECD 학교교육의 미래상(像)	22
<표 2-2> 미래 학교 교육의 형태	22
<표 2-3> 평생교육 개념 정의	37
<표 2-4> 평생학습체제의 개념 정의	39
<표 2-5> 평생학습체제의 주체별 추진 방향	40
<표 2-6> Green 평생교육제도의 모형	41
<표 2-7> 평생교육제도의 모형(종합)	42
<표 2-8> 평생학습사회 교육개혁 원칙	43
<표 2-9> 평생교육 관련법 개정 이슈 및 방향	50
<표 2-10> 평생교육 관련법 일부개정 내용	51
<표 2-11> 학교교육 관련법 선행연구	54
<표 2-12> 「유아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57
<표 2-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58
<표 2-14> 「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59
<표 2-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60
<표 2-16> 「진로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62
<표 2-1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63
<표 2-18> 「고등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64
<표 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65
<표 2-20> 직업교육·훈련 관련법 선행연구	66
<표 2-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주요 변천과정	68
<표 2-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70
<표 2-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주요 변천과정	72
<표 2-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73
<표 2-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천과정	75
<표 2-2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천과정	77
<표 2-27> 보건·복지분야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79
<표 2-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변천과정	82
<표 2-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3
<표 2-30> 「노후준비 지원법」의 주요 변천과정	84
<표 2-3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5
<표 2-3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변천과정	86
<표 2-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8
<표 2-34> 「학교보건법」의 주요 변천과정	89
<표 2-3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91
〈표 3-1〉 조사 설계	96
<표 3-2> 조사 내용	97
<표 3-3> 응답자 특성	98
<표 4-1> 교육 및 훈련 관련 분석 대상 법령 및 분석 준거	124
<표 4-2> 「교육기본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26
<표 4-3> 「평생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28
<표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31
<표 4-5> 평생교육 관련 법령 종합	132
<표 4-6> 「유아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34
<표 4-7> 「초·중등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35
<표 4-8> 「진로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38
<표 4-9> 「고등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40
<표 4-10> 학교교육 관련 법령 종합	146
<표 4-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50
<표 4-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53
<표 4-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57
<표 4-1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59
<표 4-15>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종합	161
<표 4-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총체성 및 포용성 관련 조항	165
<표 4-18> 「장애인복지법」의 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70
<표 4-19> 보건·복지 분야 교육 관련 법령 종합	173
<표 4-20>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표	179
<표 5-1> 영역별 법령 개정 요구 분석 대상, 방법 및 내용	183
<표 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종합	189
<표 5-3> 평생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02
<표 5-4>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8
<표 5-5> ‘2020년 업무계획(교육부)’의 주요 내용	209
<표 5-6> 학교교육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요구 종합	211
<표 5-7> 학교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19
<표 5-8>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221
<표 5-9>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3
<표 5-1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내용	225
<표 5-11>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요구 종합	227
<표 5-12>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38
<표 5-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239
<표 5-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41
<표 5-15>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43
<표 5-16>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45
<표 5-17> 보건·복지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50
<표 5-18> 평생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51
<표 5-19> 학교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55
<표 5-20>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57
<표 5-21> 보건·복지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59
[그림 1-1] 연구 절차	17
[그림 1-2] 연구 흐름도	18
[그림 2-1] 지방 소멸 위험지수 비교	28
[그림 2-2]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요소와 관련 정책	35
[그림 2-3] 한국형 평생학습제도 모형	42
[그림 2-4]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모형	45
[그림 3-1] 자료처리 절차	97
[그림 3-2] 평생교육의 대상 영역	100
[그림 3-3] 평생교육 대상 유형	101
[그림 3-4] 국가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한 의견	102
[그림 3-5]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에 대한 의견	103
[그림 3-6]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104
[그림 3-7]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참여 경험	105
[그림 3-8]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총 교육시간	106
[그림 3-9] 평생교육 만족도	107
[그림 3-10] 평생교육 필요 여부	108
[그림 3-11]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본영역)	109
[그림 3-12]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타영역)	110
[그림 3-1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112
[그림 3-14]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113
[그림 3-15] 평생교육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	114
[그림 4-1] 평생학습체제 법령 분석 모형	122
[그림 5-1]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및 세부 추진 내용	186
관련 주제 다른자료의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ㅈ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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