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7
제3절 연구의 방법	8
제4절 용어의 정의	12
제2장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직업계고 취업지원_15
제1절 직업계고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17
제2절 정부의 고졸취업 정책을 통한 직업계고 취업지원	36
제3절 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직업계고 취업지원	48
제4절 시사점	54
제3장 국내외 유사 기능 수행 사례 분석_61
제1절 사례 분석 개요	63
제2절 국내 사례	66
제3절 해외 사례	91
제4절 시사점	123
제4장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 분석_129
제1절 조사 개요	132
제2절 고졸취업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 수행	133
제3절 고졸취업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	143
제4절 시사점	168
제5장 중앙취업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_181
제1절 비전과 역할	183
제2절 운영 방식	190
제3절 운영 형태별 조직 운영	194
제4절 학교-교육청-유관기관 간 협력	205
SUMMARY_211
참고문헌_217
부 록_231
1.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예산 및 주요 업무	233
2. 설문조사 내용	241

...
 정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발표문에서 전국단위의 일자리 매칭, 우량기업 정보 제공, 취업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온라인 구직·구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직업계고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취업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여 이것이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과의 연계·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립 근거, 운영 조건들이 사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취업지원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통해 중앙단위의 요구와 역할을 파악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s the population decreases in Korean, the number of young people decreases and the need for support for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is increasing. However, the educationalism form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 development emphasizes the college degrees. The government has pursued a high school employment policy to solve these problems.
But in the labor market, high school graduates are struggling with adaptation and growth. Nevertheless, Responsibilities for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mployment support are left to the school and school board.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Central Employment Support Center will be supported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mployment by the “High School Employment Revitalization Plan” in January 2019. Accordingly, we conducted this study how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entral Employment Support Center to Job Support in vocational high schools. ...

<표 1-1> 설문조사 내용	9
<표 1-2> 초점집단면접(FGI) 운영 개요	11
<표 1-3> 전문가협의회 운영 개요	12
<표 2-1> ｢청년고용법｣이 규정하는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	25
<표 2-2> ｢직업교육훈련법｣의 취업지원 관련 조항	27
<표 2-3> ｢산학협력법｣의 취업지원 관련 조항	29
<표 2-4> 고졸자 취업지원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31
<표 2-5> OECD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분류 기준	33
<표 2-6> 청년고용지원 정책사업의 분류	34
<표 2-7> 정부의 직업계고 취업지원	35
<표 2-8> 지자체(교육청 포함)의 직업계고 취업지원 서비스	36
<표 2-9> 정부의 고졸취업 정책 중 취업지원 내용	37
<표 2-10>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Ⅲ유형)	40
<표 2-11>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의 활동(예시)	43
<표 2-12>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기능	50
<표 2-13>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사업 주요 내용	53
<표 2-14>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인력	54
<표 3-1>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기관	66
<표 3-2> 고용복지⁺센터 제공 고용서비스	67
<표 3-3> 지자체 일자리센터 현황	79
<표 3-4> 중앙새일지원센터의 기능	82
<표 3-5>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86
<표 4-1> 설문조사 응답 결과	131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32
<표 4-3> 직업계고의 취업지원 전담부서 여부와 인원	134
<표 4-4> 직업계고의 취업지원관 여부와 인원	135
<표 4-5> 직업계고 취업지원부서의 업무	136
<표 4-6>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 조직과 인력	137
<표 4-7> 지자체의 계층별 취업지원 우선순위	139
<표 4-8> 지자체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지원 내용	141
<표 4-9>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 항목별 필요도	142
<표 4-10> 지자체의 직업계고 취업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인식	143
<표 4-11>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학교의 역할	144
<표 4-12> 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학교의 역할(기업 요구)	145
<표 4-13> 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학교의 역할(지자체 요구)	147
<표 4-14>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역할	150
<표 4-15> 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학교 요구)	151
<표 4-16> 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지자체 요구)	154
<표 4-17>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157
<표 4-18> 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기업 요구)	158
<표 4-19> 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지자체 요구)	160
<표 4-20> 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교육청 요구)	162
<표 4-21> 기업의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학교 요구)	164
<표 4-22> 고졸취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	167
<표 4-23>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역할 종합	171
<표 4-24> 고졸자 취업지원 애로요인(1순위, 2순위)	173
<표 4-25> 중앙취업지원센터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	174
<표 4-26> 중앙취업지원센터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수정)	176
<표 5-1> 학교-시·도센터-중앙센터의 역할 구분	186
<표 5-2>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향	190
<표 5-3>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의 주체별 특징	191
<표 5-4>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제Ⅰ안)	196
<표 5-5>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제Ⅰ안)	198
<표 5-6> 2020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국고사업 개요	200
<표 5-7> 교육부 국고보조사업자 선정기준	202
<표 5-8> 교육부의 사업시행주체 공모 사례의 선정 기준	203
<표 5-9> 교육부의 사업시행주체 공모 사례의 신청 자격	204
<표 5-10>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수행상 문제점	206
[그림 2-1]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취업과 진학)	18
[그림 2-2] 고졸자의 첫 직장 이직 사유	19
[그림 2-3] 이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미시적 관점)	21
[그림 2-4]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행과정 영향요인	22
[그림 2-5]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성(안)	45
[그림 2-6] 직업계고 현장실습·취업지원 체계	57
[그림 2-7]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59
[그림 3-1] 고용복지⁺센터 협력체계	68
[그림 3-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추진 일정	70
[그림 3-3] 기업인력애로센터(KOSME) 구인정보 검색창	72
[그림 3-4] 워크넷의 역할	74
[그림 3-5]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조직	75
[그림 3-6] 워크넷 기업정보 통합검색	77
[그림 3-7]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83
[그림 3-8] 새일센터 운영체계	84
[그림 3-9] 새일센터 교육훈련사업 추진체계	85
[그림 3-10] 공공 부문 해외취업 협력체계	87
[그림 3-11]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해외취업정보 검색 조건	88
[그림 3-12] 산업지원 병역일터 홈페이지: 기업 검색 조건	90
[그림 3-13] 고용지원 관련 조직도(중앙정부)	92
[그림 3-14] 고용지원 관련 조직도(중앙정부·지방정부)	93
[그림 3-15] 일본의 구직정보 제공 시스템	96
[그림 3-16] 독일 잡센터 협력체계	99
[그림 3-17] 만하임 잡센터의 조직 구성	100
[그림 3-18] 독일 연방고용공단의 조직 구조	101
[그림 3-19] 직업정보 검색창(아우스빌둥 홈페이지)	102
[그림 3-20] 아우스빌둥 홈페이지 유형 검색	103
[그림 3-21] 영국 잡센터 협력체계	106
[그림 3-22] 학교 지원의 다양한 모델	108
[그림 3-23] 도제제도 정보 검색창(예시)	110
[그림 3-24] 영국 도제제도 자격 수준	111
[그림 3-25] 도제제도 참여기업 정보(예시)	111
[그림 3-26] 고용서비스공단(Arbetsfӧrmedlingen) 조직 구성	114
[그림 3-27] 직업정보 소개 기능 웹페이지(Yrkesguiden)	115
[그림 3-28] 스웨덴 잡뱅크 홈페이지 내 구인정보 기재 방법	116
[그림 3-29] 고용서비스공단의 취업지원 절차	117
[그림 3-30] 지방정부와 고용서비스공단의 협력 절차	118
[그림 3-31] Pôle emploi 운영체계	120
[그림 3-32] Pôle emploi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121
[그림 3-33] 취업알선 과정	122
[그림 3-34] Pôle emploi 홈페이지 취업정보 검색창	122
[그림 4-1] 지자체의 고졸자 취업지원 내용	140
[그림 4-2] 고졸취업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요구	149
[그림 4-3] 고졸취업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요구	156
[그림 4-4] 중앙취업지원센터 역할의 적절성과 중요도	175
[그림 5-1] 중앙취업지원센터의 5대 핵심 역할 및 기능	185
[그림 5-2] 중앙취업지원센터의 기능 간 유기적인 연계	193
[그림 5-3]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조직 구성(안)(제Ⅰ안)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