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8
제2장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현황_11
제1절 자격의 개념과 기능	 13
제2절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현황	 20
제3절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현황	 39
제4절 소결	 51
제3장 국가공인제도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_55
제1절 국내 공인 관련 행정행위 사례	 57
제2절 국외 자격 관리･운영 사례	 73
제3절 소결	 81
제4장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 설문조사_85
제1절 조사 개요	 87
제2절 조사 결과	 91
제3절 소결	 108
제5장 국가공인제도 개편 방안_111
제1절 민간자격의 제 기능	 113
제2절 민간자격 품질관리 절차	 118
제3절 민간자격 관리·운영 지원	 131
SUMMARY_139
참고문헌_143
부록_147
<부록 1> 인허가 관련 용어의 의미와 활용	 149
<부록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 설문지	 154
<부록 3>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	 159

본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의 현황 파악
본 연구에서는 자격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현황과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자격의 개념과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자격의 법제화를 통한 등록제와 공인제도 등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또한 민간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자격등록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현황과 운영 절차를 알아보고, 2000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해 온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국가공인제도 관련 국내 사례 조사
민간자격 공인제도와 관련하여 국내의 공인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공인 관련 행정행위 사례로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제도,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해 살펴본 후 민간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국가공인제도 관련 국외 사례조사
민간자격 공인제도와 관련하여 국외의 자격 관리·운영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민간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영국의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체제, 미국의 자격인증, 일본의 자격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각국의 자격 관리 운영체제를 검토한 후 자격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 설문조사
선행연구의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3년 이내 국가공인을 신청한 자격관리운영자, 관련 주무부처, 민간자격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공인제도의 성과 및 개선 방안, 품질인증제도 도입 수준과 운영주체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자격 공인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국가공인제도 개편 방안 구안
민간자격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례조사,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관계자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for Private Qualifications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0, and in the past 20 years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quality enhancement and activ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At this mark,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system has operated in line with the intent of the legisl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pare reform plans for the system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by reviewing the current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for private qualif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rom previous studies. ...

<표 2-1>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기술자격의 정의 변화	 15
<표 2-2> ｢자격기본법｣에서의 자격의 정의 변화	 16
<표 2-3> 자격의 7대 요건과 목표	 18
<표 2-4> 자격의 포괄적인 역할	 20
<표 2-5> 자격제도의 구성요소	 22
<표 2-6> 민간자격 법제화의 주요 내용(1997년)	 24
<표 2-7>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주요 내용(2007년)	 26
<표 2-8> 민간자격 등록제도 관련 주요 개선안(2010년)	 28
<표 2-9> 민간자격 사전 등록제의 주요 내용(2013년)	 30
<표 2-10> 민간자격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정책제언	 34
<표 2-1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40
<표 2-12>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운영 절차	 42
<표 2-13>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서류 및 현장조사 기준	 43
<표 2-14> 공인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2006~2018)	 47
<표 2-15> 분야별 공인 민간자격의 수, 취득자 비중	 49
<표 3-1> 학점인정 평가인정 판정기준	 61
<표 3-2> 국내 등록·평가인정·인증사례 비교	 72
<표 4-1>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관련 설문조사 대상	 88
<표 4-2> 민간자격 관련 선행연구 설문조사 문항	 88
<표 4-3>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 운영 관련 설문조사 내용	 90
<표 4-4> 공인자격이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103
<표 A-1> 등록제 운영의 가장 큰 효과	 159
<표 A-2> 등록제 운영 개선사항	 160
<표 A-3> 등록자격의 질 관리 개선방안	 161
<표 A-4> 등록요건 항목의 중요도	 162
<표 A-5> 등록자격 급증 현상에 대한 견해	 163
<표 A-6> 신설 금지분야의 문제점	 164
<표 A-7> 공인기준의 적절성	 165
<표 A-8> 공인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66
<표 A-9> 공인제도 운영의 가장 큰 효과	 167
<표 A-10> 공인자격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	 168
<표 A-11> 공인자격 분야 지정 공모하는 형태의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	 169
<표 A-12> 공인자격 분야 지정 공모 운영방안	 169
<표 A-13> 등록자격의 공인신청 준비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영역	 170
<표 A-14> 공인되지 않은 자격종목의 공인신청 제한에 대한 견해	 171
<표 A-15> 공인되지 않은 자격종목의 공인신청 제한방법	 172
<표 A-16> 공인되지 않은 자격종목의 공인신청 제한 기간	 172
<표 A-17> 재공인의 주된 목적	 173
<표 A-18> 재공인의 목적 달성 정도	 174
<표 A-19> 현행 공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	 175
<표 A-20> 현행 공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	 175
<표 A-21> 품질인증제 도입 수준	 177
<표 A-22> 기 공인자격에 대한 방안	 177
<표 A-23> 품질인증제의 운영주체	 179
<표 A-24> 품질인증제도 심사비용 마련에 대한 견해	 179
[그림 1-2] 연구절차	 9
[그림 2-1] ｢자격기본법｣의 제정 목적	 21
[그림 2-2] 등록민간자격 현황(2008~2018)	 32
[그림 2-3]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공인 현황(2000~2018)	 45
[그림 2-4] 공인신청 횟수에 따른 자격관리운영의 개선 추이(2016~2018)	 47
[그림 2-5] 공인신청 자격의 서류조사 결과 비교(2016~2018)	 48
[그림 2-6] 공인신청 자격의 현장조사 결과 비교(2016~2018)	 48
[그림 3-1] 규제 정도별 인허가 제도	 58
[그림 3-2] 학점인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절차	 60
[그림 3-3] 영국의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 체제	 74
[그림 3-4] 미국의 민간자격 인증표준개발기관 및 인증 프로그램	 79
[그림 3-5] 일본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0
[그림 4-1] 등록제 운영의 가장 큰 효과	 92
[그림 4-2] 등록제 운영 개선사항	 92
[그림 4-3] 등록자격의 질 관리 개선방안	 93
[그림 4-4] 등록요건 항목의 중요도	 94
[그림 4-5] 등록자격 급증 현상에 대한 견해	 94
[그림 4-6] 신설 금지분야의 문제점	 95
[그림 4-7] 공인기준의 적절성	 96
[그림 4-8] 공인제도 운영의 가장 큰 효과	 97
[그림 4-9] 공인자격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	 98
[그림 4-10] 공인자격 분야 지정 공모하는 형태의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	 99
[그림 4-11] 등록자격의 공인신청 준비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영역	 100
[그림 4-12] 공인되지 않은 자격종목의 공인신청 제한	 101
[그림 4-13] 재공인의 주된 목적 및 재공인의 목적 달성 정도	 102
[그림 4-14] 현행 공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1순위 기준)	 104
[그림 4-15] 품질인증제 도입 수준과 기 공인자격에 대한 방안	 106
[그림 4-16] 품질인증제의 운영주체와 심사비용 마련에 대한 견해	 107
[그림 5-1] 신산업 분야 민간자격종목 신설 현황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