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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mployment, Welfare and Training Servic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저자
남재욱 김봄이 신나래
분류정보
기본연구(2019-40)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19.10.07
등록일
2019.12.03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7
제2장 가정폭력피해자와 경제적 자립_11
제1절 가정폭력에 관한 맥락적 이해	13
제2절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20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문제	24
제3장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 현황 분석_35
제1절 한국의 가정폭력피해자 현황	37
제2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 현황	42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제도의 문제점	64
제4장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 실태 분석_71
제1절 분석 개요	73
제2절 분석 결과	77
제3절 소결	130
제5장 가정폭력피해자 경제적 자립지원 개선 방안_135
제1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방향	137
제2절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138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60
SUMMARY_161
참고문헌_169
부록_177
<부록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대상 설문 내용	179
<부록 2-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입소자 및 퇴소자)	183
<부록 2-2>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종사자)	187
<부록 3> FGI 반구조화 질문지	191
...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이르는 것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효과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들의 직업훈련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을 둘러싼 주변 정책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체의 개선에 국한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둘러싼 제반 고용·복지 정책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관련 경제적 자립지원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he term “domestic violence” ranges from spousal violence, parent-child violence to violence against the elderly. This study focuses on the spousal violence, as a result of gender-power relations. Considering the most of victims of spousal violences are women,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 literature on women abused by family violence.
 One of the feature of the domestic violence is its repetitiveness. Abused women, however, are not able to terminate and break free due to fear of revenge, responsibilities of children, and difficulties of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independence plays the core role as it is used as a means to control and dominate women by male abusers. Due to the traditional gender division that has been socially built, women’s economic status locates inferior to that of men’s, which leads women not being able to terminate the circle of violence. ...
<표 2-1>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의 유형 및 예시	17
<표 3-1> 2016년 가정폭력(부부폭력) 실태조사 결과	38
<표 3-2> 가정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39
<표 3-3> 가정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40
<표 3-4>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별 현황	41
<표 3-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진 연혁	43
<표 3-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	47
<표 3-7>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현황	50
<표 3-8>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현황(2017년)	52
<표 3-9>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실적	53
<표 3-10>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실시 현황	54
<표 3-11>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주요 훈련직종	55
<표 3-12> 조사대상기관의 일반 현황 1	56
<표 3-13> 조사대상기관의 일반 현황 2	56
<표 3-14> 직업훈련 프로그램 상위 10개	57
<표 3-15>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방식	58
<표 3-16> 취업알선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	59
<표 3-17> 퇴소 후 거주지원 내용	60
<표 3-18> 2019년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 공고	62
<표 4-1> FGI 참여자 기본정보(입소자)	74
<표 4-2> FGI 참여자 기본정보(퇴소자)	75
<표 4-3> FGI 참여자 기본정보(종사자)	76
<표 4-4>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환경적 맥락	130
<표 4-5> 가정폭력피해자의 환경적 맥락과 자립지원제도의 부정합	132
<표 5-1>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정책 제언	137
[그림 3-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추진 체계	49
[그림 3-2]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지원 현황(2016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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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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