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9
    1. 연구 대상과 범위	9
    2. 연구 방법: 사례연구와 주요 질문	12
제2장 이론적 논의 검토_17
제1절 주요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19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들	19
    2. 산업 및 지역고용 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	24
제2절 균형발전 및 인력개발 정책 거버넌스	30
    1.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관련 거버넌스	32
    2. 인력개발 관련 거버넌스	34
제3장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_39
제1절 지역수준의 고용·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41
    1.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현황	42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현황	50
제2절 지역수준의 직업교육체제와 거버넌스	59
    1. 중등직업교육체제와 주요 정책과제	59
    2.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체제와 거버넌스 	65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 	76
제4장 충청남도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사례연구_83
제1절 충남의 사회경제 여건과 당면과제 	85
    1. 지역 인구와 노동시장 여건	85
    2.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현황	90
제2절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현황과 실태	92
    1. 거버넌스의 현황과 실태 	92
제3절 직업교육정책에서 협력/거버넌스 실태	102
    1. 중등단계 직업교육체제와 지역인적자원개발	102
    2. 고등교육 거버넌스 실태	108
    3. 평생교육 거버넌스	113
제4절 소결: 충청남도 사례의 시사점	116
제5장 부산광역시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사례연구_119
제1절 부산의 사회경제 여건과 당면과제	121
    1. 지역 인구와 노동시장 여건	121
    2.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현황	125
    3. 일자리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들	126
제2절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현황과 실태	129
    1. 거버넌스의 현황과 실태 	129
제3절 직업교육정책에서 협력/거버넌스 실태	137
    1. 중등단계 직업교육정책에서 협력 현황	137
    2. 고등교육 거버넌스 실태	142
    3. 평생교육 운영체계와 연계 과제	147
제4절 소결: 부산광역시 사례의 시사점	150
제6장 결 론_153
제1절 요약 	15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6
SUMMARY_171
참고문헌_173
부  록_181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시대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Local autonomy has been emphasized over the last two decades, but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At the local leve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need to maintain 'high skill ecology' in which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human resources are organically linked. This study examines regional governance as a condition for this cycle, and conducts a case study of Chungcheongnam-do and Busan Metropolitan City...

<표 1-1> 사례연구를 위한 주요 내용과 질문	15
<표 2-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격차(gap)	21
<표 2-2> 지역인자위의 개선 방향	30
<표 2-3>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거버넌스들	32
<표 2-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34
<표 2-5> 일자리위원회의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활동	35
<표 3-1>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위원 및 2018년 개최현황
(2018. 11. 기준)	44
<표 3-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하부 협의체 구성 및 2018년 개최 현황 (2018. 11. 기준)	46
<표 3-3>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현황(2018. 11. 기준)	47
<표 3-4>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48
<표 3-5> 지역인자위 본위원회 위원 구성 및 개최 현황(2018년)	53
<표 3-6> 지역인자위별 하부 위원회 운영 현황(2018년)	56
<표 3-7> 지역 대학총장협의회, 전문대학총장협의회 현황	67
<표 3-8> 제1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명단	69
<표 3-9> 고등교육 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현황	71
<표 3-10> 평생교육진흥의 내용	72
<표 3-11>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현황	74
<표 3-12>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76
<표 3-13> 중등직업교육(행정)체제와 주요 정책과제	81
<표 4-1> 충남의 인구 증가와 고령사회	86
<표 4-2> 지역내총생산: 2014~2016년	86
<표 4-3> 충남 주요 산업의 종사자 수: 2016년	87
<표 4-4> 충남 제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2016년	87
<표 4-5> 충남 고용지표 추이	88
<표 4-6> 충남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격차	89
<표 4-7> 충청남도의 학교 현황(2018년)	90
<표 4-8> 충남 평생교육 현황(2018년)	91
<표 4-9>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위원	94
<표 4-10>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95
<표 4-11> 충청남도 기초지자체의 평생교육 현황	114
<표 5-1> 부산광역시 인구변동과 고령화	122
<표 5-2> 부산의 지역내총생산 구조 및 성장률	123
<표 5-3> 부산의 산업별 사업체 수(2017년)	123
<표 5-4> 부산의 고용지표 추이	124
<표 5-5> 부산의 임금 수준과 격차: 2013년 및 2016년	124
<표 5-6> 부산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계열	125
<표 5-7> 부산의 실업자 훈련 실시 인원(2018년 기준)	125
<표 5-8> 부산광역시 민선 7기 일자리로드맵 핵심과제	127
<표 5-9> 부산 민선 7기 7대 전략산업	127
<표 5-10> 부산광역시 계층별 일자리사업(2019년)	128
<표 5-11> 제4기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위원	130
<표 5-12>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3조	132
<표 5-13> 부산광역시의 대학협력단을 통한 사업들	145
<표 5-14> 부산의 평생학습·인재육성의 추진 원칙	149
<표 6-1> 두 지역 사례 요약 비교	165
[그림 1-1]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거버넌스: 중앙, 지역	10
[그림 1-2]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주요 이해당사자	11
[그림 1-3] 지역인적자원개발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와 그 요구	13
[그림 1-4] 사례연구 절차	14
[그림 2-1] 지역고용전략의 구성요소	27
[그림 3-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52
[그림 3-2] 고교 직업교육 행정체계와 직업교육정책 거버넌스	59
[그림 3-3] 평생교육추진체계	73
[그림 4-1]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조직도	93
[그림 4-2] 충남도립대학 일자리지원센터	111
[그림 5-1] 부산시 대학 네트워크 및 협의회 현황	144
[그림 5-2] 부산시 대학협력관 TF의 구성	145
[그림 5-3] 부산광역시 평생학습·인재육성의 사업체계도	148
<부표 1-1> OECD 지역숙련정책의 3가지 함의	183
<부표 3-1>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법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86
<부표 3-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법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86
<부표 3-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지역인자위 역할	187
<부표 3-4>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지역인자위 구성·운영	188
<부표 3-5> ‘일학습병행제’ 주요 내용과 현황(2018년)	189
<부표 4-1> 충남 노동자 임금수준	191
<부표 4-2> 직업별 구인구직 상황: 충남, 2018	192
<부표 4-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93
[부록 그림 2-1] 자치분권위원회 구성	183
[부록 그림 2-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구성	184
[부록 그림 2-3] 일자리위원회 조직구성	185
[부록 그림 2-4] 국가교육회의 조직	185
[부록 그림 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직	190
[부록 그림 3-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직	190
[부록 그림 3-3] 평생학습도시 조직도	191
[부록 그림 5-1] 부산시 인구이동 추이 및 연령대별 인구유출 현황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