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8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1
제2장 선취업 후학습 정책_19
제1절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개념 	21
제2절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추진 배경과 내용 	24
제3절 선취업 후학습 정책 관련 선행연구	40
제3장 선취업 후학습 정책 평가 모형_45
제1절 정책 평가의 유형 및 준거	47
제2절 정책 평가 모형	56
제3절 선취업 후학습 정책 평가 모형	60
제4장 선취업 후학습 정책 평가_65
제1절 정책 형성 평가	67
제2절 정책 집행 평가	80
제3절 정책 성과 평가	90
제4절 소결	150
제5장 선취업 후학습 해외사례 분석_155
제1절 미국의 사례	158
제2절 호주의 사례	178
제3절 시사점	188
제6장 선취업 후학습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방안_191
제1절 개선 방향	193
제2절 구체적 방안	196
SUMMARY_219
참고문헌_259
부  록_275
부록 1 설문조사지	277
부록 2 FGI 내용	301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이후 지난 9년간의 선취업 후학습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실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최근의 정책을 실제 수요자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고졸취업 및 후학습자), 교사 및 직업교육 관계자, 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평가하여 취업률로만 간과되어진 선취업 후학습 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개념, 2010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정책 평가의 유형 및 준거 그리고 모형을 분석하여 선취업 후학습 정책 평가 모형을 개발한다.
 셋째, 선취업 후학습 정책을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 단계로 평가한다.
 넷째,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우수사례를 분석한다.
 다섯째, 선취업 후학습 정책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선취업 후학습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선취업 후학습 정책에 관한 재학생,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진로교사, 기업체의 인식과 필요를 확인하는 기초 작업이다. 연구 결과는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취업 후학습 정책 수혜자의 인식과 성과의 미스매치를 확인하고,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추후 후속연구인 선취업 후학습과 관련된 사업별 성과 분석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한 보안책도 제안할 것이다.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bout the WFTTC policy of the past 9 years after the transition to the Work First-Then Learn system in 2010. Especially, it focuses on evaluating the measures of the policy, which have recently become in effect, by surveying the students, parents, and graduates, and teachers and vocational education instructors of vocational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and companies, who are the parties actually involved in this policy. It also aims at developing and proposing the proper direction for the WFTTC policy as well as detailed measures for improvement. 

<표 1-1> 9급 공무원 채용 규모와 고졸 비율(2016~2018)	5
<표 1-2> 사례 수	12
<표 1-3> 선취업 후학습 설문조사 내용	14
<표 1-4> 선취업 후학습 설문조사 진행 과정	15
<표 2-1>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연도별 추진 내용표	25
<표 2-2> 국가 공무원 일반직 9급 채용 현황	32
<표 2-3> 2019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계획 	32
<표 2-4>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 선정 대학 현황	36
<표 2-5> 국내 사내대학 현황(2018 기준) 	37
<표 2-6>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학교의 특징 및 차이점	39
<표 2-7> 선취업 후학습 선행연구	42
<표 3-1> 정책 평가의 준거	52
<표 3-2> Vedung의 정책 평가 모형 유형	56
<표 3-3> 특성화 고등학교 평가 모형 개관	58
<표 3-4> 해외 연구의 정책 평가 분석 틀	59
<표 3-5> 선취업 후학습 정책 평가의 분석 틀	61
<표 3-6> 선취업 후학습 정책 평가 내용	62
<표 4-1> 성별	90
<표 4-2> 학교 유형	91
<표 4-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동기	91
<표 4-4> 전공	92
<표 4-5> 학교 소재지-1	93
<표 4-6> 학교 소재지-2	93
<표 4-7> 직업 종사 분야	94
<표 4-8> 직장 규모	95
<표 4-9> 고용 형태	95
<표 4-10> 직종	96
<표 4-11> 직장 소재지	96
<표 4-12> 직장 소재지-2	97
<표 4-13> 재직 기간(년)	97
<표 4-14> 취업 및 진로 관련 교육･연계 경험, 교내외 교원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경험 유무	98
<표 4-15> 졸업 후 바로 취업 희망 여부	98
<표 4-16> 현장중심 중등직업교육 정책 효과성 – SUMMARY	100
<표 4-17> 학교현장에서 배운 전공지식 및 기술이 앞으로의 취업에 도움 여부	101
<표 4-18> 선취업 후학습 제도에 대한 충분한 최신 정보 제공 여부	102
<표 4-19>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필요 여부	103
<표 4-20> 고졸취업자에 대한 기업의 충분한 투자 여부	104
<표 4-21> 선취업 정책의 효과성 - SUMMARY	105
<표 4-22>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고졸취업률 향상 여부	106
<표 4-23>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입학 정원 증가 여부	107
<표 4-2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 기능 강화 사업의 효과성 여부	108
<표 4-25>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매칭의 강화 여부	109
<표 4-26> 후학습 정책의 효과성 - SUMMARY	110
<표 4-27>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 향상 여부	111
<표 4-28> 후학습 경로의 다양화 및 확대 여부	112
<표 4-29> 열린고용 인사관리 정책의 효과성 - SUMMARY	113
<표 4-30>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지속적 확대 및 육성 여부	114
<표 4-31> 학력중심이 아닌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여부	115
<표 4-32> 임금 및 승진 제도의 성과 및 능력 중심으로의 개선 여부	116
<표 4-33> 열린고용을 위한 고졸취업문화 정착과 사회적 인식 변화 여부	117
<표 4-34> 선취업 후학습 제도 관련 병역 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여부	117
<표 4-35> 고졸 채용 목표제 및 할당제, 인센티브 등이 능력중심의 고졸 채용 관행에 영향 여부	118
<표 4-36> 현장중심 중등직업교육 정책 만족도 - SUMMARY	119
<표 4-37>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유망 분야 학과의 개설 및 개편 정도에 대한 만족도	120
<표 4-38>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내용 및 수준에 대한 만족도	121
<표 4-39> 학교현장에서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산업체 및 기업들에 대한 정보의 양질에 대한 만족도	122
<표 4-40> 선취업 정책 만족도 - SUMMARY	123
<표 4-4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업 지원 정책의 사회적 자립에 도움 여부	124
<표 4-42> 현재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고졸취업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여부	125
<표 4-43> 정부의 인센티브, 선취업-우수기업, 정책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	126
<표 4-44> 기업 내 인사관리 측면에서 선취업 제도와 관련한 고졸취업자의 애로사항 개선 여부	126
<표 4-45> 후학습 정책 만족도 – SUMMARY	127
<표 4-46> 현재 운영되고 있는 후학습 제도의 유형 다양화와 확대 정도에 대한 만족도	128
<표 4-47>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취업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충분한 기회 여부	129
<표 4-48>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제도의 후학습 제도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 정도	130
<표 4-49>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	130
<표 4-50> 후학습 제도를 통한 고졸취업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 여부	131
<표 4-51> 후학습 제도를 통한 직원들의 학위 및 직무 관련 교육이 회사의 성과에 도움 여부	131
<표 4-52> 열린고용 인사관리 정책 만족도 - SUMMARY	132
<표 4-53>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한 고졸취업자의 사회적 자립･성공 기회 여부	133
<표 4-54> 임금 및 승진 제도의 학벌중심이 아닌 성과･능력중심으로 개선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134
<표 4-55> 학력중심이 아닌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정도에 대한 만족도	135
<표 4-56>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해 선발한 직원의 회사 성과에 도움 여부	135
<표 4-57> 전반적인 만족도 - SUMMARY	136
<표 4-58>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산학 연계/교육에 대한 만족도	137
<표 4-59> 선취업 후학습 제도에 대한 만족도	138
<표 4-60> 선취업 후학습 제도 추천 여부	139
<표 4-61> 능력중심사회 지향에 미친 영향 - SUMMARY	140
<표 4-62>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 여부	141
<표 4-63>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 기여 여부	142
<표 4-64> 교육 양극화 해소에 미친 영향 - SUMMARY	143
<표 4-65>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지역 간, 학교 간, 산업체 간 균등한 시행 여부	144
<표 4-66>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한 고졸취업자의 다양한 분야 취업 기회 확대	145
<표 4-67>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교육 양극화 해소 여부	145
<표 4-68> 고졸취업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 여부	146
<표 4-69>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완화에 미친 영향 - SUMMARY	147
<표 4-70>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통한 고졸취업자와 대졸취업자 간의 임금 및 승진 등의 차이 해소 여부	148
<표 4-71>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완화 기여 여부	149
<표 4-72> 직장 내 고졸취업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및 부당한 대우 해소 여부	149
<표 6-1> 선취업 후학습 평생학습지원체제 개선 방안 및 주체별 역할	195
[그림 1-1]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 취업률 및 진학률 추이	4
[그림 1-2] 연구의 절차	17
[그림 3-1] 선취업 후학습 정책 평가 모형	63
[그림 6-1] 선취업 후학습 평생학습지원체제 개선 방향	194
[그림 6-2] 선취업 후학습 전담지원센터 조직도(안)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