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8
제2장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분석_17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 개념과 범위	19
제2절 부처별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26
제3절 지방자치단체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인천광역시 사례 분석	87
제4절 시사점	117
제3장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이론과   요구 분석_121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모형 이론	123
제2절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개편 요구 분석 결과	129
제3절 시사점	153
제4장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체계 개발_157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159
제2절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분석(틀) 개발	185
제5장 정책 제언_209
제1절 추진 방향	211
제2절 추진 과제	214
SUMMARY_223
참고문헌_229
부  록_237
[부록 1] AHP 1차 설문지	239
[부록 2] DHP 2차 설문지	253

 본 연구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정부업무평가 체계 및 법적 근거의 흐름을 파악하여 시대별 환경 변화와 정부별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변화된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체계에 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와 차별화된,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중장기 성과평가 모형을 구안하고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을 분석한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모형 이론을 고찰하고,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에 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정부업무평가와 차별화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모형(안)을 구안하고, 도출된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별 우선순위를 구명한다. 
 넷째,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체계 운영 방안을 제언한다. 

 TVET policies help define rules, procedures and performance index for upgrading the quality of TVET and establishing the flexibility of TVET system. All of these are necessary to help a TVET institutes run smoothly and safely and ensure their students receive the qualifi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order for an institution to encourage the effective and accessible learning that learners want to participate,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dures of TVET policy must be in place that establish goals as set forth by the partnership among federal-local government, company, TVET institutes. These TVET policies establish standards and help hold TVET policy makers and educators accountable to the public. Accountability through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goal-oriented policies ensures that learners are receiving a valuable and qualified education.
 TVET policy evaluation uses the useful research method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VET policy interventions, implementation and processes, and to determine their merit in terms of improving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different stakeholders like government, company, TVET institute. 
...

<표 1-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관련 AHP 조사 참여 패널 명단	12
<표 1-2> AHP 조사 문항 개요	14
<표 1-3> 정책 세미나 일정표	15
<표 2-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분류기준(안)	25
<표 2-2> 교육부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주요내용 및 성과관리 계획	36
<표 2-3>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핵심 키워드와 성과지표	41
<표 2-4> 중소벤처기업부의 인력 분야 주요정책	46
<표 2-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54
<표 2-6>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55
<표 2-7>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변경 변화	60
<표 2-8> 국민의 정부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키워드 분석	65
<표 2-9> 참여정부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키워드 분석	69
<표 2-10> 이명박 정부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키워드 분석	73
<표 2-11> 박근혜 정부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키워드 분석	77
<표 2-12> 중앙행정기관 평가 평생직업교육훈련 종합 분석	81
<표 2-13> 인천광역시 평생직업교육훈련 종합 분석	107
<표 2-14> 지방자치단체 평가 유형별 평가 주체별 역할 분담	110
<표 2-15> 인천광역시 자체평가의 법률적 근거	113
<표 3-1> BSC 개념	126
<표 3-2> 인구변화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전망 관련 동의 수준	129
<표 3-3> 지식정보기술 실용화에 따른 직업교육 전망 관련 동의 수준	130
<표 3-4> 글로벌화에 따른 직업교육 전망 관련 동의 수준	132
<표 3-5> 사회문화변화에 따른 직업교육 전망 관련 동의 수준	133
<표 3-6> 직업교육훈련의 핵심가치 관련 동의 수준	134
<표 3-7> 직업교육훈련의 사회목표 또는 비전 관련 동의 수준	134
<표 3-8> 직업교육훈련정책 개선사항 관련 중요도 인식 수준	135
<표 3-9>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의 중등직업교육정책 대표 사례 선정 관련 동의 수준	136
<표 3-10> ‘전문대학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특성화’ 정책의 고등직업교육정책 대표 사례 선정 관련 동의 수준	137
<표 3-11> 우리나라 직업교육정책의 우수 요인 관련 동의 수준	137
<표 3-12>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범위 관련 적절성 인식 수준	138
<표 3-13> 우리나라 직업교육정책 평가 관련 인식 수준	139
<표 3-14> 직업교육훈련정책 개선 요구의 구조화	142
<표 3-15>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에 관한 개선 요구들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143
<표 3-16>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	144
<표 3-17> 직업교육훈련정책 평가지표 대영역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	146
<표 3-18> 교육훈련 역량 대영역 중 세부 지표들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	146
<표 3-19> 학습지원 역량 대영역 중 세부지표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	147
<표 3-20> 개인 삶의 질 대영역의 세부지표 적절성에 관한 인식	148
<표 3-21> 정책 지속성 대영역 중 세부지표들의 적절성에 관한 인식	149
<표 3-22> 직업교육훈련정책 대영역, 세부지표 간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149
<표 3-23> 직업교육훈련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151
<표 3-24> 직업교육훈련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 운영을 위한 중앙 단위 실무 조직 구성(안)에 관한 의견	152
<표 3-25> 지역 단위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업무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152
<표 4-1> 참여정부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정과제 및 관련 정책기조	161
<표 4-2> 이명박 정부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정과제 및 정책기조	162
<표 4-3> 박근혜 정부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정과제 및 정책기조	164
<표 4-4> 문재인 정부 직업교육훈련 관련 국정과제 및 정책기조	167
<표 4-5> 학습지원 역량	173
<표 4-6> 정책의 지속성	175
<표 4-7> 개인역량	176
<표 4-8> 고용 및 임금의 안정성	178
<표 4-9> 교육 여건의 충실성	179
<표 4-10> 주관적 웰빙 인식	181
<표 4-11> 지역 발전성 인식도	182
<표 4-12> 교육훈련의 공공성 인식	183
<표 4-13> 교육훈련의 공공성 인식	184
<표 4-14> 전통적 데이터와 빅데이터 비교	186
<표 4-15> 체감도의 정의	191
<표 4-16>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비교	193
<표 4-17> 웹1.0과 웹2.0의 비교	194
<표 4-18> 데이터 유형의 분류	197
<표 4-19> 비정형 데이터 수집을 위한 주요 기술	198
<표 5-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분류에 의한 범위	217
[그림 1-1] 광의의 개념에서의 평생직업교육훈련 개념과 범위	8
[그림 1-2] 연구 방법 및 절차 개요도	16
[그림 2-1] 평생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체계도	22
[그림 2-2]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개념도	24
[그림 2-3] 직업교육정책 동향(1/3)	29
[그림 2-4] 직업교육정책 동향(2/3)	30
[그림 2-5] 직업교육정책 동향(3/3)	31
[그림 2-6]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56
[그림 2-7] 역대 정부의 특정평가 부문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변경사항	59
[그림 2-8] 인천광역시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정책 범주	89
[그림 2-9] 일자리 사업 전달체계의 유형	90
[그림 2-10] 인천광역시 일자리정책 비전·목표·전략(1)	95
[그림 2-1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정책 비전·목표·전략(2)	97
[그림 2-12]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정책 거버넌스	98
[그림 2-13] 인천광역시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체계	100
[그림 2-14] 인천광역시 PM사업 평가과정	115
[그림 3-1] 일반적 BSC 모형의 관점	125
[그림 3-2] 평생직업교육훈련 성과평가 범위	128
[그림 3-3]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핵심가치’에 관한 인식	140
[그림 3-4]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비전에 관한 우선순위	141
[그림 4-1] 성과평가 모형안	169
[그림 4-2] BSC 모형에 의한 성과지표 개발	172
[그림 4-3] 정책 과정과 빅데이터의 역할	188
[그림 4-4]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195
[그림 4-5] 빅카인즈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뉴스 연관어 분석 결과	200
[그림 5-1] 직업교육훈련정책평가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체계도	216
[그림 5-2] 제도화된 정책과 비제도화된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개요도	218
[그림 5-3] 중앙-지역 협력형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운영 거버넌스 개요도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