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7
제3절 연구 방법 및 자료	9
제2장 이론적 논의_13
제1절 교육과 사회이동	15
제2절 직업교육, 불평등, 사회이동	24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35
제4절 한국의 직업교육 역사와 현황	40
제3장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_61
제1절 경제적 지위획득 요인분석	65
제2절 경제적 지위획득 경로분석	105
제3절 소결	124
제4장 한국의 세대 내 사회이동_127
제1절 세대 내 사회이동 유형분석	131
제2절 세대 내 이동 유형 결정요인 분석	141
제3절 소결	156
제5장 한국의 직업교육과 사회이동_161
제1절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63
제2절 분석결과	168
제3절 소결	188
제6장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사례연구_193
제1절 듀얼시스템 국가	196
제2절 미국	221
제3절 스웨덴	235
제4절 소결	254
제7장 결론 및 함의_261
제1절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263
제2절 정책적 함의	267
SUMMARY_271
참고문헌_279
부록_309
1. 한국의 직업교육 관련 참고자료	311
2. 듀얼시스템 국가 참고자료	319
3. 듀얼시스템 국가의 취약계층 사회이동성 문제	321
4. 미국의 직업교육 성과 관련 실증연구	331

 본 연구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과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교육과 사회이동 관련 이론, 직업교육훈련과 불평등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교육과 사회이동 관련 선행연구들을 리뷰한 후 한국의 직업교육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세대 간 이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이동성을 분석한다. 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통해 개인의 소득에 귀속요인과 교육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양상이 소득분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이동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 특히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정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이어 경로모형을 통해 개인소득에 대한 귀속요인과 교육요인의 영향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휘되는지, 그 영향력을 코호트별로 비교하면 어떤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세대 내 이동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종전의 세대 내 이동성 분석은 어느 두 시점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시점과 시점 사이의 역동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연속적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파악함으로써 세대 간 분석과 세대 내 분석의 함의를 연결한다.
 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의 사회이동 효과를 살펴본다. 먼저, 직업계 고교를 졸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교 재학시절 원가정의 소득본위와 만 29세 무렵 본인 소득분위를 비교하여 사회적 상향이동 또는 하향이동 정도를 파악한다. 이어서 고교계열, 고교현장실습, 고교진로교육, 전공일치도, 대학에서의 인턴십 참여여부, 자격증 획득여부, 직업훈련 경험 여부 등의 활동이 사회적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직업교육이 어떤 요소에 좀 더 초점을 기울일 때 사회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제6장은 직업교육 시스템과 사회이동의 관계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VET 체제를 가진 국가들(독일 등 듀얼시스템 국가, 스웨덴, 미국)에서 직업교육이 어떻게 사회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순히 교육시스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VET 체제와 경제, 산업, 노동시장 환경의 제도적 상호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관점에서 어떤 제도 환경과 VET 시스템의 결합이 사회이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7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 of education and mobility in the perspective of vocational education. There are not enough literatures on how vocational education affects on social mobility while we have many on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possibilities of upward mobility of the ones with low ascribed status, as the participants of vocational education tend to come from unfavorable social background. Hence, this study examines comprehensively on the issues with social mobility in Korea, with analysis of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KLIPS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setting OLS regression model and quantile regression model. Both had mean income of the duration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with degree of labor market bipolarization as a moderator. Path analysis was also executed to examine interaction effects of ascribed status and education as both of those cannot be verified via 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표 2-1> Iversen & Stephens의 인적자원 형성 체제 구분	31
<표 2-2> Buemeyer & Thelen의 선진산업국 숙련형성 체제 구분	33
<표 2-3> 학교급별 학교, 학생 수, 입학자 및 졸업자 수(1973, 1979)	43
<표 2-4> 학교급별 학교, 학생 및 교원, 입학자 및 졸업자 수 (1980, 1987)	44
<표 2-5> 실업계고의 미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진학률 (1980, 1985)	45
<표 2-6> 학교급별 학교, 학생 및 교원, 입학자 및 졸업자 수(1988, 1993)	47
<표 2-7> 학교급별 학교, 학생 및 교원, 입학자 및 졸업자 수(1994, 1998)	48
<표 2-8> 학제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2004~2008)	52
<표 2-9> 학교급별 학교, 학생 및 교원, 입학자 및 졸업자 수(2004, 2008)	53
<표 2-10> 학제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률(2014~2017)	56
<표 3-1> 소득결정요인 분석 주요 변수 정의	74
<표 3-2> 분석대상자의 성별, 출생년도, 경력별 분포 및 평균소득	77
<표 3-3> 분석대상자의 학력분포 및 평균소득	78
<표 3-4> 분석대상자와 분석대상자 부모의 월소득 분포	79
<표 3-5> 분석대상자 부모의 학력분포와 평균소득	80
<표 3-6> 연도별 임금 양극화지수	81
<표 3-7> 월평균소득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82
<표 3-8> 교육요인에 대한 노동시장양극화의 조절효과 분석	85
<표 3-9> 귀속요인에 대한 노동시장양극화의 조절효과 분석(MODEL2)	88
<표 3-10> 귀속요인에 대한 노동시장양극화의 조절효과 분석(MODEL3)	90
<표 3-11> 월평균 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MODEL2)	93
<표 3-12> 월평균 소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MODEL3)	95
<표 3-13> 월평균 소득에 대한 노동시장양극화의 조절효과 분위회귀분석(MODEL3-1-1)	97
<표 3-14> 월평균 소득에 대한 노동시장양극화의 조절효과 분위회귀분석(MODEL3-2-1)	100
<표 3-15>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9
<표 3-16> EGP 계급 분류	110
<표 3-17> 계급구분에 활용된 사용된 변수들	111
<표 3-18> 분석대상의 성별에 따른 평균소득	112
<표 3-19> 분석대상의 학력에 따른 평균소득	113
<표 3-20> 모형 적합도	114
<표 3-21> SES와 교육연수가 자녀 소득에 미치는 영향	116
<표 3-22> 모형 적합도	118
<표 3-23> SES와 교육서열이 자녀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0
<표 4-1> 잠재계층 숫자별 AIC, BIC, 소속비율(전체)	136
<표 4-2> 잠재계층 4집단 모형의 평균 사후확률(전체)	137
<표 4-3> 소득 잠재집단별 특성(전체)	139
<표 4-4> 세대 내 이동궤적 유형 결정요인 모형 변수 정의	143
<표 4-5> 주요 독립변수의 잠재집단 분포	145
<표 4-6> 세대 내 이동유형 결정요인 분석(MODEL1)	147
<표 4-7> 세대 내 이동유형 결정요인 분석(MODEL2)	151
<표 5-1>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이동성 분석 변수 정의	167
<표 5-2> 분석대상자의 개인특성 및 가족배경	169
<표 5-3> 분석대상자의 교육 관련 특성	171
<표 5-4> 분석대상자의 고용 관련 특성	172
<표 5-5>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경제적 지위 분포	174
<표 5-6>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경제적 지위 이행행렬	175
<표 5-7> 직업계고 출신 청년층의 사회적 상향이동 결정요인	176
<표 5-8> 직업계고 출신 청년층 중 대학진학자들의 사회적 상향이동 결정요인	179
<표 5-9> 직업계고 출신 청년층의 사회적 하향이동 결정요인	182
<표 5-10> 직업계고 출신 청년층 중 대학진학자들의 사회적 하향이동 결정요인	184
<표 6-1>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듀얼 제도 특성	199
<표 6-2> PIAAC 수리력 점수에 대한 직업교육 효과	229
<표 6-3> 스웨덴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18개 프로그램 (2019년 기준)	237
<표 6-4> 국가별 청년실업률(%), 15~24세, 2000~2018년	241
<표 6-5> 국가별 청년실업률(%), 24~29세, 2000~2018년	241
[그림 2-1] 단순화시킨 Blau & Buncan의 지위획득모형	17
[그림 2-2] 위스콘신 지위획득 모형	18
[그림 2-3] 단순화시킨 Bowles & Gintis의 모형	19
[그림 3-1] 소득결정 영향요인 분석모형	69
[그림 3-2] MODEL3-1의 조절효과 그래프	86
[그림 3-3] MODEL2-2의 조절효과 그래프	89
[그림 3-4] MODEL3-2의 조절효과 그래프	91
[그림 3-5] 단순화한 경로분석모형	106
[그림 3-6] 경로분석 결과(SES와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115
[그림 3-7] 경로분석 결과(SES가 교육서열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119
[그림 4-1] 잠재계층 숫자별 BIC 변화(전체)	136
[그림 4-2] 소득 잠재집단의 월평균 소득 궤적(전체)	138
[그림 6-1] 기업규모별 도제훈련 공급	203
[그림 6-2] 독일의 신규 및 현대화 직종의 발전 양상	204
[그림 6-3] 미국 직업교육 참여학생의 변화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