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기초학습능력의 개념과 관련 요인_13
제1절 기초학습능력의 개념	15
제2절 기초학력 부족 관련 요인 및 학생 특성	21
제3절 소결	30
제3장 기초학력 관련 정책_33
제1절 고교 직업교육에서의 기초학력보장 책무성	35
제2절 기초학력 주요 정책	39
제3절 기초학력에 관한 해외 정책	53
제4절 소결	72
제4장 직업계고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실태 국제 비교_77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79
제2절 기초학력 기준 미달 학생 비율의 변화와 국제 비교	82
제3절 직업계고 학생의 학업 관련 정의적 특성	87
제4절 직업계고 학생의 교수·학습 특성 비교	92
제5절 가정환경 및 주관적 웰빙	98
제6절 소결	102
제5장 특성화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학습_105
제1절 학생 면담 개요	107
제2절 학교에서의 공부	111
제3절 졸업 후 진로계획	123
제4절 소결	129
제6장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 인식_133
제1절 교사 FGI에서 드러난 기초학력에 대한 인식	135
제2절 교사 설문조사 결과	151
제3절 소결	184
제7장 결 론: 정책 제안_191
제1절 기초학력 제고에 관한 정책 제안의 배경	193
제2절 정책 제안	196
SUMMARY_211
참고문헌_217
부록_227
1. 4장 부표	229
2. 교사 설문	235

... 고졸취업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포함한 학교 수업의 내실화 논의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태이다. 2010년 이후 직업계고교 정책은 특성화고등학교 수를 줄이고 정예화하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위해 강력하게 펼쳐졌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그 과정에서 보통교과 학습 및 기초학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017년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매력적인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학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교육부, 2017). 하지만 이러한 공식 문건 속에도 정확한 미달 학생 비율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중도탈락률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만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의 최저등급 학생 비율을 일종의 기초학력에 대한 대리지수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기초학력에 관해서 일반계고등학교와 다른 별도의 기준을 특성화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바람직한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를 거치며 누적된 것이지만, 그 누적적 결손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교육체제 내에서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특성화고 재학 시기이다. 이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실태와 이와 관련된 맥락을 살펴보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학습능력을 갖추어 평생학습시대의 학습자, 건강한 시민,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social change are increasing the necessity for everyone to continuously learn for professional and daily life. Basic learning skills are essential for everyone to be a lifelong learner and to live as a healthy citizen. The lack of basic learning a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s accumulated through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ages, but the last opportunity for the state to be responsible for and effectively supplement the cumulative deficits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s during vocational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basic learning ability and related context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to find ways to support students to improve basic learning ability.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were international comparisons using PISA data, FGI with teachers, teacher surveys, interviews with students with low basic learning ability, and policy review seminars...

<표 1-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4
<표 3-1>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 방안 예시	42
<표 3-2>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46
<표 3-3> 직업계고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성과와 한계	50
<표 4-1> 4개국의 연도별 읽기 저성취 학생 비율	83
<표 4-2> 4개국의 연도별 수학 저성취 학생 비율	86
<표 5-1> 연구 참여 학생 기초 정보	108
<표 5-2> 연구 참여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9
<표 5-3> 학생 면담 질문	110
<표 6-1> FGI 일정 및 내용 	135
<표 6-2> 교사 참여자 정보 	136
<표 6-3> 교사 FGI 질문	137
<표 6-4> 교사 설문지 구조와 내용 	152
<표 6-5> 설립 구분 및 담당 교과 현황 	153
<표 6-6> 설립 구분 및 교직 경력 현황 	154
<표 6-7>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154
<표 6-8>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차이 검증	155
<표 6-9> 전문교과 이론 이해의 어려움의 정도(%)	156
<표 6-10> 전문교과 이론 이해의 어려움 차이 검증	156
<표 6-11> 전공 실습 수행의 어려움의 정도(%)	157
<표 6-12> 전공 실습 수행의 어려움 차이 검증 	157
<표 6-13>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의 정도(%)	158
<표 6-14>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차이 검증 	158
<표 6-15> 직업생활에서의 어려움의 정도(%)	159
<표 6-16> 직업생활에서의 어려움 차이 검증	159
<표 6-17> 진로선택 폭의 제한 정도(%)	160
<표 6-18> 진로선택 폭의 제한 차이 검증	160
<표 6-19> 누적된 학습결손의 정도(%)	161
<표 6-20> 누적된 학습결손 차이 검증	161
<표 6-21> 열악한 가정환경의 정도(%)	162
<표 6-22> 열악한 가정환경 차이 검증	162
<표 6-23> 인지능력 부족 장애의 정도(%)	163
<표 6-24> 인지능력 부족 및 장애 차이 검증	163
<표 6-25> 정서 및 행동 장애의 정도(%)	164
<표 6-26> 정서 및 행동 장애 차이 검증	164
<표 6-27> 학생의 기초학력 필요성 인식 부족의 정도(%)	165
<표 6-28> 학생 기초학력 필요성 인식 부족 차이 검증	165
<표 6-29> 취업위주 정책의 부정적 영향의 정도(%)	166
<표 6-30> 취업위주 정책의 부정적 영향 차이 검증	166
<표 6-31> 보통교과 시수 부족의 정도(%)	167
<표 6-32> 보통교과 시수 부족 차이 검증	167
<표 6-33> 직업기초능력평가 대비의 긍정적 효과의 정도(%)	168
<표 6-34> 직기평 대비의 긍정적 효과 차이 검증	168
<표 6-35> 직업기초능력평가 준비와 교육과정의 충돌의 정도(%)	169
<표 6-36> 직기평 준비와 교육과정의 충돌 차이 검증	169
<표 6-37>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의 유용성의 정도(%)	170
<표 6-38> 직기평 결과의 유용성 차이 검증	170
<표 6-39> 직업기초능력평가 참여 미희망의 정도(%)	171
<표 6-40> 직기평 참여 미희망 차이 검증	172
<표 6-41>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로서의 타당성의 정도(%)	172
<표 6-42>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기초학력 평가 타당성 차이 검증	173
<표 6-43>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기초학력 진단 미흡의 정도(%)	173
<표 6-44> 직기평의 기초학력 진단 미흡 차이 검증	174
<표 6-45> 국가수준 기초학력 실태 진단의 필요성의 정도(%)	174
<표 6-46> 국가수준 기초학력 실태 진단 필요성 차이 검증	175
<표 6-47> 현재 교과별 수업시수 비율(보통교과: 전문교과)	176
<표 6-48> 현재 보통교과 시수 비율 차이 검증	177
<표 6-49> 교과별 수업시수 적정 비율(보통교과: 전문교과)	178
<표 6-50> 보통교과 시수 적정 비율 차이 검증	179
<표 6-51> 학력향상 집중지원의 필요성	180
<표 6-52> 학력향상 집중지원의 필요성 차이 검증	180
<표 6-53> 수업시간에 학력향상 집중지원 진행	181
<표 6-54> 수업시간에 학력향상 집중지원 진행 차이 검증	181
<표 6-55>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182
<표 6-56> 교과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차이 검증	182
<표 6-57>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을 위한 국가수준 검사도구의 필요성	183
<표 6-58> 국가수준 기초학력 검사도구의 필요성 차이 검증	183
<표 7-1> 정책 제안별 실행 주체	197
<부표 1> 분석 대상의 일반계-직업계 분포	229
<부표 2> 4개국의 읽기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03)	230
<부표 3> 4개국의 읽기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06)	230
<부표 4> 4개국의 읽기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09)	231
<부표 5> 4개국의 읽기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12)	231
<부표 6> 4개국의 읽기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15)	232
<부표 7> 4개국의 수학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03)	232
<부표 8> 4개국의 수학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06)	233
<부표 9> 4개국의 수학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09)	233
<부표 10> 4개국의 수학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12)	234
<부표 11> 4개국의 수학 성취수준 분포 비교(PISA 2015)	234
[그림 1-1] 한국, 일본, 독일의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부족 비율	6
[그림 2-1] 학습부진학생 성장 과정의 이론 모형	24
[그림 2-2]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의 원인 	31
[그림 3-1] 고교 직업교육 목적에서 필요한 균형 	37
[그림 3-2] 캘리포니아 주 학교 대시보드	61
[그림 3-3] 영국 새로운 교육 정책의 생애 단계별 목표	68
[그림 4-1] 직업계 학생의 읽기 소양 저성취 비율 변화	84
[그림 4-2] 일반계 학생의 읽기 저성취 비율 변화	84
[그림 4-3] 직업계 학생의 수학 저성취 비율 변화	85
[그림 4-4] 일반계 학생의 수학 저성취 비율 변화	87
[그림 4-5] 수학에 대한 자기효능감 비교	88
[그림 4-6]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비교	89
[그림 4-7] 읽기에 대한 즐거움 비교	90
[그림 4-8] 수학에 대한 흥미 비교	91
[그림 4-9] 주당 국어 수업시간에 대한 비교	92
[그림 4-10] 주당 수학 수업시간에 대한 비교	93
[그림 4-11] 주당 방과후 학습시간에 대한 비교	94
[그림 4-12] 수학에 대한 불안감 비교	95
[그림 4-13] 성취동기에 대한 비교	96
[그림 4-14] 수학에 대한 도구적 동기 비교 	97
[그림 4-1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문화적 수준에 대한 비교	99
[그림 4-16]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비교	100
[그림 4-17] 주관적 웰빙에 대한 비교	101
[그림 5-1] 학생 면담 진행 및 결과 분석 과정	111
[그림 6-1]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의 유용성	171
[그림 6-2] 보통교과 시수 비율	177
[그림 6-3] 보통교과 시수 적정 비율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