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7
제4절 연구 범위	10
제2장 자격정책 관련 현황_15
제1절 자격의 유형 및 관리 현황	17
제2절 자격정책 대상 범위	22
제3절 시사점	27
제3장 자격정책 성과평가 범위 및 사례_29
제1절 자격정책 성과평가 범위	31
제2절 자격정책 성과평가 사례	36
제3절 시사점	47
제4장 자격정책 성과평가 시행 방향 의견 조사_49
제1절 조사 개요	51
제2절 조사 결과	52
제3절 시사점	69
제5장 자격정책 통합 성과평가 방안_71
제1절 방향 설정	73
제2절 자격정책 성과평가 운영 체계	81
제3절 자격정책 성과평가 절차 및 항목	85
제4절 자격정책 성과평가 결과 활용	93
제6장 추진 로드맵 및 정책 제언_103
제1절 추진 로드맵	105
제2절 정책 제언	107
SUMMARY_113
참고문헌_131
부록_135
1. 개별법상 국가자격 현황	137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147
3.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	150
4.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156

 이 연구에서는 자격정책의 통합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자격정책의 통합 평가 배경으로서 자격정책의 특징과 자격정책 관리 현황 그리고 주요 자격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자격정책 통합 평가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자격정책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격의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고, 자격 유형 분류에 따른 자격의 신설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자격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격정책 관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자격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격기본법？과 자격 관련 법령 현황을 살펴보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자격관리 · 운영 기본계획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현황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둘째, 자격정책 평가와 관련한 이론적 분석으로서 자격정책의 평가 방법과 다양한 자격정책에 대한 기존 평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격정책 평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정책 성과평가 유형과 평가 적용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책 성과에 대한 단계적인 측정 내용과 이에 따른 자격정책에서 파악해야 할 성과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국가기술자격 등 다양한 자격 유형별로 시행된 효용성 평가 또는 성과 분석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자격정책 성과평가 방안 모색 시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자격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자격정책 통합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먼저 자격정책 성과평가의 통합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 체계,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등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활용 · 보급하기 위한 결과 유형별 활용 대책도 함께 제시하였다. 
 넷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qualification policies, which are distribu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types of qualifications and management authorities and to consistently use such an evaluation in the human resource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generali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and methods of qualification policy, and provide consistent analysis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based on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policies based on evidence through evaluation and the generalization and coordination of qualification policies.  
 To this end, we proposes the qualification policy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that can be generally used to qualification policy manager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valuation cases of the existing qualification policies and the use of the evaluation results and comprehensively presented the operating system and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for integrating the policy evaluation results secured by each qualification policy manager. ...

<표 1-1> 델파이 조사 항목	8
<표 2-1> 자체 법률이 있는 국가자격 현황	20
<표 2-2> 국가기술자격 부처별 종목 현황	22
<표 2-3> 부처별 개별법 국가자격 현황(’19. 3. 31. 기준)	23
<표 2-4> 주무부처별 민간자격 현황(’19. 9. 30. 기준)	25
<표 3-1> 정책 성과 개념 및 측정 내용	34
<표 3-2>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지표(2006)	37
<표 3-3>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지표(2008)	38
<표 3-4>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지표(2009-2011)	39
<표 3-5>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지표(2013)	40
<표 3-6>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지표(2016)	40
<표 3-7>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지표	41
<표 3-8> 일학습병행 자격 효용성 평가지표	43
<표 3-9>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지표	44
<표 3-10> 개별법 국가자격 실태조사 사례 요약	46
<표 4-1> 델파이 조사 현황	52
<표 4-2> 자격정책 성과평가의 법제화	53
<표 4-3> 자격종목과 자격제도로 자격정책 성과평가 대상 구분	55
<표 4-4> 자격 유형별 성과평가 구분	56
<표 4-5> 절대평가 방식의 자격정책 성과평가	57
<표 4-6> 자격정책 파급 단계별 성과평가 항목 구분 필요성	58
<표 4-7> 자격정책 성과평가의 공통항목, 개별항목 구분 	60
<표 4-8> 자격정책 수립 시 사전 성과평가 항목 작성	61
<표 4-9> 자격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정보 관리 표준화	62
<표 4-10> 자격정책 성과평가 시행 주체	64
<표 4-11> 자격정책 성과평가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65
<표 4-12> 자격 소관 정부부처에서 자격정책 성과평가를 주관하되, 전문성을 가진 제3의 기관에서 시행	67
<표 5-1> 자격정책 성과평가 SWOT 분석표	74
<표 5-2> 자격종목별 성과평가 항목 및 내용	91
<표 5-3> 자격제도 성과평가 항목 및 내용	92
<표 5-4> 자격종목별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 및 자료	93
<표 5-5> 자격제도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 및 자료	93
<표 5-6> 자격종목별 성과평가 결과 유형별 개선 대책	98
<표 5-7> 자격제도 성과평가 결과 유형별 개선 대책	101
[그림 1-1] 연구 절차	9
[그림 1-2] 정책 체계에서 정책 평가의 위치	10
[그림 1-3] 자격정책, 자격제도, 자격종목 간의 관계	12
[그림 2-1] 자격 유형 구분 절차	18
[그림 3-1] 자격정책 성과 피라미드 예시	34
[그림 5-1] 자격정책 성과평가 운영 체계	82
[그림 5-2] 자격정책 성과평가 절차	87
[그림 5-3] 자격종목별 성과평가 결과 유형 분류	95
[그림 5-4] 자격제도 운영 성과평가 결과 유형 분류	99
[그림 6-1] 자격정책 성과평가 추진 로드맵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