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3절 연구 범위	15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격정책의 환경변화_17
제1절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	19
제2절 기술변화에 따른 직업(직무)의 변화	26
제3절 기술변화에 따른 교육 및 채용시장의 변화	33
제4절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자격정책의 변화	42
제5절 소결	56
제3장 기술변화와 자격의 수요 변화: 스마트팩토리 기업사례_61
제1절 스마트팩토리 기업 사례분석 개요	63
제2절 스마트팩토리 사례분석: A기업	68
제3절 스마트팩토리 사례분석: B기업	76
제4절 스마트팩토리 사례분석: C기업	84
제5절 소결	92
제4장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자격 전망 _97
제1절 미래자격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	99
제2절 미래자격에 대한 전망 분석	112
제3절 소결	130
제5장 기술변화에 대응한 자격정책의 진단 _133
제1절 해외사례	135
제2절 자격정책의 진단배경(진단틀)	146
제3절 자격정책의 진단결과	151
제4절 소결	179
제6장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에서 자격정책의 개선과제_181
제1절 자격정책의 개선방향	183
제2절 자격정책의 개선과제	190
SUMMARY _199
참고문헌 _205
부록 _217
<부록 1> 빅데이터를 활용한 직업 및 숙련 전망 탐색	219
<부록 2> 미래역량 텍스트 마이닝 결과	231
<부록 3> 등록민간자격의 주요 연관 단어 빈도율	233
<부록 4> 설문조사지	236

자격정책은 기술변화에 따른 직무변화에 숙련인력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숙련자격자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변화로 인한 직무변화에 자격이 잘 대응하도록 정부의 자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격이 미래 기술변화 환경에 부응하도록 2030 미래자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망을 통해 자격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Drastic changes of skills driven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about a rapid transformation of job duties in the industrial field. Against this backdrop, in order for workers with qualifications to smoothly perform in the field, the contents of qualifications need to be modified in response to those change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if the qualification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in a way to actively respond to job changes led by skills changes.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how the experts’ perceptions of qualifications will be different in 10 years and to analyze the experts’ predictions regarding functions and utilization of qualifications. Based on thi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ramework for future plans and detail strategies of qualification policies responding to future conditions....

<표 1-1> 스마트팩토리 관련 현장방문 기업체 	12
<표 1-2> 전문가 협의회 일정 및 주제 	12
<표 2-1> 디지털 전환의 정의	20
<표 2-2> 가상성과 물리성의 차이	22
<표 2-3> 디지털 전환의 영향	23
<표 2-4> 향후 근로자의 10대 요구역량 변화(2015~2020/2018~2022)	30
<표 3-1> 스마트팩토리 수준 	67
<표 3-2> A기업의 취련사 예시	72
<표 3-3> B기업의 유지보수 직종 예시	80
<표 3-4> C기업의 유지보수 직종 예시	87
<표 4-1> 시나리오 플래닝을 적용한 미래 직업/교육 선행연구	102
<표 4-2> 본 연구의 시나리오 플래닝 절차	104
<표 4-3> 미래자격 시나리오 주요 동인(안)	107
<표 4-4> 미래 노동시장 자격 시나리오	108
<표 4-5> 미래자격 시나리오 플래닝(안)	111
<표 4-6> FGI 참여 전문가 현황	113
<표 4-7> 조사 내용	113
<표 4-8> 응답자가 선택한 미래 산업 및 자격 시나리오	116
<표 4-9> 자격의 현장 활용도	117
<표 4-10>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이유	118
<표 4-11> 산업계 및 교육훈련전문가 의견	118
<표 4-12> 산업계 의견	119
<표 4-13> 국가기술자격의 현장 활용도	120
<표 4-14> 산업계 의견	122
<표 4-15> 미래 국가기술자격 관리 주체 및 기관	123
<표 4-16> 산업계 및 교육훈련전문가 의견	125
<표 4-17> 교육훈련과정 중 평가 필요성	125
<표 4-18> 산업계 의견	126
<표 4-19> 미래자격 평가방법	129
<표 4-20> 미래자격 평가 시 활용기술	129
<표 5-1> 독일 법정추가자격 현황	142
<표 5-2> 기술인력의 직무영역별 변화	146
<표 5-3> 국가기술자격 정책의 세부진단 내용	149
<표 5-4> 자격제도 저해 요인 1	152
<표 5-5>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현황	161
<표 5-6> 자격제도 저해 요인 2	166
<표 5-7> 자격제도 저해 요인 3	169
<표 5-8> 자격제도 저해 요인 4	176
<표 5-9> 자격제도 저해 요인 5	178
<표 6-1> 기술변화에 따른 자격기능 및 자격화 방식의 변화 방향	185
[그림 1-1] 연구 내용	9
[그림 1-2] 연구의 절차	14
[그림 2-1] 디지털 전환의 범위와 내용	21
[그림 2-2]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제조업 활용 수준(현재, 3년 후)	24
[그림 2-3] 직업전망(유지, 신규, 대체, 2018~2022)	27
[그림 2-4] 기술진보에 따른 숙련수준의 변화	29
[그림 2-5]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31
[그림 2-6]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43
[그림 2-7] 자격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	44
[그림 2-8]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방향	46
[그림 2-9] <제3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방향	48
[그림 2-10]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51
[그림 2-1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55
[그림 2-12] 숙련수요 분석을 통한 자격 개선 검토 절차	57
[그림 2-13] 자격정책 관련 기본계획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추진과제	59
[그림 3-1] 스마트팩토리 개념도	66
[그림 4-1] 자격과 학위의 상대적 중요도	120
[그림 4-2] 미래에 적합한 능력인정기제	121
[그림 4-3] 현재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의 적절성	123
[그림 4-4] 미래에 적절한 국가기술자격 부여방법	124
[그림 4-5] 미래 국가기술자격 평가내용	127
[그림 4-6] 미래역량 워드클라우드	128
[그림 5-1]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및 응시요건	163
[그림 6-1] 현재 자격과 미래 자격의 비교와 국가기술 자격정책 개선과제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