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2장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보호: 이론적 접근_13
제1절 노동시장의 변화	15
제2절 사회적 보호에 대한 도전	23
제3절 사회적 보호에 관한 이론적 접근	38
제4절 소결: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	50
제3장 사회적 보호로서 실업부조제도_55
제1절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실업부조의 의미	57
제2절 실업부조의 구조: 실업보험과의 대비	60
제3절 한국형 실업부조 주요 추진 경과	65
제4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계획과 개선 과제	71
제5절 소결: 한국형 실업부조의 과제	80
제4장 사회적 보호로서 직업능력개발_85
제1절 직업능력개발의 실질적 권한 부여를 위한 지원	88
제2절 사회적 보호의 기초로서의 역량체계 구축	106
제3절 소결	129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_135
제1절 연구의 요약	137
제2절 정책 제언	145
SUMMARY_149
참고문헌_151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전형적 노동의 증가와 직업세계 구조 변화에 따른 재숙련화 필요성 제고를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관리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로 위험의 사회적 관리를 위한 수단 중에서 소득보호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살펴본다. 실업부조 자체는 보편적 성격을 띠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예정인 실업부조제도는 사회부조의 성격이 강하여 보편적 소득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첫발을 떼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계획된 실업부조제도 모델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도출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로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교육훈련이 직업능력개발로 결실을 맺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적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성립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과 제도적 준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을 보다 실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구직자(재직자)의 역량을 모듈화하여 구성하고 DB화하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은 물론 구직자와 사용자의 매칭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다.

 Our society has a low level of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Currently, employment patterns are being diversified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umber of people carrying out untypical labor is increasing, but there is little labor market protection or social protection for them. 
 A universal approach is needed to expand social protection against social risks, and specific measures for citizenship should be sought. All the theories on social protection commonly argue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ocial protection, universal access should be allowed to give all individuals the right to social protection over the course of their entire life.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lso put forward the principle of universalism in social protection. ...

<표 2-1>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사회적 위험 관리 전략	42
<표 3-1>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비수급 사유(2011~2016년)	58
<표 3-2> 실업보험과 실업부조의 차이	63
<표 3-3>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구성과 유형화	64
<표 3-4>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 	72
<표 3-5> 지원 규모 	73
<표 3-6> 사회적 보호로서 고용안전망 제도 비교	76
<표 3-7> 청년수당의 기본 급여율 	77
<표 3-8> 새출발수당의 기본 급여율 	78
<표 4-1> 시민권 직업능력개발계좌와 내일배움카드제 차이	99
<표 4-2>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추정	107
<표 4-3> ITSQF의 직종, 직무, 능력수준 구분	115
<표 4-4> 일본 역량체계의 능력단위	126
<표 4-5> NCS 인공지능 분야 직무	127
[그림 2-1] OECD 주요국의 고용률 변화(1990~2017년)	16
[그림 2-2] OECD 기간제 추이(1986~2017년)	20
[그림 2-3] OECD 단시간 노동 추이(1986~2017년)	21
[그림 2-4] ILO의 사회적 보호 전략	31
[그림 2-5] World Bank의 사회적 보호 개념도	34
[그림 2-6]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39
[그림 2-7] 사회적 위험의 유형	41
[그림 3-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18년 8월 기준)	67
[그림 3-2]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영역	68
[그림 3-3] 실업부조 도입 후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영역	68
[그림 3-4] 실업자 대비 실업 관련 급여 수혜율, 2016년	70
[그림 3-5]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이후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체계	75
[그림 4-1] 국가역량체계의 개념도	110
[그림 4-2] KQF 및 SQF의 노동시장 활용을 위한 과제	112
[그림 4-3]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별역량체계 개념도	113
[그림 4-4] 자격인증 절차(안)	114
[그림 4-5] 역량수준 결정 지표 체계(일본)	116
[그림 4-6] IT분야 역량체계의 개념구조(일본)	117
[그림 4-7] IT분야 기술표준의 개념도(일본)	118
[그림 4-8] ITSS의 요소(일본)	119
[그림 4-9] 소프트웨어개발 분야 교육체계도(일본)	120
[그림 4-10] ETSS의 역량, 경력, 교육의 관계(일본)	121
[그림 4-11] NCS 분류체계와 능력단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