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14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분석_19
제1절  보호관찰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21
제2절  보호관찰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과 지원 정책 분석	49
제3절  시사점	57
제3장  보호관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과 문제점_61
제1절  보호관찰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의 특성	63
제2절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과 문제점	68
제3절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과 문제점	87
제4장  보호관찰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로교육 실태 분석_109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11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115
제3절  진로결정성 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144
제4절  시사점	148
제5장  주요국의 학교 이탈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분석_153
제1절  독일의 학교 이탈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155
제2절  스웨덴의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175
제3절  시사점	185
제6장  정책제언_189
1. 학교 밖 청소년의 포용을 위한 ｢진로교육법｣ 개정	191
2. 단계적 접근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교육의 실효성 강화	194
3. 보호관찰 및 학교 밖 청소년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대규모확충	196
4. 보호관찰 및 학교 밖 청소년 컴퓨터 교육 실시	197
5. 지원 시설 및 기관의 전문성 제고	199
SUMMARY_203
참고문헌_205
부  록_213
1. 설문조사	215
2. 보호관찰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메이커 교육 5단계 구성(안)	228

최근 정부는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진로교육법」 안에 명시된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교육 학습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은 물론 진로교육이 모든 청소년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학교 혹은 취업(직업훈련)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 종합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apid and disrupted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caused a huge wave of change in the existing occupational world. Despite the various change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vulnerable groups such as out-of-school youth and probation youth are being put into the blind spot of career education,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urvive.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helping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repare career education policies for the youths of social consideration such as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out-of-school youths as suggested in Article 5-2 of the “Career Education Act”.
 As of April 2019, about 700,000 out-of-school youths have received only 5% of the student career education support project. As a result, they are found to be virtually negl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systematic policy improvement plan for out-of-school youth and probation youth. ...

<표 1-1> 설문조사 개요	11
<표 1-2>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FGI·자문회의, 세미나 개최 현황	12
<표 1-3> 독일의 청소년 기관 방문 개요	13
<표 2-1> 보호처분의 종류	22
<표 2-2> 보호관찰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소년) (2013~2017년)	25
<표 2-3> 소년 범죄자 생활 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13~2017년)	27
<표 2-4> 소년범죄자 범죄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13~2017년)	28
<표 2-5>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2013~2017년)	30
<표 2-6>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연령층별 현황(2013~2017년)	31
<표 2-7> 소년 범죄의 주요 유형별 연령층별 현황(2017년)	32
<표 2-8>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학생 무직자 현황(2013~2017년)	33
<표 2-9> 학교급별 학업중단 시기	38
<표 2-10> 학업중단 학생 현황(2018)	39
<표 2-11>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현황(2018년 10월 현재)	53
<표 2-12>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사업 및프로그램	56
<표 3-1> 청소년꿈키움센터의 교육과정(2019)	70
<표 3-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	71
<표 3-3> 전체 법사랑위원 중 보호관찰 활동 참여 위원 현황	73
<표 3-4> 6호 위탁 시설 현황	78
<표 3-5> 6호 처분시설 진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	79
<표 3-6> 한국소년보호협회 청소년 자립지원 시설 현황	81
<표 3-7> YES 센터 교육 및 체험활동	83
<표 3-8> 꿈드림센터 설치 현황	88
<표 3-9> 2019년 내일이룸학교 추진 현황	95
<표 3-10> 커리어넷의 주요 서비스 내용	99
<표 4-1> 설문조사 개요	112
<표 4-2> 주요 조사 내용	113
<표 4-3> 응답자 특성	115
<표 4-4>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과 기간	116
<표 4-5> 학교를 그만둔 형태	117
<표 4-6> 학교 성적	118
<표 4-7>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 사항	119
<표 4-8>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했던 일(2개 복수응답)	120
<표 4-9> 하루 평균 컴퓨터 게임 이용 시간	121
<표 4-10>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121
<표 4-11> 진로설계의 가장 큰 걸림돌	123
<표 4-12> 진로성숙도 	123
<표 4-13> 진로준비행동	124
<표 4-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25
<표 4-15> 학습동기	126
<표 4-16> 학습태도	126
<표 4-17> 지난 1년간 진로체험활동 참여 여부	128
<표 4-18> 지난 1년간 도전(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활동 참여 여부	130
<표 4-19> 도전정신의 정도 측정	131
<표 4-20> 진로교육 경험 여부	132
<표 4-21>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133
<표 4-22> 진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133
<표 4-23> 주요 진로정보 획득통로(2개 복수응답)	134
<표 4-24> 희망직업 존재 여부	135
<표 4-25> 희망직업의 직종	136
<표 4-26> 희망직업의 하는 일(업무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136
<표 4-27> 희망직업 체험 여부	137
<표 4-28>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	138
<표 4-29> 컴퓨터 활용능력	139
<표 4-30> 컴퓨터 활용교육 여부 및 향후 수용 정도	139
<표 4-31> 컴퓨터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인지 정도	141
<표 4-32>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인지 정도	142
<표 4-33> 메이커에 대한 인지 정도	142
<표 4-34> 컴퓨터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 정도	143
<표 4-35> 향후 메이커 스페이스 제공 시 체험 의향 정도	144
<표 4-36> 진로결정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5
<표 4-37> 희망직업의 업무내용 인지 정도에 영향을 주는요인 회귀분석 결과	146
<표 4-38> 메이커 스페이스 체험 의향 정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147
<표 5-1> 독일의 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법적 틀의 기본 내용	157
<표 5-2> 직업진로교육 및 학습향상을 위한 베를린주 취약청소년지원체계	169
<표 5-3> 3~5년 이후 고교 중도탈락학생 비율(2005년 입학생 기준)	176
<표 6-1> ｢진로교육법｣ 제2조(정의)의 개정(안)	192
<표 6-2> ｢진로교육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책무 규정	192
<표 6-3> ｢진로교육법｣ 제5조 2항 관련 행정규칙 신설(안)	193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8
[그림 2-1] 보호관찰 관련 현행 주요 제도의 정리	24
[그림 2-2] CYS-Net 서비스 추진 체계	52
[그림 3-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체계	90
[그림 5-1] 베를린 스판다우 지역 청소년상담소의원스톱 서비스 현황	163
[그림 5-2] 베를린 디아코니아(DWBO) 청소년 및 가족 사회복지사업조직체계	168
[그림 5-3] 학생의 학교 이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개념도	172
[그림 5-4] 스웨덴의 교육시스템	177
[그림 5-5] 스웨덴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타깃 집단:고졸 미만 니트	178
[그림 5-6] 스웨덴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결정 체계와 주요프로그램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