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OECD 인적역량 전략 리뷰(Skills Strategy Review)의 주요 내용_9
제1절 개 요	11
제2절 OECD 인적역량 전략(Skills Strategy) 소개	12
제3절 한국에서 OECD 인적역량 전략 리뷰의 추진 경과	27
제4절 소 결	35
제3장 한국의 성인 평생학습: 현황과 주요 쟁점_39
제1절 개 요	41
제2절 성인 평생학습의 주요 현황	43
제3절 성인 평생학습 정책 시스템의 문제	57
제4절 소결	73
제4장 OECD의 한국 성인 평생학습 거버넌스 진단 주요 내용_77
제1절 개 요	79
제2절 OECD의 진단 배경 설명	80
제3절 OECD의 성인 평생학습 거버넌스 리뷰 결과	88
제5장 OECD 인적역량 전략 리뷰의 활용 및 발전 방안_109
제1절 2019년 OECD 인적역량 전략 리뷰 요약	111
제2절 OECD 리뷰의 성과와 한계	113
제3절 OECD 리뷰의 활용 방안	116
Abstracts_121
참고문헌_125

이 연구의 목적은 OECD의 Skills strategy review 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성인 평생학습 거버넌스의 현황을 평가하고 구체적 개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경우,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아직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학생 대상의 교육훈련은 제외하였다. 성인 대상 평생학습의 경우 대표적 평생학습 정책인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을 포함하며, 그 외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관련 정책들도 포함한다. 이들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어떤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진단하고 OECD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라 성인 평생학습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pport the OECD's review of Korean adult lifelong learning governance system, undertaken in 2019. In recent years, the interest in lifelong learning of adults has increased reflecting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change and rapid changes in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 In order to expand economic growth capacity of Korea amidst of such changes, it became more and more urgent to promote continuous lifelong learning of every adult of Korea. In this regard, the OECD has, at the request of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reviewing Korea's skills system, in particular Korea's adult lifelong learning system. ...

<표 1-1> OECD 인적역량 리뷰 지원 과정	8
<표 2-1> OECD의 국가별 인적역량 전략(National Skills Strategy)  프로젝트 요약	13
<표 2-2> OECD의 인적역량 전략 진행 단계 별 추진 상황	16
<표 2-3> 국가별 정책 권고 내용 예시	17
<표 2-4> 효과적인 인적역량 전략 구축의 성공요인	18
<표 2-5> 핵심 정책적 교훈: Developing relevant skills across the life course	25
<표 2-6> 핵심 정책적 교훈: 일터 및 사회에서 역량의 효과적인 활용  	26
<표 2-7> 핵심 정책적 교훈: 역량 시스템 거버넌스의 강화	27
<표 2-8> 12개의 한국 숙련 도전과제 및 실현조건 	29
<표 2-9>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정책 과제	34
<표 3-1> OECD의 비형식 학습 참여율 비교	47
<표 3-2> 비형식학습 참여율의 남녀별 차이 	48
<표 3-3> 비형식학습 참여율의 연령대별 차이	48
<표 3-4> 비형식학습 참여율의 학력별 차이 	49
<표 3-5> 비형식학습 참여에서의 애로 원인	49
<표 3-6> 주제 구분별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2016~2018)	50
<표 3-7>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52
<표 3-8> 사업체 규모별 직업훈련 실태 	53
<표 3-9> EU 28개국 사업주 주도 직업훈련 실시 현황(2015)	54
<표 3-10>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인적 속성별 발급률	56
<표 3-11> 고용보험 가입률(2018)	57
<표 3-1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지출	69
<표 3-13>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예산	70
<표 3-14> 연도별(2014~2016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	70
<표 4-1> 수평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92
<표 4-2> 수직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97
<표 4-3>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101
<표 4-4> 재정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	106
[그림 3-1] 평생교육 참여 경험 동기(2016년 기준)	51
[그림 3-2] 노동시장 진입 여부 및 일 관련 여부에 따른 지원 대상 구분	58
[그림 4-1] OECD 인적역량 전략 대시보드: 역량의 요약 지표	83
[그림 4-2] 관련 역량 개발 핵심 지표	84
[그림 4-3] 효과적인 역량 활용 핵심 지표	85
[그림 4-4] 역량 시스템의 탄탄한 거버넌스를 위한 네 가지 구성 요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