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8
제2장 인적자본 혁신의 정의와 사회정책과의 관계_9
제1절  인적자본 혁신의 개념 정의	12
제2절  인적자본 혁신과 사회정책의 관계	24
제3장 사회정책과 인적자본 혁신 모델 관련 이론적 논의_37
제1절  인적자본 혁신과 역량 접근 및 사회적 자본	40
제2절  한국 사회정책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55
제4장 사회투자와 인적자본 혁신 - 개인수요 기반의 보편적 성인학습을 중심으로_77
제1절  문제제기	81
제2절  미래에 중요한 인적자본 전망	85
제3절  인적자본 혁신을 위한 성인학습의 문제점	98
제4절  인적자본 혁신을 위한 성인학습의 과제	112
제5절  소결	117
제5장 일자리개선과 인적자본 혁신 - 자율과 재량의 조직문화를 중심으로_121
제1절  문제제기 	124
제2절  자율과 재량의 조직문화와 수평적 조직의 효과성	129
제3절  자율과 재량의 조직문화를 위한 일터 혁신	140
제4절  자율과 재량의 조직문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158
제5절  소결	167
제6장 사회보장과 인적자본 혁신 - 생산인구에 대한 적극적 보장을 중심으로_171
제1절  문제제기	173
제2절  사회보장과 인적자본의 관계	176
제3절  노동시장 정책과 인적자본 혁신	181
제4절  가족정책과 인적자본 혁신	199
제5절  소결 	211
제7장 결론_215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및 종합	217
제2절  정책적 함의	224
SUMMARY_231
참고문헌_235
부  록_265
1. 부표	267
2. 부도	271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인적자본 혁신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다룬다. 그리고 사회정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이 장들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 활용, 보호가 인적자본 혁신의 개념에 어떻게 녹아들어 가는지, 그리고 핵심 사회정책인 사회투자, 일자리개선, 사회보장 정책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도 명확해 질 것이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구체적인 사회정책에 관한 장이다. 각 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회정책들은 연구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각 영역의 대표적인 사회정책이다. 제4장은 사회투자 정책에 관한 장으로,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성인기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다룬다. 제5장은 일자리개선 정책에 관한 장으로, 자율과 재량의 일터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관해 다룬다. 제6장은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장으로, 생산인구 이행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정책에 대해 다룬다. 
 제7장은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 및 종합하고 본 연구의 인적자본 혁신 개념을 지지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This research defines human capital innovation and reflects on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policy. Human capital innovation is a new human capital paradigm which provides a comprehensive view on the sectors in organizations, education and learning, and social security system related to utilize, accumulate, and protect human capital. This research first attempts to clarify the term of human capital innovation with the relevant existing research and logical reasoning. By giving answers to what is human capital and what is innovation, and their relationship, it derives the definition of human capital innovation. By doing so, we propose that human capital innovation produces happiness in communities because improving human capital will result in increased productivity, better national income, and higher morale.  In this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icy and human capital innovation is discussed in a way that relevant social policy―such as job improvement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social security―maximizes utilization, accumul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capital. ...

<표 3-1> Coleman과 Putnam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교	49
<표 3-2>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의 비교	50
<표 4-1> 전문대 및 대학교의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격차 전망	83
<표 4-2>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평생교육 현황(2016년)	101
<표 6-1> 활성화 정책의 구분 	183
<표 6-2> 기업규모별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도입 및 활용 현황	210
[그림 2-1] 반가운 외(2018a)의 한국적 사회정책 모델 	25
[그림 2-2] 학력별․역량수준별 고용률과 임금수준	26
[그림 2-3]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32
[그림 2-4] 반가운 외(2019a)의 인적자본 혁신 모델	33
[그림 2-5] 사회정책과 인적자본 혁신 모델	34
[그림 4-1] 인구구조 변화 추이(2020~2060년)	84
[그림 4-2] 숙련의 현재와 미래 중요 정도(델파이-OECD, 경제 전체)	88
[그림 4-3] 숙련의 현재 중요 정도와 미래 변화율(델파이-OECD, 경제 전체)	89
[그림 4-4] 각 국가별 숙련의 미래 중요도 차이(각 국가-한국, 경제 전체)	93
[그림 4-5] 직업능력개발 사업 현황	99
[그림 5-1] 스킬활용 통합지수(업종별)	147
[그림 5-2] 스킬활용 통합지수(직종별)	147
[그림 5-3] 시간자율(업종별)	148
[그림 5-4] 시간자율(직종별)	149
[그림 5-5] 과업재량(업종별)	150
[그림 5-6] 과업재량(직종별)	150
[그림 5-7] 직무만족(업종별)	151
[그림 5-8] 직무만족(직종별)	152
[그림 5-9] 신뢰(업종별)	153
[그림 5-10] 신뢰(직종별)	153
[그림 5-11] 협력(업종별)	154
[그림 5-12] 협력(직종별)	155
[그림 5-13] CSR과 인적자원의 획득․활동․유지의 관계	159
[그림 5-14] CSR을 통한 역량과 성과의 선순환	166
[그림 6-1] 적극적 사회정책의 영역 개념화	180
[그림 6-2]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과 빈곤	185
[그림 6-3]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과 고용	186
[그림 6-4]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 지출과 PIAAC 언어점수	187
[그림 6-5] 실업초기 실업급여 소득대체율과 빈곤율․고용률	189
[그림 6-6] 유연안정성 모델: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191
[그림 6-7] OECD 국가들의 PLMP 지출 비교(2015~2017년 평균)	194
[그림 6-8] OECD 국가들의 ALMP 지출 비교(2015~2017년 평균)	196
[그림 6-9] OECD 국가들의 직접일자리(direct job creation) 정책을 제외한 ALMP 지출 비교(2015~2017년 평균	197
[그림 6-10] 가족정책 지출과 아동빈곤율/여성고용률	201
[그림 6-11]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지출(2013~2015년 평균) 현금지출(상), 현물지원(하)	206
[그림 6-12] OECD 국가들의 기관보율서비스 이용률(2017년) 0~2세(상), 3~5세(하)	208
[그림 7-1] 인적자본의 축적, 활용, 보호와 생산성, 분배, 행복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