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6
제3절 연구의 주요 추진 방법	9
1부 국가숙련전망조사 연구 성과
제2장 국가숙련전망조사 10년간 추진 실적_13
제1절 숙련수요의 변화와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숙련	15
제2절 국가숙련전망조사 추진 과정	22
제3절 국가숙련전망조사 주요 결과	27
제4절 소결	37
제3장 국가숙련전망조사 관련 연구 동향_41
제1절 국내외 숙련수요 진단 및 전망 연구 현황	44
제2절 국내외 미래 핵심숙련 조사･분석 현황	50
제3절 소결	62
2부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활용 사례
제4장 국가숙련전망조사와 해외 정보의 연계 분석 사례_67
제1절 OECD 국가 스킬활용 정보를 이용한 한국의 숙련전망	69
제2절 O*NET 자료의 연계 방안	110
제3절 소결	134
제5장 국가숙련전망조사의 다각적 연구 사례_137
제1절 국가숙련전망조사를 통해 본 산업별 숙련전망	139
제2절 국가숙련전망 결과를 활용한 숙련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의 공진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214
제3절 국가숙련전망 데이터를 활용한 외부경쟁환경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261
제4절 소결	293
3부 국가숙련전망조사의 발전방향
제6장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향후 활용 방안_297
제1절 훈련과정 편성 방안: 직무 중심에서 직업기초능력의 확대로	299
제2절 진로 및 직업교육 연계 및 활용 방안	325
제3절 대학교육 연계 및 활용 방안	336
제4절 일터혁신 활용 방안	348
제5절 소결	369
제7장 국가숙련전망조사 향후 과제_373
제1절 국가숙련전망조사의 기존 정책 제언 검토	375
제2절 국가숙련전망조사 개선 방안	384
제3절 국가숙련전망조사 중장기 과제	404
제4절 숙련전망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	410
SUMMARY_413
참고문헌_419
부  록_443
1. 국가숙련전망조사(2019) 포럼위원 명단	445
2. 포럼 개최 현황	446
3. 학술대회 개최 현황	453
4. OECD 국가 스킬활용 정보를 이용한 한국의 숙련전망 관련 부표	455
5. 숙련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의 공진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타 자료	461
6. 국가숙련전망 데이터를 활용한 외부경쟁환경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기타 자료	466

 2019년 연구의 핵심은 본 연구의 종료 이후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10년 계획으로 진행된 ‘국가숙련전망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조사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숙련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숙련개발과 정부훈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9년 연구는 국가숙련전망조사 결과의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제안내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향후 미래에 필요한 숙련인력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의미 있는 숙련전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숙련전망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의 연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7차(2016)와 8차(2017) 연도 조사 자료의 클리닝을 완료하여, 포럼·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보고서 발간, 자료 공개 등을 통해 본 조사의 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고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9년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9년간 진행된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추진 실적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도별 조사 설계 및 설문 구성에 대해 살펴본 후, 연도별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둘째, 국가숙련전망조사 관련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국가숙련전망조사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본 조사 지속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숙련수요 진단 및 전망 시스템과 국내외 미래 핵심숙련 조사·분석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숙련전망과 유사한 조사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의 미래연구 동향과 핀란드의 국가숙련전망조사 연구방법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미래 핵심숙련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나라도 국가숙련전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계열적인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숙련전망조사와 해외 정보의 연계 분석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이하 PIAAC) 자료와 한국의 국가숙련전망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한국의 미래 숙련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다음으로 O*NET의 숙련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넷째, 국가숙련전망조사 자료 혹은 전망 결과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제시되는 새로운 숙련전망 관련 이슈 및 현안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섯째, 10년 동안의 국가숙련전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직업교육정책·직업능력개발훈련 정책 및 대학교의 연계·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탐색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조사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의 국가숙련전망조사 연구 정책 제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향후 국가숙련전망조사 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조사의 개선 방안과 중장기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개최된 포럼의 논의 내용(부록 2) 및 국가숙련전망조사 학술대회 개최 현황(부록 3)을 수록하였다.

This study in 2019 aims to present the National Skills Outlook Model develop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KRIVET), identify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on needed skills, and highlight significant issues and their alternative solutions, which can provide socio-political guidelines in long-term policy-making processes. At the core of the 2019 study lies a plan proposal for its utilization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is study further calls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esearch in the future to promulgate the usefulness of the ‘National Skills Outlook Survey’ data, which has been collated under the 10-year plan wit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it also necessitates continuous investigation. To this end, it is imperative to use the results of this survey to examine various topics related to skills and design corporate skills development and government training policies.
The year of 2019 marks the 10th year of the 10-year skills foresight project, which has been conducted by the KRIVET. Since 2010, this study stands as an unprecedented effort in Korea to establish skills outlook for a mid- to long-term setting and to resolve existing structural issues of a skills mismatch observed in the labor market. ...

<표 2-1> 전통적 숙련과 현대적 숙련의 개념	18
<표 2-2> 2020년의 상위 10개 숙련	19
<표 2-3> 직업기초능력의 정의	23
<표 2-4> 직업기초능력의 하위요소	24
<표 2-5> 서비스업의 직종별 미래 숙련 중요도 TOP10 전망 결과	29
<표 2-6> 제조업의 직종별 미래 숙련 중요도 TOP10 전망 결과	30
<표 2-7> 시나리오별 미래 숙련 중요도 TOP10 전망 결과	37
<표 2-8> KRIVET 국가숙련전망조사 결과	38
<표 3-1> 스킬 예측 방법의 장단점 비교	47
<표 3-2> 스킬수요 진단 및 예측 방법	48
<표 3-3>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	51
<표 3-4> P21의 숙련	53
<표 3-5> ATC21S 프로젝트가 제안한 21세기 핵심숙련	53
<표 3-6> WEF의 숙련전망 결과	54
<표 4-1> 국가숙련전망조사의 숙련	74
<표 4-2> PIAAC에서의 스킬활용 설문 문항	75
<표 4-3> 숙련의 현재중요 정도(직종별, 델파이)	82
<표 4-4> 숙련의 미래중요 정도(직종별, 델파이)	83
<표 4-5> 숙련의 미래중요 정도(직종별, OECD)	84
<표 4-6> 숙련의 미래중요 정도(경제 전체)	85
<표 5-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숙련의 미래 중요 정도(상위 5개 숙련)	143
<표 5-2> 자동차산업 숙련의 미래 중요 정도	144
<표 5-3> 자동차산업의 현황(2017년)	147
<표 5-4> 자동차산업의 발전 단계	150
<표 5-5> 자동차산업 100년의 변화와 미래	151
<표 5-6> 가솔린차와 EV차의 비교	153
<표 5-7> 자동차산업 분야 기업 간 영업이익률 비교(2015년)	158
<표 5-8> 제조업 및 자동차산업 숙련의 미래 중요 정도(상위 5개 숙련)	167
<표 5-9> 국제성인역량조사의 반복업무 설문 문항	171
<표 5-10> 반복업무 구분	172
<표 5-11> 제조업 기업규모별 숙련의 미래 중요 정도(상위 5개 숙련)	177
<표 5-12> 직업별(대분류) 반복업무지수(2015년)	179
<표 5-13> 제조업 직종별 숙련의 미래 중요 정도(상위 5개 숙련)	181
<표 5-14>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	187
<표 5-1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산업 범위	188
<표 5-16> OECD(2000) 기준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분류	190
<표 5-17>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주요정책 변천	195
<표 5-18> 서비스 유형별 필요 숙련	196
<표 5-19> 업종별･직종별 직장 내 숙련 부족 존재 여부 응답 현황	232
<표 5-20> 업종별･직종별 숙련격차가 발생하는 직업기초능력(40% 이상)	233
<표 5-21> 관리자의 기업특성별 현재와 미래 필요 숙련 비교(제조업, 서비스업)	237
<표 5-22> 전문가의 기업특성별 현재와 미래 필요 숙련 비교(제조업, 서비스업)	239
<표 5-23> 사무종사자의 기업특성별 현재와 미래 필요 숙련 비교(제조업, 서비스업)	241
<표 5-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기업특성별 현재와 미래 필요 숙련 비교(제조업)	243
<표 5-25> 서비스종사자의 기업특성별 현재와 미래 필요 숙련 비교(서비스업)	244
<표 5-26>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	281
<표 5-27> Pearson 상관관계분석	282
<표 5-28> 근속연수(LASYEAR)와 경쟁환경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85
<표 5-29> 근속연수(lnLASYEAR)와 경쟁환경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87
<표 5-30>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근속연수(LASYEAR)와 경쟁환경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89
<표 5-31>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근속연수(lnLASYEAR)와 경쟁환경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290
<표 6-1> 기본요건 심사 판정 기준	306
<표 6-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조직 구성	313
<표 6-3> 한국폴리텍대학의 캠퍼스별 교양학과 분포	314
<표 6-4>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집체훈련기관 성과평가 항목	317
<표 6-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실업자 훈련) 통합심사 성과적정성 심사기준	317
<표 6-6> 국가숙련전망조사를 활용한 훈련과정 편성의 제약과 개선과제	325
<표 6-7> 국내 일터혁신 연구 요약	350
<표 7-1>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제외 직종 선정기준 및 지표	379
<표 7-2>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주제	410
[그림 1-1] 연도별 핵심 연구 내용	6
[그림 2-1] KRIVET 숙련전망 모형의 단계별 특징	27
[그림 3-1] 스킬수요 진단 및 예측에 활용되는 측정 기준	45
[그림 3-2] 스킬수요 진단 및 예측 실행 관련 장애 요인	50
[그림 3-3] 미래 전망 관련 핀란드 정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	58
[그림 4-1] 숙련의 미래중요 정도(델파이, 경제 전체)	91
[그림 4-2] 숙련의 미래중요 정도(OECD, 경제 전체)	91
[그림 4-3] 숙련의 미래중요 정도(OECD, 직종별)	101
[그림 4-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숙련전망조사 추정방법	114
[그림 4-5] 대안적인 숙련전망 추정방법	114
[그림 4-6] O*NET 직종검색 예시	119
[그림 4-7] O*NET 제조 관련직 검색 예시	120
[그림 4-8] O*NET 기술(숙련)의 중요도 예시	121
[그림 4-9] O*NET 직무별 고용동향 예시	122
[그림 4-10] 데이터셋 예시	122
[그림 4-11] 현재 및 미래 숙련전망(관리직)	125
[그림 4-12] 현재 및 미래 숙련전망(전문직)	126
[그림 4-13] 현재 및 미래 숙련전망(사무직)	127
[그림 4-14] 현재 및 미래 숙련전망(영업판매직)	128
[그림 4-15] 현재 및 미래 숙련전망(서비스직)	129
[그림 4-16] 현재 및 미래 숙련전망(제조 관련직)	130
[그림 5-1] 자동차산업의 생산 및 판매 추이	149
[그림 5-2] 산업용 로봇 설치 추이	160
[그림 5-3] 자격별 인력규모 변화 예측(2014~2030년)	162
[그림 5-4] 직종별 작업 대체 가능 정도(현재 기계에 의한 과업 수행 비율)	163
[그림 5-5] 제조업의 로봇 밀집도 추이	165
[그림 5-6] 자동차산업의 로봇 밀집도 추이	165
[그림 5-7] 제조업의 반복업무지수 및 임금근로자 수 추이	173
[그림 5-8] 자동차산업의 반복업무지수 및 임금근로자 수 추이	174
[그림 5-9] 자동차산업 숙련의 미래 중요 정도	176
[그림 5-10] 제조업의 로봇 밀집도 및 반복업무지수 추이	183
[그림 5-11] 자동차산업의 로봇 밀집도 및 반복업무지수 추이	183
[그림 5-12] 산업별 명목 GDP 구성비의 변화	191
[그림 5-13]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2007년~2016년)	193
[그림 5-14]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198
[그림 5-15] 스마트 팩토리 구성도	200
[그림 5-16] OECD 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	203
[그림 5-17] OECD 평균 다요인 노동생산성	204
[그림 5-18] 서비스산업 일자리 대체 고위험군 비중	207
[그림 5-19] 서비스산업 직업별 일자리 고위험군 비중	208
[그림 5-20] 서비스업의 하위 8개 미래 필요 숙련	210
[그림 5-21] 서비스업의 상위 8개 미래 필요 숙련	210
[그림 5-22] 전체 제조업･서비스업의 현재 핵심직종-미래 예상 핵심직종 비중(중복선택)	227
[그림 5-23] 사업장 규모별 경영상 중요한 핵심직종 비중(제조업, 중복선택)	228
[그림 5-24] 사업장 규모별 경영상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직종 비중(제조업, 중복선택)	228
[그림 5-25] 사업장 규모별 경영상 중요한 핵심직종 비중(서비스업, 중복선택)	229
[그림 5-26] 사업장 규모별 경영상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직종 비중(서비스업, 중복선택)	230
[그림 5-27] 숙련-고용-사회보장의 관계변화	248
[그림 6-1] 국가숙련전망조사의 향후 활용 방안	371
[그림 7-1] 워크넷의 직종 분류	380
[그림 7-2] 커리어넷의 직종 분류	381
[그림 7-3] 워크넷의 업무수행능력: 간호사	382
[그림 7-4] 커리어넷의 업수수행능력: 간호사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