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6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_19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21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29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37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45
제3장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및 상담_47
	제1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49
	제2절 민원 접수 및 상담	57
제4장 20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_65
	제1절 20년간(2000~2019년) 공인 신청 현황	67
	제2절 20년간(2000~2019년) 공인 조사 결과	74
	제3절 2019년도 기준 공인 민간자격 관리 현황 총괄	82
	제4절 2019년도 조사·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 분석	87
제5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_91
	제1절 20년간 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93
	제2절 공인 신청 및 조사·연구 기준의 개선 	96
	제3절 공인 민간자격의 의의 및 성과	98
	제4절 후속 과제 제언	100
참고문헌_103

<표 2-1> 2019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25
<표 2-2> 2019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27
<표 2-3> 신규 공인 ‘서류 및 현장 조사’ 기준	31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2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35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39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40
<표 4-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68
<표 4-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72
<표 4-3> 평가 점수별 현황	75
<표 4-4> 공인 민간자격의 연도별 공인율 현황	79
<표 4-5> 공인 민간자격별 소관부처 현황	82
<표 4-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84
<표 4-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85
<표 4-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86
<표 4-9> 최근 7년간의 공인 조사 결과 분석	89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8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 운영 구조	9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1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15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17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26
[그림 4-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69
[그림 4-2] 연도별 평가 점수 추이	76
[그림 4-3] 연도별 공인자격의 누계	81